대통령실
녹색전환연구소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

기후경제·지역전환 집중…공동 부소장 체제로 리더십 강화 녹색전환연구소가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소장은 1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이번 인사는 연구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20여 년 동안 민간 싱크탱크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과 생태경제학적 해법을 모색해 온 연구자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생태한계, 기후경제 등 녹색전환 전략에 관심을 가지며 기후대응의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 김 소장은 2006년부터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노동과 금융 분야 개혁정책을 연구했고, 2016년부터는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을 맡아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실험과 실천에 힘써 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당내 기후정책과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2022년부터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함께했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기후정책 최일선을 개척해 온 이유진 전 소장이 새 정부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구소 리더십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녹색전환연구소의 신임 리더로서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과 활동 의지를 한 단계 더 높여 미래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등 국민 삶의 현장을 녹색전환연구소의 향후 연구와 더 밀착시킬 것”이라며 “시민과의 다면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연구해 온 연구소의 연구 내실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김 소장 취임과 함께 배보람 지역전환팀장과 오용석 기후시민팀장을 공동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조직 리더십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역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두 신임 부소장은 지역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원이다. 이 중 81%가 지방자치단체, 19%가 민간에 교부된다. 민간보조금은 개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에 교부되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2%, 농림수산 20%, 문화·관광 18%, 교통·물류 9%, 사회복지 8% 등이다. 대부분이 산업과 농수산, 관광 분야에 지출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는 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16%였는데 1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조직) 국고보조금 규모는 3조4452억원(직접지원과 매칭펀드 국비)으로, 전체 민간보조금 22조8800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 영리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에 교부됐지만, 15%의 비영리조직에 대해 집중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영리에 대한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보조사업자 중 주식회사 감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향후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는 꼴이다. 이해 가능한 정책인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행이 문제라면 개인, 영리, 비영리 등 구별 없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단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급증했다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간 민간보조금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이 66조9000억원(2018년)에서 102조원(2022년)으로 증가했다. 이 중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 /조선 DB
대통령이 연말마다 챙기던 ‘나눔 행사’, 올해는 없었다

연말이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공식 기부행사가 올해는 수석급 인사의 성금 전달로 대체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금 단체 관계자나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해왔다. 올해처럼 대통령이 연말 성금을 직접 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말을 맞아 주요 나눔 단체 15곳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차장 등은 각 단체에 방문해 대통령 성금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15개 단체는 굿네이버스, 대한적십자사, 바보의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등이다. 현장에서는 기부와 복지 부문이 현 정부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모금 단체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는 연말마다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공식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부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첫 해부터 대통령이 연말 행사를 직접 챙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전에 비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부 행사는 매년 12월 무렵 진행됐다. 다만 2015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하게 되면서 공식 행사가 취소됐다.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정부청사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말 기부 행사를 매년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기 첫해였던 200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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