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
놀이터를 빼앗긴 아이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그 후… 검사 기준 미달된 2064개 놀이터 임시 폐쇄 2008년 법 제정 후 7년 동안 보수 대책 없어 “저기선 못 놀아요. 친구들이랑 PC방 가거나 집에서 노는 거죠.” 지난 2일 인천의 A아파트 근처에서 만난 김우영(가명·10)군은 놀이터를 에둘러 주차 공간 쪽으로 걸었다. 놀이터 입구는 형광색 사슬로 묶여 있고, 녹슨 그네는 아예 안장이 위에 걸려 있었다. 놀이터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났다. 김군이 사는 A아파트 놀이터 4곳은 지난 1월 한꺼번에 임시 폐쇄됐다. 벌써 여섯 달째 이대로 방치돼 있다. A아파트 놀이터가 폐쇄된 이유는 지난 1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이다. 설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놀이터 2064곳이 일시에 폐쇄됐다. 불합격된 놀이터는 개보수한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7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정부·지자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모두 손 놓고 있다가 놀이터 폐쇄에 대한 후속 대책 없이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렸다”고 주장한다. ◇임시 폐쇄 그 후… 좁아지고, 방치되고, 사라진 놀이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898개의 놀이터가 이용 금지 상태다. 놀이터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 시설은 지자체가, 민간 시설은 놀이터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예산이 없는 지자체나 영세·소형 공공주택의 민간 놀이터는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A아파트의 경우 폐쇄된 놀이터 4곳의 개보수를 위해 1억원의 공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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