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기후위기에 더 아픈 아이들…“천식 아동 건강권, 사각지대 놓였다”

환경재단,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숨 쉬기 힘든 아이들: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대기오염,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적 환경 요인이 소아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아동의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천식은 기도 염증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로 강화된 환경 요인이 주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진 환경재단 책임은 지난 9년간 축적된 소아천식 지원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아동 천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 책임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대기오염을 넘어 극한 기온, 알레르기 꽃가루, 곰팡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아동의 폐 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기 폐 건강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아천식 지원과 기후 대응을 미래 세대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 교수는 ‘기후위기와 아동 건강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아동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으로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 ‘여성건강 4법’ 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 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97% ‘ESG 워싱’ 논란 [2025 국감]

전체 384조 중 실제 ESG 반영 자산은 2.89%뿐…형식적 분류 지적 남인순 의원 “공시 강화·책임투자 기준 명확히 해야 신뢰 회복”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자산 중 97% 이상이 실제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워싱(washing)’ 자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상 ‘책임투자’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인 ESG 운용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383조9000억 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1조800억 원으로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실제 ESG 투자로 분류되는 자산은 ▲국내 주식형 책임투자 위탁자산(6조6700억 원) ▲국내 ESG 채권(1조8600억 원) ▲해외 ESG 채권(2조55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책임투자 자산’으로 매년 공시해 왔다.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보유 여부와 책임투자 정책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운용사 전체 자금을 ESG 투자로 집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나 책임투자 지침을 갖췄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했지만, 특정 펀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책임투자 관련 항목은 1~2점짜리 가산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ESG 워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실사한 뒤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믿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없이 교사 업무만 가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마무리된 올해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70.5%였지만, 불시 확인 점검 결과 그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고 지난 18일 말했다. 2005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어린이집은 9월 기준 전국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에 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139곳에 이른다. 실제 아동 학대로 인증이 박탈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지난해 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당시 9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인증제가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보육 교사들도 평가인증제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 서울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씨는 “인증 한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인데, 어차피 아이들 돌보는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평가인증이 설 연휴 직후여서 한 달 전부터 휴일을 반납했고 연휴에도 내내 나와 일했다”고 말했다. 보육 교사들은 한 달간 보육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생활기록부, 건강검진 서류,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 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평가인증 간소화를 적용했지만, 여전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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