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걸
[창간 8주년 특집] 제3섹터 핵심 리더 30人에게 묻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 위해 더 힘을 내 주기를

국가와 시장 사이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의 힘으로,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을 ‘제3섹터’가 메우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정부(제1섹터), 시장(제2섹터)이 아닌 ‘시민사회(제3섹터)’의 가치에 주목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2010년 5월 창간한 더나은미래가 어느덧 창간 8주년을 맞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8년간 제3섹터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시민 주체들과 함께 고민했고, 성장했습니다. 더나은미래가 창간 8주년을 맞아 국내 제3섹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핵심 리더 30人에게 ‘더나은미래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응원도 받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취재의 치열함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기사, 이슈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비영리 부문(이름 가나다순)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더나은미래의 창간 8주년을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넘어, 동료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의 양식’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변화의 근간이 됩니다. 그동안 더나은미래가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파트너로 함께한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변화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지난 8년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동역자로 함께해 준 더나은미래 기사 덕분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공감하며,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여덟 살 생일을 맞이한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빛나는 호기심과 한없는 애정으로 ‘더

“정부·기업·시민사회, 함께 문제 풀어라”

‘나눔 사각지대’ 해결하려면? 미혼모, 소년원 출소 청소년, 수감자 자녀, 노인, 발달장애인. 공익섹터 전문가 5인이 꼽은 ‘나눔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미혼모의 경력 단절 비율(93%, 2009)은 기혼여성(19.3%, 2011)의 네 배가 넘는다. ‘미혼모는 부도덕하다’는 편견과 ‘나 홀로 육아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 수는 약 2만2000명인데, 전체 수감자 가정의 11.9%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극빈층이다.(비영리단체 ‘세움’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자, 취약 계층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아닌 데다, 시민사회 영역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도 큰 주목을 못 받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노인 소외 문제나 발달장애 등도 관심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61.7%로, OECD 중 압도적 1위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전체 노인의 27.1%, 독거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탈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노인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안전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육과 주거, 취업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생애 주기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 전략과

[협동조합기본법 5주년, 지금은] 쪼개진 부처별 정책, 통합해야

올해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주년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누구나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 2388개(2017년 12월 1일 기준). 약 12만 여명의 시민들이 1600여 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추계함). 1만2388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5.5%.. 매출 발생한 조합은 3.18%  설립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운영률은 55.5%에 이르며,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2015년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조합원 미충족(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이젠 협동조합 설립 촉진보다는 운영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해 분류된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장종익 교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시

새 정부 출범, 사회혁신 어젠다를 묻다…특별포럼 개최합니다

‘사회혁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입니다. 향후 5년 사회 혁신을 위한 각 섹터별 역할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단법인 스파크는 ‘새 정부 출범, 공공·기업·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 혁신 어젠다’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1부 순서로는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 ‘새 정부의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의 방향과 제언’으로 포문을 엽니다. 2부에선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이 ‘사회 혁신과 공공의 과제(서울시 사례)’를,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 혁신과 기업 사회공헌’을,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사회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강연합니다. 이후 발표자와 청중 간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공공, 기업,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 등 현장에서 사회 혁신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월 28일(수) 오후 6시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참여신청: http://onoffmix.com/event/101315 ▲문의: ㈔스파크 사무국 (02-511-9595)

[김종걸 교수의 미래혁신과 민주주의-③]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 중 30억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500만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매년 굶어죽는 사람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www.dosomething.org). 그러나 가난은 가난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도 아주 일반적이다. 2011년 미국인구 중 1940만명은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소득만을 가진 극빈층이다. 빈곤갭은 37%로 멕시코(38.5%)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은 쿠바보다도 열악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7)’라는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빈민과 의료문제를 잘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종반부에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의료의 나라 쿠바로 떠나는 모습은 부자나라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훌륭한 나라로 칭송받았다. 1993년에 출판된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의 결론이 그랬다.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은 11.7%,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임금불평등도는 미국에 이어 2위이며, 노인빈곤율은 49.3%로 압도적인 1등이다(OECD 통계). 불평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 때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했었다. 경제성장단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점차 평등한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1913-48년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통계를 정비하던 중 이러한 형태의 곡선(逆U자)을 도출했다. 그러나 결국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표 1>은 각국의 소득수준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나타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2017년 후기 신입생 모집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에서 2017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양대는 2015년 9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제학대학원 내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를 신설했다. 국제개발협력 전공과 사회적금융 전공으로 세분화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론, 연구프로젝트 등 필수 과목과 사회적금융과 가치평가, ODA 사례연구, 경제사회발전론 등 선택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한다. SK와 아이쿱생협 등에서 외부장학금(40%)을 지원하며, 한양대에서도 교내 장학금(30%)을 제공한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는 “시장중심적인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개혁가로서의 소양, 경영자로서의 능력,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2017년 후기 신입생 원서접수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6월 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종걸 교수의 미래혁신과 민주주의-①]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전환의 창조적 파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의 시대는 기존에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시대적 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3저(低)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성장, 저일자리, 저출산의 3저 시대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실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2015년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에는 9.8%로 10%에 육박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만약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3불(不)의 시대, 즉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발전의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세칭 ‘금수저’들은 혼맥·학맥·금맥의 동심원을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겹겹이 쌓아간다. 소득불평등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확대, 절대빈곤율의 상승 등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격차사회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도 나타나고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확대된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구구조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 2015년,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전남 고흥, 경남 합천 등 21개의 지역에서는 2048년 인구가 2013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급감한다. 반면 부산 기장, 경기 김포, 인천 서구 등 19개 지역은 인구가 100% 이상 증가한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가 인구감소・고령화라는 평면적인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