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
서울살롱, ‘기후위기 그리고 먹사니즘’ 세미나 28일 개최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공유 서울살롱이 오는 28일 ‘기후위기, 그리고 먹고사니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직업탐구: 사회혁신가를 만나다’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다. 기후위기가 개인의 생계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 겸 서울살롱장이 연사로, 원창희 강동구의회 의원이 사회로 참여한다. 정 연구원은 국내 수소·가스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했으며,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강연에서는 기후위기가 일상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특히 강동구를 사례로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살펴보며,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예산과 정책 점검’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미나 이후에는 ‘기후예산 읽기 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서울살롱은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먼 미래가 아닌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서울살롱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살롱은 ‘Slowly but surely(느리지만 확실하게)’를 슬로건으로 매달 다양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성찰과 토론을 이어가는 열린 모임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실질적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삭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분야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악당’ 사업은 1대 분야의 3개 사업이었으며, ‘기후히어로’ 사업은 9대 분야의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이며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먼저 ‘기후악당’으로 꼽힌 분야는 ‘화석연료 지원 분야’다. 비상은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다. 비상은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히어로’ 사업으로는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총 9대 분야를 선정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은 늘어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줄었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 예산 분석해보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3차 연속토론회(2025 기후예산 분석과 기후재정)’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년 기후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3년 사이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지출 예산은 2022년 607조에서 2023년 638조, 2024년 656조로 늘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에 흩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 8115억원이다.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3조7528억원으로 22% 줄어든다.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항목으로 2022년 1조 5531억원에서 2025년 6657억원으로 57% 감소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가 예산 규모와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만큼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 89조9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수결손으로 인해 2027년까지 20조8000억원을 적게 편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1.1%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그러면서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이 예산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한국, 11조 예산으론 탄소중립 실현 버거울 것”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11조9000억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배정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다. 특히 올해 처음 편성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예산 7조3000억원보다 63%가량 늘었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올해 기후 예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감안하면 한국의 기후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49.10%, 일본 38.60%, 프랑스 39.80%다. 이를 감안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면 한국 2억6000만t, 독일 3억6825만t, 일본 4억4776만t, 프랑스 1억2804만t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각각 1.4배, 1.7배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4.19배, 3.99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독일의 경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은 약 49조8930억원(372억5000만유로)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 예산으로만 약 10조7115억원(80억유로)이 배정됐다.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은 건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기후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기후기금(EKF)을 2022년도에 약 39조1638억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취임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EKF에 약 80조465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올해 EKF 지출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예산안 4대 기조로 ▲녹색성장전략 ▲디지털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꼽았다. 이 중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에는 약 47조5400억원 (4조4000억엔)의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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