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의료시설이 전쟁의 표적이 됐다…분쟁지역 공격 ‘역대 최고’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인도법상 의료 보호 원칙, 현장에서 붕괴” 전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 환자, 구급차량이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도법(IHL)이 규정한 의료체계 보호 원칙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보고서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분쟁의 구조적 일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의무를 점점 더 경시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시설 공격 감시 시스템(SS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 공격은 13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981명이 숨졌다. 전년도인 2024년 사망자 수(944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수단이 1620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분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의료시설 공격이 ‘오폭’이나 ‘정보 오류’로 설명됐지만, 이제는 분쟁 당사자들이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격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전 경고 제공과 같은 핵심 의무조차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시설이 오히려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1년 사이 가자지구에서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갈무리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20년 만 역대급 여성·아동 피해자 나와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1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여성과 아동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다른 어떤 분쟁 피해자보다 더 많다고 분석했다. 전쟁 발발 이후 1년 사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했다. 다른 분쟁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 무기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의 2004~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여성이 희생한 분쟁은 1년 동안 여성 2600명이 사망한 2016년 이라크 전쟁이다. 비영리단체 ‘에브리 캐쥬얼티 카운츠’의 보고서는 시리아 분쟁의 첫 2년 반 동안 연평균 47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간의 유엔의 아동 및 무력분쟁 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자지구보다 많은 수의 아동이 사망한 분쟁은 없었다. 이 기록적인 수치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종자 및 폭격 잔해에 묻힌 2만여 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의학저널 ‘란셋’은 기아와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간접 사망자까지 고려하면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수는 18만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반전단체 AOAV는 9월 23일 기준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평균 3시간에 한 번꼴로 폭발성 무기로 주택과 학교 등 가자지구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6일간의 일시 휴전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폭격이 없는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며 국제인도법(IHL)을 위반하고 있다. 구호품 배급소와 병원 등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주기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민간인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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