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 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국내에 도입돼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해당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가장 높다 9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갈취 (5.4%) ▲스토킹 (5.3%)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집단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