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1일 ‘2024년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공익단체 리더십의 현안과 법적 함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산업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 정무성 이사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홍봉성 이사장,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 등 국내 주요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했다.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행사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윤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공익분야에서 영리·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며 역할 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로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 이를 해결하는 방향과 접근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회장은 전 46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자광재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연맹 부총재, 한국관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어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제 현안’을 주제로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