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화
“경제 문법부터 기후 중심으로 바꿔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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