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