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급식카드’에도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

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결식아동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비 열악한 ‘모순 재정’

아이들 발목 잡는 예산 문제 아동급식비, 2005년 지방비로 이양 내국세 0.94%로 적용… 방학 중 급식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선은 예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참여 정부 때,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은 지방 정부로 이양됐다. 사업이 이양되면서 아동급식 사업의 예산도 분권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임시로 신설한 교부세다. 내국세의 0.94%를 적용하다 보니 세수가 줄면 따라서 재원 자체가 줄어든다. 문제는 이 분권교부세가 노인복지사업비, 결식아동급식비, 장애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된다는 것. 경기가 악화될 경우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데, 오히려 복지 재정이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2005년 사업 이양 당시 국고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됐다.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동 급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체 방학 중 급식비 3050억 중 541억원을 국비로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 이양 후, 지역 내에 결식 아동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본래 편성됐던 예산으로 급식비 지원이 모자랄 경우 2,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급식비의 차이도 생기고 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區)에 따라 한 아동당 급식비가 다르고 지자체

신나는 방학? 급식 못 먹는 배고픈 기간

방학이 무서운 아이들 방학중 급식 중단 26만여명 현재 인력·예산으로는 굶는 아동 수 파악 힘들어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9살 선희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 아빠는 선희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 선희 기억 속의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다. 친구들이 아빠와 다정히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아빠의 존재가 그립기도 하지만, 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쁜 기억을 떨쳐 버린다. 엄마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2교대 근무 때문에 매일 새벽 6시쯤에나 집에 돌아온다. 선희는 혼자 집을 지키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숙제를 하고 잠이 든다. 굶은 채 잠드는 날도 많다. 9살 선희에게 스스로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선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추운 방에서 잠이 드는 것과 혼자 밥을 먹는 것이었다. 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희는 또 하루 종일 홀로 지낼 생각에 겁이 덜컥 난다고 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급식을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공짜로 먹거든요. 집에서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선희는 학기 중에는 무료 급식을 받고, 방학 중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쪽’ 결식아동이다. 현재 급식 지원 시스템 안에서 학기 중 아동 급식은 교육과학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방학 중엔 이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 보호자가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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