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제2의 태완이를 지킵니다”…이주배경 청년 자립 돕는 ‘듬직한 강태완 기금’ 출범

산재로 숨진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강태완씨 기려어머니 산재보상금·시민 성금 등 1억2000만 원으로 첫발 이주배경 청년의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 2024년 11월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이주배경 청년 故 강태완씨를 기리는 ‘듬직한 강태완 기금’이 23일 공식 출범한다. 강씨처럼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국적과 체류자격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강씨는 1992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1998년 1월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 신분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고교 졸업 이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다가 2021년 7월 자진 출국한 뒤 이듬해 3월 한국에 재입국했다. 마침내 2022년 6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통해 그는 서른 살이 되어서야 유학(D-2)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전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강태완씨는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25년 넘게 살아온 군포를 떠나 김제로 향한 데에는 체류자격 문제가 있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의 전 단계인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강씨는 김제에서 5년간 일한 뒤 영주(F-5) 자격을 얻고, 이후 귀화해 ‘강태완’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갖는 것을 꿈꿨다.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인 2024년 11월 8일, 일터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서른두 살의 나이에 숨졌다. 사망 3주 전 강씨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는 ‘렛 어스 드림(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

“우리에게도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정적 체류권 촉구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꾸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달라”며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모여 조직한 ‘WE ARE ALL DREAMERS’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이 대책은 ‘국내 체류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G-1 비자)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이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주시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과 동생의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엄마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넷째까지는 구제대책으로 신분증을 받았지만, 막내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라며 “구제대책이 계속되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베이비 씨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는 체류권을 잃어 자녀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성인이 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자립할 수 있는 일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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