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현재 130여 곳이 활동 중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공동 출자해 만든 공동 보육 시설이다. 당시 어린이집 비리, 아동 학대 문제 등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이 참여해 교육·임용·급식 등을 직접 결정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곳이다. 이사회 구성이나 총회를 통한 예·결산 처리, 민주적 경영 등 내용과 형식 면에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따랐지만, 조직 형태는 임의단체였다.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이 발효되자, 이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조직의 형태에 걸맞은 법인격을 갖추게 됐다”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준비를 했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연합회 성격을 가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정영화 부장은 “임의단체는 대표자 맘대로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체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년 동안 전국 80군데 조합을 돌면서 뜻을 모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부의 문턱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선 각 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협동어린이집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엄연히 다른 조직으로, 각각의 법적 근거나 목적,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만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교사도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 사업은 이익을 남겨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공익의 메카로 떠오른 성수동 값싼 임대료·편리한 교통 등 입지 좋아 주택가에 둥지 튼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청년 창업·공정무역 가게 늘어나고 토크콘서트 등 주민과 소통의 장 열리기도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이 공익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 공원을 6개 합친 크기의 서울숲(35만평)이 개원한 지 10년째, 서울숲 5분 거리에 위치한 성수1가 일대가 사회혁신가들의 움직임으로 들썩이는 모양새다. 서울숲에 들어서면 분양 당시 평당 40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갤러리아포레가 눈길을 끌지만, 뒷골목은 연식이 20~30년은 더 된 낡은 저층 주택들이 밀집해있다. 3년 전부터 이 주택가 곳곳에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올해는 사회혁신가 16명의 공동 주거 공간(셰어하우스·sharehouse)까지 만들어졌다. 지난 3년, 이 변화의 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페인트칠이 벗겨진 단독주택,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전깃줄, 골목 바깥으로 삐죽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3~4년 전 서울숲 뒷골목 풍경이다. 재개발에 묶인 동네는 활기가 부족했고, 정육점·식당·미용실 같은 동네 상가엔 손님이 드물었다.  2012년 6월,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지도2)가 성수1가에 사회적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이유도 값싼 임대료 때문이었다. 우준석 영업총괄팀장은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서울숲 공원, 편리한 교통 등 여러모로 입지가 좋았다”고 했다. 이곳은 성수대교만 지나면 서울 압구정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이 때문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압구정의 비싼 임대료에 밀려온 예술가들의 공방이나 연예기획사 연습실 등도 둥지를 틀었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03년 서울숲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영리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지도8)가 지난해 초 서울숲으로 이전하면서, 단독주택을 개조해 담장문을 활짝 열었다. 작년 가을에는 ‘성수동 동네꽃축제’를 기획하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권 행사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유권자는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 투표를 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사용될 신형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보장 시정 권고’ 내용의 일부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논란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장애인 기표대 3만개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기표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탁자가 기표대 오른쪽에만 설치돼 있고, 보조인과 함께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 시정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기표대 설계를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자 3월 10일 기표대 정면에 탁자를 설치하고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표판도 준비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 참여를 배제한 채 제작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기표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해당 부분을 적극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불통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3년 1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거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 사업 공모 贊成·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反對·김성오 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 이사장 공동 마케팅해야 성장하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해 협동조합化 할 수 있는 기회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 주류될 것 사회적경제 인식 부족 등은 숙제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작년 3000개 신설 설립 돕는 기관 많지만 전문가는 태부족 10%만 정상 운영… 부실 조합만 양산 통합땐 지원 전문성 악화일로 걸을 것 올해 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서울지역의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경기지역의 사회적기업희망재단, 대구·경북의 ㈔커뮤니티와 경제, 대전의 ㈔풀뿌리사람들 등 우선협상 대상 기관 15곳이 선정됐다. 송남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장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현장조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합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돕는 통합 중간지원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나은미래’는 풀뿌리사람들 김제선(51) 상임이사와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오(49) 이사장을 만나 통합 중간지원기관을 둘러싼 찬반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대전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10년 넘게 해온 인물이다. 김 상임이사는 “통합지원은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통합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지역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분하기 힘든 형태가 많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 지원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힘도 떨어졌다. 현장의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된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싶어 기관을 찾았지만, 이를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도 쉬운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홈리스 안겨드림’ 프로젝트 노숙인에 보급한 이동 텐트…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거 취급, 과태료 물어 대다수 제대로 사용 못해 “사용 장소나 보호 규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 지적 市관계자 “추위 떠는 노숙인 1명이라도 줄이자는 생각” 매년 매서운 한파가 휘몰아칠 때면 노숙인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된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노숙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다며 발표한 ‘홈리스(Homeless) 안겨드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동식 셸터(간이 텐트) 500개와 겨울옷 4000여점을 노숙인들에게 기증하는 행사였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과가 시민 공모를 받아 이동식 셸터를 개발하고, 삼성물산이 이동식 셸터 비용과 임직원들의 겨울철 의류를 기부하는 민관 협력 사례였다. 새로운 시도였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게다가 이번 겨울 이동식 셸터를 배분받은 노숙인 대다수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법상 노숙인이 지하도·육교·도로 등에서 이동식 셸터를 사용하면 불법 점거가 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도로법 2조, 38조, 101조 및 시행령). 이동식 셸터는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오히려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동식 셸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보호 규정(조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디자인 개발 및 지원부터 추진한 서울시 프로젝트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노숙인 지원 단체 실무자는 “이대로 나눠 줬다가는 노숙인들이 공무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쫓겨나는 등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하다”면서 “이동식 셸터에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