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고용 법안 만들 땐… 1년 중 5일도 안 쉬고 ‘예술작품 만들 듯’ 했다 법 시행 20년… 고용률 13배 늘었지만 이윤 추구 고용 형태, 아쉬운 부분도 많아 신체 일부가 불편할 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인식 개선이 급선무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 최초로 ‘내부 출신 장관 1호’가 된 인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는 1982년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한 후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 몸담으며,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장관을 인터뷰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다. “1989년 무렵 법안을 만드는 주무관으로 차출됐다. 장애인이니 더 애정을 갖고 해보란 뜻도 담겨 있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고용의무제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엄청나게 반대했다. 당시 나는 ‘세금을 내서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도와줄 거냐, 일자리를 줘서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냐’고 경영계를 설득했다. 사무관인 나와 고용전문직 직원, 둘이서 법과 예산과 기금 마련까지 다 짜느라 1년 365일 중 집에서 쉰 날이 5일도 안 됐다. 참고할 게 아예 없어서, 모든 걸 예술작품 만들 듯 새로 짰다.” ―법 시행 20년이 넘었다. 직접 주도한 공무원으로서 공과를 평가한다면. “법 시행 초기 장애인 고용 수치가 1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연말 기준 13만명을 돌파했다. 13배 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집안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 근원적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일자리를

교수 임용 등 매순간 불이익… 장애학생 위한 지원 없어 안태성(53)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요즘 일주일에 두 번씩 국립서울농아학교에 나간다. 방과후교실에서 농아인 학생들에게 만화를 가르친다. 작업할 돈도 없고, 의욕도 나지 않아 작품활동은 쉬고 있는 상태다. 한때 대학에서 만화를 가르치던 교수였던 그는 학교의 부당해고에 맞서 지난 5년간 긴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인권위 진정제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복직 위한 행정소송 1,2,3심 승소, 대학 측 항소…. 소송은 끝났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그는 선천적 청각장애 4급으로, 왼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오른쪽 귀는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별명은 ‘귀먹쟁이’. 야간공고 졸업 후 공장에 다니던 그는 우연히 그의 그림을 본 목사의 소개로 동양화가를 만나 미술과 연을 맺었다. 24세에 홍익대 미대에 진학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교수가 1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끼기도 했어요. 실기는 넘어가도 교양과목은 그냥 포기하고 출석체크만 한 후 뒤에 앉아 엎드려 잤어요.” 돈이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만난 아내 이재순(46)씨가 선물하면서 보청기를 처음 사용해보았다고 한다. 사회에 직접 부딪쳐본 그의 삶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겪어도 참아야 하는 것’투성이었다. 1999년 그는 청강문화산업대에 애니메이션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채용공고에선 분명히 전임강사였음에도, 임명장엔 ‘전임강사 대우 6개월’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월급도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냥 감수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배려도 없었다. 강의를 위한 보청시스템이나

다문화 가정의 빛과 그림자 다문화 혜택 전혀 못 받고 한국이 낯설기만 한 ‘리엔씨’ 방 밖에는 커다란 자물쇠… 4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 호강하러 온 한국땅… 남편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방안에서 갇혀 지내 주변 도움의 손길 있지만 남편이 절대 안 받아 시내를 벗어나 한 시간을 달렸다. 도로 양쪽으로 메마른 논이 펼쳐졌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니, 철판과 나무로 덧댄 집들이 모여 있었다. 논두렁 앞쪽으로 파란 지붕을 가진 낡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싸늘한 바람에 낡은 대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보인 여성의 눈동자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번의 대화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다.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서려는데 무언가 발끝을 건드리며 지나갔다. 아궁이에서 흘러나오는 뿌연 연기 밑으로 회색 쥐 한 마리가 보였다. “저는 잘 때 깨요. 쥐가 얼굴을 때려서.” 리엔(가명·24·충남 아산)씨가 경직된 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4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 7개월 된 딸 정은이(가명)를 안고, 리엔씨는 또박또박 단어를 곱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열아홉 살 무렵, 베트남 또래 친구들이 “호강하러 간다”는 말만 남긴 채 하나 둘 모습을 감췄다. 어디로 간 걸까. “한국으로 시집을 갔대요. 비행기 타고 가서 결혼한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한국 가는 게 유행 됐어요.” 1년쯤 지나니, 친한 친구 여섯 중 리엔씨만 남았다. “나도 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낯선 남자 한

문화학습협동 네트워크 사토 요사쿠 대표 이지메(왕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 일본의 청소년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깊다. 청소년문제에 집중하는 일본의 NGO 또한 다양하다. 일본 문화협동네트워크 대표 사토 요사쿠씨는 1993년부터 등교거부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프리스쿨)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히키코모리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법인 ‘문화학습협동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립 하자센터에서 열린 한·일 교육포럼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에 참석한 그를 만났다. ―한국에선 학교폭력·왕따·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의 청소년 문제는 어떤가. “일본에선 세 차례 큰 흐름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재일동포 아이가 왕따를 당하다 못해 자살했다. 가해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그 학생의 ‘장례식 놀이’까지 했고, 담임교사도 관여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아무도 왕따문제를 자각조차 못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또 한 번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권리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왕따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했다면, 이후부터 왕따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교실 내 스트레스가 쌓이고, 누군가가 교실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풀며, 주변의 친구들은 이를 방관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이버상의 왕따가 극성을 부렸다. 왕따 피해자 친구를 집단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하반신 사진을 올려놓는 등 ‘인터넷 왕따’로 아이들이 연속으로 자살했다.” ―일본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변했고, 효과는 있었나. “일본의 정책은 별로 변한 게 없다. 처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수치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학교를 히키코모리 제로를 만들어라’고 하는 식은 별 효과가 없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일본 문부과학성에 정책을 비난하는 편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