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가나 정부의 카카오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나의 카카오 산업이 약 10억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커피나 코코아 등 기호식품 관련 산업은 업종에 따라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도 개발도상국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전염병 통제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봉쇄와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출에 필요한 행정 처리나 물류가 지연됐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다. 가나와 인접한 코트디부아르 상황도 비슷하다.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의 공급이 원활치 않음은 곧바로 시장 가격의 요동을 의미하고 이것은 산업의 지각 변동을 뜻한다. 어쨌거나 팬데믹은 개발도상국에 산업 손실을, 선진국의 다국적 제과 회사엔 쏠쏠한 이익을 남겼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도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았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 거래 시 톤당 400달러의 고정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격 정책 변화는 전년부터 계속 예고한 사안이기도 했다.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은 “OPEC처럼 코코아 생산국을 모아 ‘코펙(Copec)’을 결성해 코코아 농장의 가난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하며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서아프리카 카카오 산업은 ‘어린이 강제 노동’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뒤집어써야 했다. 끝없이 떨어지는 카카오 가격 때문에 어른들은 더 이상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도시의 슬럼가로 나가면 하루에 1달러는 벌 수 있고, 부자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나면 집 한 채 살 돈은 마련해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농장에서

‘공제(共濟)’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 정신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공동 보장제도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보험제도가 성장했지만, 임금노동자나 소농민의 가입률은 낮고 계약액도 적었다. 이내 사회 계층 간 보험 보급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게 공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공제조합법(Code de la mutualité)이 있다. 의료비 자기 부담을 보전하는 형태의 의료 공제다. 일본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라군 아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처럼 공제 사업은 부족한 의료 보장을 채우거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제 사업이 발전해왔다. 한국에도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공제가 필요하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공제 조직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공제와 보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크다. 공제는 보험과 다른 개념이다.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제는 조합원이 소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보험은 계약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이다. 이 때문에 공제는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모집 중개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또 조합원을 위한 공동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최근 한국 사회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다는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선처’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다.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렵다. 외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들의 집단행동을 제약한다. 참다못해 나오는 이들의 호소는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할 때나 간간이 우리의 귀까지 미치고, 가뭄에 콩 나듯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문에 흔적을 남길 뿐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18진정0572400)을 읽다 보면 그동안 눌려 왔던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온다. “제가 첫 번째 난민면접에서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한국 같은 문명국은 (본국인) 수단과 달리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2015~2017년 일부 아랍어권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면접조서로 작성됐고, 이에 근거해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법무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따라 매달 할당된 목표 건수를 채우기 위해 다수의 난민신청자를

코로나 봉쇄의 그림자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매출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로컬 창업자들에게 드리운 희망의 다리는 ‘구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에서 7년째 〈iiin〉이라는 이름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발행해 온 재주상회 고선영 대표는 최근 ‘계절제주’라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주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계간으로 발행되는 잡지의 부록으로 함께 배달해주는 콘셉트다. 독자의 입장에선 책도 읽고 제철 먹거리도 받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강원도 평창의 전통시장에서 ‘브레드메밀’이라는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는 최효주 대표도 최근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먹거리를 만들어 지역에서 소비되게 한다는 정신을 추구하는 최 대표의 빵은 평창에서 생산되는 금강밀과 순메밀을 재료로 만들어져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제 창업 5년 차가 돼 빵 굽는 오븐을 교체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는 데 25만원 투자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4만3000원짜리 빵 꾸러미를 격주로 6회, 50만원 투자자에게는 매주 12회 보내준다. 소액 투자자에게 현물로 상환을 해주는 방식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컬 창업자를 응원하면서 빵 꾸러미를 할인된 가격에 구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구독 경제 트렌드는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반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조업 쪽에서는 고가의 장비나 작업 도구를 빌려 쓰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수기나 비데와 같은 가전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안마 의자도 필요한 기간과 용도만큼만 빌려 쓰고 지불할 수 있다. 영화나 음악도 종량제 구독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나에게 비장애인들이 덕담 혹은 격려라며 하는 말이 있다. “네가 빨리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어릴 땐 그저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점점 커가며 이 말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지난 몇 년간의 생각과 방황 끝에 나 스스로 결정한, ‘내가 걷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걸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소아암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이라 평생을 못 걷는 상태로 살아왔는데, 굳이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많은 비장애인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장애는 병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낫는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나는 걷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뿐, 감기처럼 치료하고 나아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잘 걸어 다니던 비장애인이 모종의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되면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험난한 재활과정을 거치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생긴다. 나는 그 과정을 견디며 걷고 싶은 마음이 없다. 두 번째, 걷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장애인을 동정과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도 있겠지만, 알아서 제 갈 길 가는 장애인에게 괜히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여기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비장애인들 상당수가 장애인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가버린 2020년이지만, 어쨌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찾아왔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봤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바로 ‘임팩트투자 유치 노하우’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는 소풍과 같은 임팩트투자사뿐 아니라 일반 벤처나 투자 관련 기사, 스타트업 관련 글의 단골 주제다. 그럼에도 매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아마 임팩트투자사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팩트투자사들은 과연 어떤 벤처기업을 찾고 있을까? 임팩트투자를 고려하는 창업가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임팩트투자사를 ‘자금(Money)’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규모(Scale)’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첫째, 임팩트 자금(Impact Money)을 들여다봐야 한다. 임팩트투자사의 자금 성격과 철학부터 파악하고 접근하라는 뜻이다. 회사의 철학과 회사에서 운영하는 개별 투자 조합의 철학은 다를 수 있다. 투자사의 자금원과 자금의 목적·성격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기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는 곳인지, 자선 성격의 자금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투자 대상이나 기간이 다르다. 둘째, 임팩트 커뮤니케이션(Impact Communication)으로 임팩트 창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임팩트를 창출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창출하는 임팩트가 적다고 해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향점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임팩트 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사회적

지난 11월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한 ‘2020 서울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다. 공공, 비영리, 민간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 수행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만 참여를 제한한 것이 특징인데, 심사를 총괄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들이 큰 문제이고 많은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사회공헌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총평을 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공헌센터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관한 ‘제4회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공공, 민간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 환경’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 이제 ‘사회공헌’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협력’과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사회공헌은 정말 파트너십을 필요로 할까? 전 세계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의 목표 중, 마지막 17번에 해당하는 것도 ‘파트너십’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조상미∙권소일, 2016). 이 연구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현황을 비교하고,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와 장애요인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기업 사회공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사회공헌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