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인구,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에 비상등이 깜빡인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과반이 넘는 118곳. 특단의 조치로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역에 상륙 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별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외부 기획자를 수혈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비 정주 인구의 시선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면면을 살펴봤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해도 어떤 경험으로 기억될 것인지가 중요한 지점이었다. 인구 유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간 조성. 시작점은 선명했다. 워케이션(workation) 부지를 변경해 아파트 단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기점으로 삐끗. 결국 최종 조감도는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빌딩 숲이 됐다. 얼기설기 얽힌 이해관계와 결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는 동안 전문성과 차별성이 흐려지는 현상. 개점휴업 상태의 유령 건물로 남은 지역의 각종 지원센터와 공공기관 건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지역별 혁신도시를 비롯해 국공립대 역시 주말이 되면 공동화 현상에 처한다. 일하는 공간이자 임시거처에서 주말이면 문화를 향유하고 아이를 교육하는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돈을 버는 곳과 쓰는 곳이 다르다 보니 그나마 있던 인프라마저 흔들린다. 폐업 사인이 즐비한 원도심 1층의 쇼윈도를 지날 때면 대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한이 10년으로 설정되었다 해도 매년 평가에 의해 100개 지역으로 예산이 쪼개지는 현재의 방식이라면, 앞으로 논밭 위에 수백 개의 나홀로 빌딩이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거미줄처럼 첨예한 지역의 이해관계, 공공기관의 기준에 맞춘 수백 장짜리 계획서와 입찰 조건, 성과 보고를 위한 결과물.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역의 후보자들이 ‘청년 창업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까. 과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 대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지금은 이런 공약이 먹히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때문에 지방에 있던 공장이 폐쇄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 현실 인식이 부족한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이 정도는 이미 학습됐다. 그다음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유행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지방산업단지 중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역시 이미 학습이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가 청년 창업 육성이 됐다. 이 카드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이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스타트업이 됐다. 문제는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거나 스타트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9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수도권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익숙해진 창업가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끌어내린다는 말인가. 해법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는 서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 최초의 창업 붐이 일었을 때부터 스타트업은 투자사들이 자리 잡은 강남 테헤란로에 몰려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을 AS 받는다고요?” 저녁을 먹으러 가던 택시 안에서 선배는 잠깐 점집에 들르자고 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점을 보라는 호객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내 생시(生時)를 풀던 역술가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를 하면 대성할 팔자라 호언장담했다. 난생처음 삥을 이렇게 뜯기는구나 허무한 쓰나미가 스멀스멀 몰려왔다. 드로잉은커녕 내가 쓴 글씨도 못 알아보는 천하제일 악필이 디자이너라니요. 그것도 웨딩? 창업한 이래 이런 선무당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시니어 인턴 지원 사업으로 모신 선생님은 어느 주말 내비게이션도 길을 잃는 논두렁 밭두렁 사이의 전원주택으로 나를 불렀다. 여기서 집을 짓고 산 지 십 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텃세가 심하다는 정착기가 1절. 앞으로 농업이 유망하니 여기 들어와 농사를 지으라는 충고가 2절. 지역에서 자리 잡으려면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날 고용하세요!”라는 3절에 들고 간 샤인머스캣 보따리를 풀던 손이 머쓱해졌다.  현장 실사를 겸해 사무실에 찾아온 한 컨설턴트는 두 시간 동안 딸 자랑만 늘어놓았다. “정 대표가 딸 같아서”라는 코멘트에 코털까지 쭈뼛 소름이 돋아 재채기를 쏟으며 서둘러 배웅했다. 처음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배정된 멘토는 초면에 “이거 진짜 할 거예요?” 물으며 다리를 삐딱하게 꼬았다. 덕분에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다.  심혈을 기울여 몇 달 만에 만든 시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어떤 심사위원은 “애 엄마가 운동화 질끈 묶고 달릴 생각을 해야지. 또각거리면서 하이힐 신고 다니는 꼴인데?”라며 코웃음 쳤다.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여드리려 몇 달을 밤새워 만들었다”며 애써

지난 20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이엠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엠팩토리는 폐페트병으로 ‘r-Flake’라는 재활용 소재를 만드는 수퍼빈 공장입니다. 세계은행은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로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한 에너지환경 부문 선임담당관인 주누 슈레스타 박사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 지역 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4층에 있는 ‘공존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됐습니다. 공존의 공간에는 업사이클 아티스트들이 기부한 강아지 조각, 전등 등이 있습니다. 일부 마감재는 페플라스틱을 사용했죠. 따로 마련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슈레스타 박사는 흔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재활용 공장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문화와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3층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순환자원회수기 ‘네프론’에 페트병과 빈캔을 넣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2층은 통제실입니다. 아래 1층에 있는 거대한 재활용 설비들이 공장 내 서버로 연결돼 생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생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는지, 또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 소재들이 향후 포장재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전기전자·섬유 산업 등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목표였다면 실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재활용이 하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우선은 PET와 같은 특정 플라스틱 소재를 결정하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재활용의 새로운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원이다. 이 중 81%가 지방자치단체, 19%가 민간에 교부된다. 민간보조금은 개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에 교부되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2%, 농림수산 20%, 문화·관광 18%, 교통·물류 9%, 사회복지 8% 등이다. 대부분이 산업과 농수산, 관광 분야에 지출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는 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16%였는데 1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조직) 국고보조금 규모는 3조4452억원(직접지원과 매칭펀드 국비)으로, 전체 민간보조금 22조8800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 영리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에 교부됐지만, 15%의 비영리조직에 대해 집중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영리에 대한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보조사업자 중 주식회사 감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향후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는 꼴이다. 이해 가능한 정책인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행이 문제라면 개인, 영리, 비영리 등 구별 없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단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급증했다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간 민간보조금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이 66조9000억원(2018년)에서 102조원(2022년)으로 증가했다. 이 중

‘눈먼 돈’이라고 일컫는 몇 종류의 돈이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금 등이다.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보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 유난히 정부 보조금에 대해 말이 많다. 드디어 정부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 건가 싶다. 핵심은 타이밍과 맥락이다. 하필이면 정권이 바뀐 시점에 조사가 시작되고 적발된 문제를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내용들이 부각된다. 정말 순수하게 보조금의 오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해도 공교롭다. 보조금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정부 투자금이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든 접근가능하고, 양쪽 모두 실수와 실패를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문제는 정치 공방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가져가야 한다. 종종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배분심의와 집행 현장 조사에 가게 된다. 돈이 잘못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결정은 대체로 정책 결정에 따라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 해당 사업 주무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어려운 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사업을 드러내놓고 홍보하기 좋은 다수의 취약 대상에게 배분하는 선택을 한다. 약자 중심의 배분원칙이다. 신생조직, 형편이 어려운 대상,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곳들은 경험과 역량, 행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지원이 시급한 한편 늘 투명성 리스크가 높다. 보조금 배분에 약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