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대통령실엔 ‘AI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됐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정책과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행정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민간 업체가 만든 것을 ‘조달(procurement)’, 즉 구매해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1966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Circular A-76’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기술 개발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기술을 구매해 사용하고, 이를 위해 연방조달청(GSA)이 책상부터 위성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한다. ◇ 정부 기술 외주화의 장점과 그림자 정부가 기술을 만들지 않고 사는 구조는 장점도 분명하다.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비용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동시에 민간 기술 생태계를 키우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짙다. 한때 미국의 국방과학연구계획국(DARPA)에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날의 인터넷(알파넷), GPS, 드론, 음성인식, 자율주행차 등은 모두 그들의 손에서 시작됐다. 공공을 위한 기술이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항공권 예매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기술을 만들지 않다 보니 기술을 볼 줄 아는 인재가 줄고, 그들의 판단력도 약해졌다. 정부 예산은 단위가 다르다. 적으면 억 단위고, 크면 조 단위다. AI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지금, 정부는 더 강한 기술을 더 많이 사서 더 넓게 쓰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