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서부발전은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개인 또는 집단이다. 분야별로 최대 2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금메달, 해외 현장 연수 기회 등이 주어진다. 응모자는 ▲지자체·비영리기관의 추천서 ▲신청서 ▲활동 내용 소개 자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이메일(nanum1@ssn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할당량 못 채우면 월급 깎여 아이까지 일터로 열매 따기·제초제 뿌리기 등 매일 노동 시달려 韓 기업 무분별한 농장 개발, 산림 훼손도 심각 유엔, 우리 정부에 “방지 대책 마련하라” 권고 전문가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놔야” 한 목소리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를 따고 유독성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위험한 환경이지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월급이 깎이니 어쩔 수 없어요.” 지난 2016년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폭로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공장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꾸린 연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로 인한 현지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최근 유엔이 한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3년 전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현장 방문을 통해 밝혀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3~4세 아이까지 동원… 한국 기업 운영하는 해외 팜유 농장서 아동 노동 착취 지난달 18~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본심의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원들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방지할 적절한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한국 시민단체가 확보한 자료와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팜유 농장의 아동 노동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이화여자대학교가 2020학년도 전기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협동과정은 사회적경제 분야 지식을 갖춘 미래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석·박사 학위 과정이다. 지난 2017년 9월 신설돼 지난 학기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과과정은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소비자학과, 건축학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디자인학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북한학과, 특수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14개 전공과 연계해 꾸려진다. 개설 과목은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실전 창업 등 사회적경제 이론·실무 수업을 비롯해 ▲빈곤과 고용 활성화 정책 ▲여성과 조직 ▲노동경제학 ▲도시화 이론 연구 ▲기후변화 특강 ▲북한 이탈주민 연구 ▲특수아 조기교육 세미나 ▲사회적 디자인 프로젝트 등 전공별 특화 수업들로 구성된다. 이밖에 이화여대 기업가센터와 경력개발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인턴십·취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매학기 장학생을 선발해 SK행복나눔재단의 기탁 장학금을 수여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화여대 대학원페어에서 담당 교수와 1대1 상담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열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 설립한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관이다. 지원 공간은 옛 KTV(한국정책방송원) 사옥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개발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에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소셜벤처를 위한 전용·거점 공간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주기업은 청각장애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고요한택시’ 개발사인 코액터스를 비롯해 메이데이(동남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약보관 진공키트 개발), 케어유(치매 예방·관리), 어라운드바디(생분해가능한 친환경 생리대 제조) 등 총 14곳이다. 입주기업과 예비창업팀은 연면적 1400㎡ 규모의 2개 층(3~4층) 공간을 지원받는다. 3층은 세미나와 회의실이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 IT와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랩 등으로 꾸며졌고 4층은 개별 업무가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관 첫 해인 올해 총 100여 개 소셜벤처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CSR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을 쏟을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가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하나 집회에 안 간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행동해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10대의 목소리에 전 세계가 주목했듯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신모 군은 27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한창 공부해야할 때 뭐하는 거냐”는 주변의 질타를 뒤로하고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한동연 군, 중학교 2학년 신예나 양, 초등학교 3학년 함윤 군도 이날만은 학교에 결석계를 냈다. 이유는 하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ll strike for climate)’가 열렸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후 변화를 늦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학생, 교사, 환경운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7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는 스웨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16)의 1인 시위에서 출발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위를 벌였고,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운동으로 확대됐다. 청소년기후행동 측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각)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청소년들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결석 시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 체험학습이 받아들여지지

시니어의 소셜벤처 창업과 시니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업·비영리재단·시니어단체가 손잡고 나선다. 지난 26일 함께일하는재단은 유한킴벌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와 ‘소셜 시니어벤처 설립 및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시니어가 일자리 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2020년까지 구축하고, 나아가 소셜벤처 창업에 뜻이 있는 시니어 또는 시니어를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창업가를 지원하는 창업·경영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유한킴벌리와 2012년부터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구축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시니어 비즈니스 기업 38곳을 육성했고, 시니어 일자리 600여개를 만들었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는 “고령사회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역량을 집중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시니어 일자리·비즈니스 창출 사업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은 “시니어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해 시니어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시니어의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