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영상의 설명 글에는 개인 명의로 된 후원 계좌와 함께 ‘후원금 일부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인 모금은 기부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을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는데, 이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증여와 기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집 행위에 있다. 증여는 재산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증여라는 개념 안에 기부가 포함된다”며 “쉽게 말해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는 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한테 증여해 주세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임영웅 소속사가 온라인 팬카페에 임영웅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모금’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모든 후원을 정중히 사절하겠다’고 밝히고 후원 계좌를 폐쇄했다. 이 역시 팬클럽 회원들이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하거나 성차별하는 ‘입사 갑질’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이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조건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 559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177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조차 할 수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인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현대차정몽구재단은 국제기구와 NGO 진출을 꿈꾸는 청년 대상으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5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지난 2017년부터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함께 운영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5기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국제기구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봄·가을학기 강좌(각 10주), 여름·겨울학기 국제기구 현장연수(국내, 뉴욕·워싱턴DC)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수료생 113명 중 40명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보건기구(WHO), 서아프리카 지역 유엔사무소(UNOWAS),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에 진출했다. 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해외 소재 국제기구에 진출시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지원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 결정이 어려웠던 해외 국제기구 무급인턴에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도 하고, 원활한 해외 근무지 적응을 돕기 위한 초기 정착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5기는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와 NGO 진출을 희망하는 만30세 미만(군필자 만32세 미만)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www.ondreamglobal.org)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7개 금융기관의 대출 특혜를 문제 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척선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총사업비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원으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NH농협 1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132억원, NH농협손해보험 400억원, 농협중앙회 400억원, IBK연금보험 200억원 순이다. 이번 의혹은 사업 출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에서 시작됐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전략출자자가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60일 안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한 조치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별도 계좌에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을 나눠 적립하는 새로운 방식을 허용하면서 출자이행보증을 대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원의 공사비를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금융기관 112곳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실천 약속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 참석한 112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방관자나 수동적 대응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가가 되고자 한다”며 기후금융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한 국가에서 100여 곳의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 선언을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KB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BNK ▲DGB ▲JB 등 종합금융그룹을 비롯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한화저축은행 등 은행이 포함됐다. 또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참여했다. 이 밖에 공적연기금과 공제회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의 운용자산 규모는 556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금융기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후금융 실천을 위한 6대 약속을 밝혔다. 6대 약속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리스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통합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의 정보공개 지지와 재무정보 공개 노력 ▲투자 대상기업에 ESG 정보공개 요구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 노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상품 출시 등이다. 선언문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사회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자본의 이동”이라며 “자본이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로, 궁극적으로 탈탄소 산업에 유입돼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세계 금융기관에 ▲탈석탄

국내 30대 기업의 남성 직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30개 대기업의 1999년과 2019년 남녀 성비·평균보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국내 30대 기업 직원 54만5087명 가운데 남성은 43만6210명(80.0%), 여성은 10만8877명(20.0%)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남성 비율은 84.9%에서 4.9%포인트 줄었고, 여성 비율은 15.1%에서 20.0%로 늘었다. 이 시기 30대 기업 직원 수는 1999년 37만362명에서 2019년 54만5087명으로 17만4725명(47.2%) 증가했다. 이를 성비로 따져보면 남성은 31만4765명에서 43만6210명으로 12만1445명(38.6%), 여성은 5만5597명에서 10만8877명으로 5만3280명(95.8%) 증가했다. 고용 증가율만 보면 여성이 2배 이상 높지만, 전체 직원 수로 보면 여전히 남성 직원이 압도적이다. 한국CXO연구소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내 30대 기업 중 20년간 여성 직원을 1000명 이상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 ▲롯데쇼핑 ▲대한항공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9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KT의 여성 직원 수는 1999년 8355명에서 2019년 408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기는 888명, 현대건설은 494명 여성 직원이 감소했다. 여성 직원 비율로 보면 LG디스플레이는 1999년 34.6%에서 2019년 16.1%로 감소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는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여성 직원 비율이 각각 28.9%에서 20.8%, 42.7%에서 36.3%로 줄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1999년 2.3%에서 2019년 20.9%로 18.6%포인트나 급증했다. 대한항공 역시 16.7%포인트(25.6%→42.3%), HMM 14.2%포인트(7.1%→21.3%), 롯데케미칼 10.8%포인트(2%→12.8%),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내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4일 그린피스는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가 오염 제거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작업이 끝난 면적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린피스가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가 진행한 제염작업에 대한 발표 자료와 그린피스 방사능 전문가들의 현지 영향 조사 및 오염도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까지 피폭선량한도가 20m㏜(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행정구역 11곳을 ‘제염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오염 제거 활동을 벌여왔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제염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도 제염이 완료된 곳은 극히 적다”면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산림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산림지대에서는 독성이 강한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도 발견됐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또한 직접 원자력발전 사고를 입은 동일본 지역이 아닌 동해와 접한 서일본 지역인 니이가타 현 산림 지대에서도 일부 야생초 등에서 방사능 오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전문가는 제염 작업에 큰 성과가 없는 이유로 “후쿠시마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물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뿌리와 줄기 등으로 빠르게 오염이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잎을 닦는 것으로는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 그린피스 관계자들은 “원전 사고 지역을 40년 안에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일본 정부의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적극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나 지자체 인증을 통과한 법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별도 선발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진행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진단, 컨설팅, 마케팅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지원은 최대 3년까지다. 해당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다. 사회적금융 체계도 오는 4월 중으로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소셜벤처에게 제공되는 소셜 임팩트제공도 13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의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코로나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불안, 괴롭힘, 착취, 학대 등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것이죠.”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불평등’ 정책포럼에서 브로나 번 퀸즈벨파스트대학 아동권리센터 교수는 코로나 이후 진행된 아동 연구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국내외 아동들의 불평등 현황과 해결책을 살펴보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비롯해 아동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조 연사로 나선 번 교수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아동인권단체 뗴르 데 옴므(Terre des Hommes)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Covid Under 19’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 137개국 8~17세 아동 2만6258명이 참여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장애아동, 난민 아동 등 취약아동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 상태로는 지루함(43%·중복응답), 행복(40%), 걱정(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를 장애아동으로 좁히면 지루함(40%), 걱정(38%), 스트레스(37%) 등 부정적인 상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교수는 “대부분의 아동은 코로나 이후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지만, 특히 취약아동의 경우 코로나에 더 큰 영향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