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를테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해 정부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추운 겨울밤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내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만이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 취직한 속헹씨는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만든 임시 거주 공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속헹씨의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이라고 발표했다.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은 달랐다. 한파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파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숙소 개선 등 종합대책 촉구> 속헹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었다. 속헹씨가 일하던 농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지역건강보험이 의무화되고서야 가입했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건은 열악한 주거 환경,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속헹씨 사망이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대책위에 소속된 인권단체가 나서고,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혜경(26)씨는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개찰구를 지나 전동차가 들어서는 플랫폼까지는 익숙한 동선에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객실에 들어선 뒤다. 각종 소음이 안내방송과 뒤섞이면 언제 내려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달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가기 위해 1호선 급행열차에 오른 뒤 코레일에 민원 전화를 3번이나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안내방송이 잘 안 들려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날 한씨가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약 50분을 이동할 동안 객실 안내방송 음량은 그대로였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全盲)인 한혜경씨는 지난달 26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지하철 안내방송이 소음에 묻혀 정차하는 역과 내리는 방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잦다”며 “시각장애인들도 지난 수년간 안내방송 음량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에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하철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버스보다 승하차가 쉽고,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고상 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회피하는 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하철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신형 전동차에는 안내방송 스피커가 객차당 6개씩 설치돼 있다. 방송 음량은 평균 70~80㏈로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 진공청소기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전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풍절음과 하체 소음이 60~70㏈에 달해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착지를 안내하는 방송의 길이는 총 60초다. 이 가운데 도착 역을 알리는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과별 국정 과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5년 국가 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등 소셜섹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7~28일 교수·법조인·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셜섹터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영리와 사회적경제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셜섹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가 성장할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황준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센터장), “사회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나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경제3법’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법 개정도 필요하다”(변형석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역대 정부마다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굿네이버스 공동 진행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2022 드림하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인 드림하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충분히 진로 탐색을 하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5개 시설, 3422명을 지원했다. 누적 지원금액은 26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진로 실천 ▲진로 심화 3단계로 구성된다. 진로 탐색 단계에서는 드론·코딩 같은 과학 영역부터 바이올린·댄스·미술 등 예체능 영역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흥미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리스타·제과제빵·요리 등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아동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총 20개 기관을 선발했다. 지원 규모는 기관당 최대 500만원이다. 진로 실천·심화 단계에서는 진로 방향을 정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림캠프’를 연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 활동을 하고, 결과물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청소년 영화제를 열어보는 ‘무주산골 영화캠프’, 오케스트라를 꾸려 합동 연주회를 여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음악캠프’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기존에 참여한 2팀을 포함해 총 4팀을 선발한다. 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강인수 굿네이버스 사업기획팀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인공위성이 가축의 메탄가스 배출을 포착해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에서 가축이 배출한 대기 중 메탄 배출량을 측정한 최초의 사례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캐나다 위성관측 업체 ‘지에이치지샛(GHGSat)’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에이치지샛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직접 측정한다. 위성에 달린 분광계로 탄소·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측정을 목표로 위성 3기를 쏘아 올렸다. 그간 가축의 메탄 배출량은 표본을 측정해 전체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내의 경우 반추동물의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해 측정하는 호흡챔버로 전체 배출량을 추산해왔다. 지에이치지샛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호아킨밸리 인근의 사육장 농가에서 메탄 배출을 감지했다. 메탄 발생원은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들이었다. 지에이치지샛에 따르면, 호아킨 밸리에 있는 단일 사육장에서 한 달 동안 감지된 메탄 배출이 1년간 지속한다면 총 5116t의 메탄이 발생한다. 메탄은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네 개가 결합한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4배에 이른다.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농업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9.6%, 메탄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한다. 지에이치지샛은 “인공위성이 가축의 메탄 배출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메탄 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농축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쇠고기 생산 산업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1세기 말에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날이 지금보다 최대 58%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기정체는 온난화로 기압배치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약 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일 우리나라 대기정체에 관한 미래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기정체지수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한반도의 대기정체일수 변화를 예측한 연구다. 기상청 연구진은 ▲고탄소 시나리오 ▲중간단계 시나리오 ▲저탄소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현재(1995~2014년) 대기정체 발생일은 연평균 26.2일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2081~2100년) 대기정체일이 39.5~41.5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보다 최대 58% 증가하는 것이다. 탄소배출을 서서히 감축한 중단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약 35.3일, 탄소중립을 달성한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약 28.1일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탄소감축 노력에 따라 미래의 대기정체일이 최대 13.4일(51%)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정체는 공기를 이동·확산하는 바람이 미약한 상태로,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온난화가 심해지면 한반도 주변 기압배치가 바뀌면서 상·하층 바람이 약해진다. 한반도 전역의 공기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생성된 미세먼지는 확산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그대로 축적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도 고농도 미세먼지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실제로 2001~2014년 겨울~봄철 서울에서 대기정체가 나타난 날의 약 80%에 ‘나쁨’ 이상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기후·환경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 ‘그린택소노미’ ‘순환경제’ 등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임이자 간사위원 주도로 진행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해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산업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시행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분류하는 그랜택소노미를 공표했다. 지난 2월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는 순환경제를 꼽았다. 인수위는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5년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감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와 같은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1%로 전년도 보다 0.02%p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97%로 전년에 비해 0.03%p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2.89%로 0.02%p 떨어졌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민간기업은 3.1% 고용해야 한다(2021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무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일반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분류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근로자 부문이었다. 5.83%로 전년대비 0.29%p 상승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45.5%)과 여성 장애인 비중(40.9%)도 네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 고용률인 3.4%를 달성하지 못했다. 근로자 100~299인 기업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만489명 증가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31.9%)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했다. 여성 장애인 비중은 26.5%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 되는 만큼 공공 영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청년들이 5명 중 1명꼴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공정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6~24세 청년 중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제조사기관 ‘월드밸류서베이’의 7차 조사(2016~2020년)로 한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계 120개국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월드밸류서베이는 199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차 조사(1990~1994년)에서는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8.4%에 불과했다. 최근 7차 조사와 비교하면 약 30년만에 불공정 체감도가 2.48배나 높아진 셈이다. 이는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 대조된다. 전체 조사 대상 21개국 청년층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한 평균 응답률은 2차 조사 때 16.0%에서 7차 조사 때 14.7%로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2차 조사 35%에서 7차 조사 때는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한국은 전체 연령대로 봐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연령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율은 2차 조사 때 9.5%에서 7차 조사 때 14.1%로 높아졌다. 청년층보다 증가 폭은 적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공정의 문제이자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계층 간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자산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u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