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다음세대재단이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성과공유회를 26일 개최했다.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9팀이 참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후속지원 사업에 선정된 ‘코뿔소랩’과 ‘마인드풀가드너스’ 팀이 참가했다. 코뿔소랩은 코로나19로 운동량이 줄어든 아동이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마인드풀가드너스는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마음 치유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돕는다. 두 팀은 202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7개월 동안 후속지원을 받았다. 팀당 3500만원의 사업비와 공유 사무실, 개별화된 역량강화 교육 등을 받았다. 이용욱 코뿔소랩 대표와 김현아 마인드풀가드너스 대표는 이날 후속지원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코뿔소랩은 운동놀이 콘텐츠 ‘뭄겜’을 활용해 문화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1형 당뇨 환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인드풀가드너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직접 가꾼 꽃을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컷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제안했다. 야생화 씨앗이 담긴 폭탄형 화분(씨드밤)을 행사 참가자들과 직접 만드는 체험도 진행했다. 발표 외에 그동안의 팀별 활동과 성과를 담은 미니 전시회가 열렸으며,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으로 크게 성장한 두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비영리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우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문제해결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환경, 아동·청소년, 임직원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점자 안내 시설의 미설치율은 52.9%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도·시·군·구 업무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78개 청사, 6021개 조사 대상 항목 중 세부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된 비율(적정설치율)은 38.8%였다. 올바르지 않게 설치된 시설 비율(부적정설치율)은 38.8%, 미설치율은 23.8%였다. 조사는 ▲매개시설(출입구 접근로 정비, 출입구 단차 제거 등) ▲내부시설(문·복도·승강기·에스컬레이터 사용 편의)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경보·피난 설비)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등으로 구분해 시행됐다. 이 중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이 15.1%로 가장 열악했다. 다음은 안내시설(26.7%), 비치용품(33.1%), 매개시설(47.9%), 내부시설(48.7%) 순으로 미흡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았다. 미설치율도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31.9%로 17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경북 소재 청사도 미설치율이 35.5%로 가장 높아 열악한 상태였다.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는 부적정설치율이 44.4%에 달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과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25일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치한 후 결과를

우리나라 고령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빈곤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았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40~44세 고용률(76%)은 조사대상국 중 31위, 45~49세 고용률(78%)은 29위였지만, 65~69세 고용률(48.6%)은 조사대상국 중 2위, 70~74세 고용률(37.1%)은 1위를 기록했다. 한국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66~75세 빈곤율 34.6%, 76세 이상은 55.1%로 모두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채는 퇴사 후에도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형태에서 재취업 확률이 증가했다. 고령층이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은 낮은 상태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25~54세 정규직 재취업률(32.5%)은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았다. 반면 55~75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9%에 불과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쳤다. 퇴사 후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55~74세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11.5%) 꼴이었다. 비정규직은 39.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은 16.7%였다. 재취업에는 성별과 학력, 직업훈련 참여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일수록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퇴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우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소득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했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10만 8000원 수준이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자를 말한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70.5%의 가구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이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4분위 31.1%, 5분위 48.5% 등 80%가량이 소득 상위 40%에 속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별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차이가 났다. 초졸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인 것에 반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가구주가 중졸인 경우에는 35만3000원, 고졸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는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만 1500㎢의 황폐화된 맹그로브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맹그로브 면적의 25%(약 3만3100㎢)를 차지하는 맹그로브 최대 보유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 브라질과 호주의 맹그로브 면적은 각각 8%, 7%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로 2020년 말 이탄지(泥炭地) 복원청에 맹그로브 식물종을 추가해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맹그로브 숲 6,000㎢을 복구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49.11㎢의 맹그로브 숲이 6900억 루피아(약 575억4600만원)로 복원됐다. 맹그로브 복원 기관 담당자는 “2022년 맹그로브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2000억 루피아(약 2668억8000만원)”라며 “맹그로브 복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했다. 맹그로브는 흔히 지구의 ‘탄소저장고’로 불린다.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맹그로브 숲은 육지에 있는 열대 우림보다 4~5배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맹그로브는 각종 동물에게 서식처, 산란지를 공급하고 인간에게는 식료품, 의약품, 원자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침범을 막아준다. 하지만 최근 맹그로브는 새우 양식, 벌목, 관광지·주거지 개발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60%가 파푸아섬에 밀집돼 있는데 그 가운데 18%(약 6000㎢)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9882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약 5.4%)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 출범 1년차(3.7%) 때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폭력 방지(46.3%) ▲장애·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 분야에 아직 개정해야 할 법안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6건(4.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9일 발표한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0.1%, 도시민의 83.6%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REI는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44명(농업인 1044명,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같은 질문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농업인의 경우 2015년 64.7%, 2019년 73.8%, 2021년 80.1%로 꾸준히 상승했다. 도시민의 응답 비율도 2015년 77.2%에서 2021년 83.6%로 6.4%p 증가했다.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업인(49%)과 도시민(39.3%) 모두 ‘식량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도시민은 ‘지역민 일터와 주거지(19.9%)’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1.7%)’ 등을 꼽았다. 농업인은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6.6%)’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11.9%)’이라고 답해 도시민과 농업인 의견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민의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 있다’고 답했다. 공익적 기능으로는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공간, 문화 보존 공간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도시민의 60.1%가 ‘있다’고 답했다. 2020년(53.2%)과 비교하면 6.9%p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