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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직원은 자원인가? 자본인가?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기업은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곳이 많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테크기업들은 최근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트위터는 무려 50%나 해고했다. IT산업의 위기에 따른 대처방식이라지만, 성과·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파리목숨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트위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인에게 트위터 취업을 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 ‘해고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의 품위를 지켜주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인사업무를 HR(human resources)이라고 한다. 인적 자원이다. 자본주의는 본래 자본 중심, 주주 중심의 기업을 전제한다. 자본은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시설과 자원을 투입한 뒤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노동은 하나의 자원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노사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직원이 단순한 피용자가 아니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에서도 ‘직원들에게 투자함(공정한 보상과 중요한 혜택 제공, 다양성과 포용성, 존엄과 존중을 촉진)’이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함’보다 훨씬 앞서서 강조되고 있다.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인적 자본), 공정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근로조건), 직원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권경영), 다양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직장을 만드는 것(DE&I), 직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것(경영관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를 인적 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물적 자본(capital) 못지않게 인적 자본(labor)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ESG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굿네이버스 제공
굿네이버스, ‘2022 좋은 이웃 사진전·토크 콘서트’ 개최

굿네이버스는 연말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2022년 좋은 이웃 사진전·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과 토크 콘서트는 ‘Re-Good Neighbors(다시, 좋은 이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던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 의미를 공유한다. 사진전에서는 굿네이버스 해외사업국 현장 모습을 사진과 미디어아트로 소개한다. 굿네이버스의 해외사업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팝업 전시, 인생네컷 포토존, 이벤트도 마련된다.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1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9일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굿네이버스 회원들이 다양한 나눔 이야기를 들려준다.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 니제르와 카메룬에서 봉사한 이혜숙 배우 ▲10년 동안 10명의 결연아동을 후원한 남도형 성우 ▲굿네이버스 미얀마를 이끄는 장은창 대표가 무대에 선다.  2020년부터 나눔대사로 활동 중인 이정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치즈의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토크 콘서트는 굿네이버스 정기 회원과 동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장료는 1만원이다. 선착순 180명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김희진 굿네이버스 회원실장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를 전해준 회원들과 ‘다시, 좋은 이웃’으로 하나 되자는 마음으로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사전 알림을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고,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산불·지진·태풍… 재난 현장에는 그들이 있다

[적십자의 힘 ‘긴급 구호’] 전국 15지사 전문 인력과주민 자원봉사자가 ‘원 팀’체계적으로 구호활동 나서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호 단체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 행정 당국 다음으로 투입되는 대한적십자사다. 올해만 해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을 비롯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의 선두에 섰다. 이들이 재난 대응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이후 7일까지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십자 구호 활동은 전국 15지사에 배치된 재난 대응 전문 인력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뤄진다. 올해 현장에 투입된 봉사자만 7900명에 이른다. 피해 복구 현장마다 적십자 자원봉사자를 상징하는 ‘노란 조끼’ 부대가 항상 뒤따르는 이유다.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적십자사는 재해구호법 제2조 4항에 명시된 법정 구호 지원 기관이다. 일반적인 민간 구호 단체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재난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재난 대응에 대한 행정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재난 대처 전문가’들이 재난 대응부터 초기 피해 복구, 사후 관리까지 도맡는다. “기상 특보가 내려지면 지역 지사에 재난 상황실을 항상 꾸립니다.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고 대응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실로 오시죠. 생업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연락하기도 전에 상황실에 와서 대기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 현지 조사단이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 지역 이사체아에서 루마니아 적십자사 직원들과 구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세계 적십자들, 지난해 2억명 구했다

인도적 지원 필요한 인구내년엔 3억명 돌파 전망 매년 새로운 재난이 발생하고 앞선 재난은 장기화하면서 국제 구호 기관의 책임과 역할도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 2023’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인구가 올 초 2억7400만명에서 내년에는 3억39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대형 재난이 유독 많았다. 코로나 대유행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9월 넉 달간 연평균 강수량의 2~3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국토의 3분의 1일이 물에 잠겼다. 이재민 수만 3300만명에 달한다.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는 매일같이 구호 요청 전화가 쏟아진다. ICRC 사무실에는 전화가 하루 평균 400건 접수된다.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흩어진 가족을 찾는다는 문의다. ICR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 추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적 구분 없이 군인과 민간인 등 1만500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 국제 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ICRC에 따르면, 1970년대 발생한 레바논 내전으로 인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 중이다.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을 적십자사 상근 직원으로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국 적십자사에서는 전체 인력의 90% 이상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고 있다. 전 세계 192국에서 활동하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를 모두 합치면 1억명이 넘는다. 특히 미국적십자사(ARC·American Red Cross)는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이 넘는 봉사자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체 봉사자의 25%가량이 24세 이하 청년이다.

[진실의 방] 9·11 테러를 막은 사람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이 비행기를 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항공기 기장이 있는 조종실 안으로 다른 승무원들이 너무 쉽게 드나든다는 점이었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법안을 발의했다. 기장이 조종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일종의 잠금장치를 항공기마다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이런 장치를 모든 비행기에 설치하려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항공기 무게가 늘어나 연료도 더 많이 든다는 설명이었다. 법안을 낸 의원이 잠금장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누명까지 써가며 그는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모든 미국 항공기와 미국 땅을 밟는 외국 항공기들이 잠금장치를 장착하게 됐고, 그 덕에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벌인 ‘9·11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의원을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다. 미국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가 쓴 ‘블랙 스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대접과 평가를 받는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예찰’ 활동이 대표적이다.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기상 예보가 뜨면 전국의 적십자 재난상황실로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예찰을 나가기 위해 모여든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 문제가 생길 만한 지역을 미리

포스코 그룹사 직원들이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수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내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포스코
재난시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재난, 그 후] 포항제철소 침수 3개월의 기록 포스코, 수해 당시 고객사 473곳 전수조사사고 초기 대응책 마련해 연쇄피해 최소화“기업의 사회적책임 영역 넓힌 사례 평가” ‘철강재’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지난 9월 6일 한반도 남동부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기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경우 건설·자동차·조선업 등 다른 산업군 연쇄 충격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로 포스코가 2조원가량 매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는 곧바로 제철소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을 납품받는 고객사 47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납기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할만한 81곳은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일일이 대응책을 내놨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의 손실까지 찾아내 해결한 사례는 글로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이번 대응이 재난이 빈번해진 시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급망 내 피해 기업 찾아내 대응책 마련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수출해야 할 물량은 밀려 있는데 핵심 소재를 납품해주던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겨 멈춰버렸으니까요.” 지난달 22일 만난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는 석 달 전 힌남노가 포항을 덮친 당시를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경기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산일전기는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변압기 생산에 꼭 필요한 ‘전기 강판’을 공급해주던 포항제철소가 수해를 입으면서 이곳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납품이 지연될 경우 수십 년간 고객사와 쌓아온 신뢰 관계가

지난 7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한 변현정(가운데) 후원자가 약정을 체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려운 아이들 위해 고액 기부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변현정(52)씨는 경남 김해에서 헬스 용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적극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운동선수들에게 스포츠 용품을 후원한다. 지난 2020년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를 받은 변씨는 이듬해 후원금을 늘려 30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 7월에는 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3년 이내에 5000만원을 추가로 후원해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변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기 위해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후원금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그린노블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고액 기부자들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서다. 그린노블클럽은 1억원 이상 후원한 개인 후원자 모임이다. 이제까지 기부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향후 5년 이내에 누적으로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후원자가 가입 대상이다. 지금까지 클럽에 이름을 올린 후원자는 지난 1일 기준 373명이다. 2017년 5월 발족 당시 94명에서 5년 만에 4배가량 늘었다. 올해만 57명이 가입했다. 후원자 직군도 다양하다. 이전에는 기업인이나 전문 직군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심리 치료사,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동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적극적으로 아동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등 특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후원금도 전달된다.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10기 펠로의 활동 모습. /현대차정몽구재단·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H-온드림 10년의 임팩트] 혁신과 기술력이 만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다

스타트업 ‘아트와’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그룹)과 공장 주변의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현대차의 로봇 생산 기술을 활용해 주로 저수지나 댐에서 쓰던 아트와 로봇을 산업 현장 여건에 맞게 개조했다. 그룹의 자동차 부문 전동화생기센터 매니저인 배성민(35), 이현수(35)씨가 함께 작업했다. 올해 시범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품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로봇이 수질을 확인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장소에서는 방제 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트와가 지난 7월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이하 H-온드림)’ 펠로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혁신성, 대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합쳐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로 10기를 배출한 ‘H-온드림’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이 일어나고 있다. ‘H-온드림’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이하 재단)과 그룹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업비는 192억원, 지원팀은 294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만드는 ‘ESG’ 모델 H-온드림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10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의 소셜 미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재단과 그룹은 스타트업의 혁신성에 주목했다. 대기업이 풀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전국 단위의 창업 오디션 ‘H-온드림 오디션’을 열었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과 사업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총 10기의 펠로가 배출됐다. 펠로 기업들은 환경을 비롯해 교육, 의료·보건, 고용 등

2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풀씨아카데미’ 5기 수료식이 열렸다. 5기 수료생 20명은 지난 3개월간 이론부터 현장 체험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환경 교육을 받았다. /주민욱 C영상미디어 기자
미래 공익활동가로 활약하길… ‘풀씨아카데미’ 5기 수료식

더나은미래·숲과나눔 공동 주최현장 체험·워크숍 등 환경 교육 ‘풀씨아카데미’ 5기 수료식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렸다. 풀씨아카데미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공익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12주 과정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5기까지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생은 129명이다. 5기 수강생 20명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이론 강의와 원데이 워크숍,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받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과 기후변화·건강·자원 순환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팀 프로젝트로 비건·플로깅·제로웨이스트 등의 활동을 직접 해보는 ‘일주일 챌린지’에 도전했다. 개인 프로젝트로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원데이 워크숍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의생활 비영리 스타트업 ‘다시입다연구소’가 개최하는 ‘21% 파티’에 참여해 중고 의류를 교환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펼쳤다. 특색 있는 현장 체험에도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경기 하남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 살렸다, 아기새 돌봄단’ 활동을 하며 도심 속 조류를 구조하고 치료해 자연으로 방사하는 경험을 했다. 또 연희동 궁동산 일대에 방문해 생물다양성 생태 탐사 체험 등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그간의 활동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5기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유용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쓸모 있는 선물 교환식’도 진행했다. 우수 수강생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출석, 개인 과제, 팀 프로젝트 참여도

2022년 자원봉사주간 슬로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5일부터 ‘자원봉사주간’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오늘(5일)부터 11일까지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2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자원봉사주간은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올해 자원봉사주간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행정안전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정부 청사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민국 자원봉사기’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게양한다. ‘자원봉사 아카이브’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기획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V-클래스 : 자원봉사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논의를 펼친다. 강의는 7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앞서 4일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가 방영됐다. 자원봉사 홍보대사 팝핀준호와 가수 정유진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대표 음원 ‘Sunny days’ 무대를 시작으로 변진섭·태진아·펭수 등 유명 가수와 셀럽들이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무대를 펼쳤다. 지난달 22일에는 자원봉사 대표 캐릭터 ‘자봉이’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자원봉사자 3만2500명에게 배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산불, 태풍,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은 물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자원봉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자원봉사주간을 맞이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전국의 150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모두가 고마움과 응원을 전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겨울 옷을 구경하고 있다. /조선DB
매일 225t 버려지는 의류폐기물…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되나

환경부가 의류 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 생산자인 의류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최근 ‘패스트패션(fast fashion·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 특징인 패션)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폐의류·폐섬유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을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략에는 ‘패스트패션은 유행이 지났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에 EU가 사실상 ‘패스트패션’을 폐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t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이다. 폐섬유 발생량은 2만7083t이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조성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도 같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의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정도만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유관기관·재활용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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