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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갖춰지게 됐다. 서울시는 31일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중구 센터)가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립종합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중구 센터는 5개의 교육실과 심리안정실을 갖춰, 30명의 발달장애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간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 ▲직업전환 교육 ▲신체활동 강화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2016년 노원과 은평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서울 시내 24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누적 이용 인원은 3400명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25개 센터에서 연간 6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종로와 도봉 센터, 두 곳에서는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유형이나 빈도를 파악해 당사자와 가족·센터 종사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AI행동분석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10명을 지원하고 도전 행동 완화 솔루션을 총 78회 제공한 바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난 8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KB금융공익재단, 피해 예방 교육 진행

KB금융공익재단(이사장 양종희)은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금융공익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해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협의체의 문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2024년 청년 문화 프로그램 기획 수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 청년 ‘최애’ 문화 활동은 공연…비용 부담도 크다고 느껴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4년 청년 문화 프로그램 기획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협의체의 문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020명의 청년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문화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혼자(4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친구 및 연인(40.5%)’, ‘가족(7.3%)’, ‘동호회(2.5%)’, ‘기타(1%)’, ‘직장동료(0.6%)’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한 번의 문화 활동에 지출한 평균 비용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51.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1만원 미만(21.1%)’,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14.9%)’,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10.3%)’, ’20만원 이상(2%)’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 없는 청년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한 경험이 없다(5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년센터 문화지원프로그램(17.5%)’, ‘기타 지원 사업프로그램(9.5%)’, ‘서울청년문화패스(8%)’, ‘통합문화이용권(5.9%)’, ‘청년예술청 공간 사용(2.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4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정보가 부족하다(23.8%)’, ‘시간이 부족하다(13.2%)’, ‘함께 할 사람이 없다(5.4%)’,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하다(3.2%)’, ‘기타(3.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1%)’, ‘관심이 없다(0.7%)’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 청년들은 공연을 보는 문화 활동을 가장 좋아하며 미술 및 사진, 스포츠, 팝업스토어 방문 및 체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문화 활동의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로 ‘공연(43.5%)’,

효성첨단소재가 7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정원 조성해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 보호한다

효성첨단소재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 보호에 나선다. 효성첨단소재는 30일 울산시 울주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에 멸종위기 밀원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다. 밀원생태학습정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살리기 위한 밀원식물로 꾸며졌다. 밀원식물은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이다. 정원에는 멸종위기종 밀원식물이 활용됐다. 이번 사업으로 꿀벌의 먹이를 늘려 생태계 균형 유지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조성된 정원을 활용해 퍼머컬처(영속농업)의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 기법을 학습하고, 야외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교육 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23년 10월 충청남도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내에 멸종위기 식물을 활용한 밀원식물 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서천물버들생태학습원에 추가로 밀원생태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밀원생태정원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생태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생물다양성 보존 의식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 ESG 관계자는 “식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밀원생태학습정원 조성이 일회성 생태복원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2022년 5월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멸종위기식물인 전주물꼬리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부도 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활동에 참여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세이브더칠드런이 전 세계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저널리즘을 기리는 '2024 글로벌 미디어 어워드'를 런칭하고 아동권리에 기여한 미디어 작품을 모집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워드 사이트 갈무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에 힘쓴 저널리즘 시상합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 세계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저널리즘을 기리는 글로벌 미디어 어워드를 론칭한다. ‘2024 글로벌 미디어 어워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작성한 ‘아동권리선언문’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된 지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국제연맹은 1924년 아동권리선언문을 초안으로 최초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인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승인했다. 이후 제네바 선언문은 195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선언문’의 기초가 됐다. 전 세계 기자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어워드는 분쟁과 재난·재해 속 아동의 생존과 보호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의 교육권과 참여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미디어를 모집한다. 인쇄, 방송(TV, 라디오 및 팟캐스트), 사진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형식이 가능하다. 출품작은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8월 1일 사이에 처음 출판되었거나 방송된 작품이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매체는 어워드 사이트(savemediaawards.com)를 통해 최대 용량 15mb 이내의 JPG, JPEG, MP3,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이 영상이거나 외부 플랫폼에 게시된 경우, 하이퍼링크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수상 부문은 국가/지역별 매체와 국제 언론/통신사로 나눠서 선정되며 제출 마감일은 영국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이다. 오는 10월 결선 진출자가 발표되며 우수한 기여를 인정해 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에 공개되며, 수상자는 트로피 및 증서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프레스투어에 초대된다. 캐롤라인 키메우 가디언 기자, 줄리아 로스로이 BBC 월드 서비스 프로듀서, 마리 세거 이코노미스트 기자, 소린 퍼코이 알 자지라 사진기자, 솔라

EU가 25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발효했다. /조선DB
EU,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요구하는 ‘CSDDD’ 발효 [이 달의 ESG]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제화, 2027년부터 적용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 사례 조사하고 시정해야 7월 25일,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발효됐다. 2027년부터 EU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자사와 협력사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일환이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에 제안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4일 EU 이사회 최종승인을 받고, 지난 25일에 발효돼 EU법의 지위를 갖게 됐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5년에 걸쳐 지침이 순차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CSDDD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적용대상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공급망 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CSDDD가 주요 기업의 과제가 되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사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은? EU 내 설립된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별로 기준이 다르다. 역내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한화 약 6750억원)를 넘고 평균 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역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만 넘어도 실사 대상이다. 로열티 수익 기업은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유로(한화 약 337억원)을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유로(한화 약 1198억)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EU에 소재를 두지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캠페인 모델부터 팬덤, 추모 기부까지… [이 달의 굿셀럽]

영국의 CAF(Charity Aid Foundation)는 매년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을 통해 100여 개 나라의 자원봉사 시간, 기부 액수, 타인을 돕는 빈도 등을 조사해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발표합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2년 45위에서 2023년 79위로 하락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권이지만, ‘사회적 신뢰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 지표는 하위권인 셈입니다. 소위 기부 문화는 선진국의 척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익전문미디어 ‘더나은미래’는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이 달의 굿셀럽’을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7월 한 달 동안 셀럽들은 NGO의 얼굴이 돼 캠페인을 참여하거나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초록우산은 지난 18일 모델 겸 방송인 이현이∙송해나, 댄서 겸 크리에이터 아이키, 뷰티크리에이터 이사배, 크리에이터 겸 코미디언 엔조이커플(손민수, 임라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초록빛 능력(이하 초능력)’ 캠페인 일환으로 ‘초능력 팔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능력 캠페인’은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록우산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6인의 셀럽들 모두 이번 캠페인 화보 및 영상 촬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6인의 초능력자 이야기들은 코스모폴리탄 7월호와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6일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의 자녀 김도윤 군이 어린이 나눔리더에 올랐다고 밝혔다. 나눔리더는 개인이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하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으로, 도윤군이 만 5세 생일을 맞이해 1000만원을 기부하며 가입이 됐다. 김정근·이지애 부부는 목소리 내레이션 재능기부, 아동들을 위한 도서 기부, 비영리단체 홍보대사 등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LG전자, 서울시와 손잡아 ‘전기차 충전’ 편해진다

LG전자가 서울시와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전했다.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우종진 LG전자 BS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급속 충전∙교통 약자 도움형 등 다양한 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충전 솔루션을 공급한다. LG전자는 넥씽 등 충전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에게 ▲급속∙완속 충전기와 ▲로봇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LG전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물,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교체 및 추가 공급을 통해 2026년까지 급속충전기 50대 이상을 설치한다. 또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두산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한 로봇 충전 솔루션을 10대 이상 설치해 교통 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증대한다. 로봇 충전 솔루션은 LG전자의 급속 충전기와 두산로보틱스의 충전 로봇을 접목한 것이다.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 가능 구역에 주차하고 충전구를 열면 충전 로봇이 스스로 충전케이블을 연결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객도 충전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쉽게 충전 가능하다. 서흥규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은 “차별화된 품질의 충전기와 최적의 충전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솔루션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

DL이앤씨가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촉식에는 내외부 자문위원과 DL이앤씨 이길포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1기 자문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학계, 노무 경력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길포 최고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학대신고 전년 대비 50% 증가, 이원화된 대응체계 개선해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