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印 기후 대응 목표 발표 中 탄소배출권 시장 정비 아시아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칙을 정비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日, 2040년까지 온실가스 73% 감축 목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승인했다. 새 계획에 따라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2040년까지 73%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연장한 것으로,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의 연장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확대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22.9%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5% 수준인 원자력 발전은 20%까지 올리는 반면, 68.6%에 달하는 화력발전은 30~4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의 세부 목표는 ▲태양광(22~29%) ▲풍력(4~8%) ▲수력(8~10%) ▲지열(1~2%) ▲바이오매스(5~6%)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도 현재 15.2%에서 2040년까지 30~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에 제출된 3000건 이상의 NDC 의견 중 80%가 더 강력한 감축 목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특히 ESG뉴스 재팬과 서스테이너블 브랜드 재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