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기후가 곧 경쟁력이다”… 국회서 산업·에너지 전환 해법 모색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탈탄소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짚고, 산업·학계·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기후 대응이 곧 산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세계 경제는 빠르게 탈탄소로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정책적 지원 부족과 내수시장 한계로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글로벌 주요국은 법제화를 통해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조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과 효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준호 BS그룹 솔라시도사업단 전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AI 슈퍼클러스터를 결합한 혁신 모델이 지역경제와 신산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수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같은 혁신이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