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지원조직에 묻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일으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곳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면서도, 공공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행정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나은미래는 중간지원조직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세대 지원조직 중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2곳이, 2018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에서는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경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 지역과소셜비즈(경북), 커뮤니티와경제(대구) 등 4곳이 인터뷰에 응했다. ◇여전한 명령 하달식 구조… 1년 단위 계약, 실적 압박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전달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부처별로 나뉘어 설치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부 산하에 사회적기업 인증과 육성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전국 17개 권역별로 통합지원기관이 선정돼 운영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도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장은 현 체계를 ‘명령 하달식의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팀 30개를 육성하라’는 식으로 중간지원조직에 실적을 요구한다”며 “행정상 요구하는 자료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