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작년(8%)보다 높았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22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성의 68.5%, 남성의 48%는 “스토킹처벌법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처벌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불과했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6%가 직장 내

[르포]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동승기 “저 계속 가도 돼요? 벽에 부딪히려는 건 아닌가요?”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 “괜찮아요, 아직 직진이에요. 저도 핸들을 잡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곧 좌회전이니 속도를 줄일게요.”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 앞이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가 오른쪽 발로 조심스럽게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조수석에 앉은 비장애인인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정 씨를 안심시키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운전을 도왔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태 과장은 바로 조수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정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경사로에서는 엑셀을 밟고 신호등 앞에서는 잠깐 멈추며 주차를 뺀 면허시험장 코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타인이 태워주는 차를 타는 것이 훨씬 익숙한 정 씨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하는 차로 면허 시험장을 네 바퀴나 돌며 15분 동안 도로를 맘껏 누볐다. 이곳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행사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도로교통공사가 지원하는 운전체험은 2021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인 ‘흰 지팡이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해 한 번 더 진행하게 됐다. 운전체험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대형면허 기능시험장을 활용한다. 도로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폭도 널찍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신동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을 때 ‘운전’이라고 답한 분들이 많았다”면서 “자면서 운전하는 꿈을 꾸는 분도 있다고 전하신 분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6명이 참여하는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