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언택트 시대, 진화하는 제3섹터] ③청년 활동 “제1회 페이스타임 파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인 1닭 쿠폰 선착순 제공!” 지난 25일 청년문화 기획 소셜벤처인 ‘아야어여’가 온라인 파티를 열었다. 2017년 설립된 아야어여는 ‘청년 힙합 축제’ ‘밥상 뒤집기 대회’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단체다. 아야어여는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랜선 모임’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페이스타임 파티는 혼자 사는 청년 15명이 같은 시간에 전달받은 쿠폰으로 치킨을 시켜먹으며 함께 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야어여 측은 “각자 집 안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인정, 동네형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10개 청년 활동 단체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사회적 고리 두기’ 사업을 시작했다. 축제나 글쓰기 모임 등 대면을 기반으로 진행되던 청년 활동의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는 연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지만, 온라인에서만은 ‘연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단체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이 2030 청년층에게 익숙하다는 점을 활용, ‘먹방’이나 ‘온라인 공론장’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청년인정과 동네형들 등의 청년단체는 식재료를 참가자들에게 배달한 후 같은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만나 밥을 해먹는 ‘먹방’ 컨셉의 ‘랜선(온라인) 함께 밥 먹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은 페미니즘 대화 모임을 온라인으로 열기 시작했다. 청년 정책 발굴도

전남 강진 성전면은 인구 28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민 절반이 넘는 1500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초등학교는 하나. 전교생은 40명이 채 안 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만한 곳은 없었다. 이처럼 조용한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마을의 여섯 엄마는 교문 밖을 나서며 흩어지던 아이들을 한데 모아 돌보기 위해 ‘열린배움터’라는 아동 돌봄 시설을 만들었다. 평범한 엄마들이 센터장·활동가로 변신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가, 외국인 엄마들에겐 사랑방이 생겼다. 전남 목포에 청년공동체 ‘괜찮아마을’을 조성한 공장공장, 순창 지역에서 재즈 페시티벌을 기획한 BOVO문화관광연구소도 지역 활성화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드림위드’ 사업 지원 덕분이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굿네이버스와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19 드림위드 결과보고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마을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꾸려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 분야 역시 교육·커뮤니티케어·문화예술·관광체험 등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다운 마을을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인 충북 충주 신니면에서는 ‘내포긴들영농조합’ 주도로 초중등생에게 춤을 배울 수 있는 아이돌 만들기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농촌마을 특성상 어르신 위주로 구성된 마을 행사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포긴들영농조합은 연습실을 마련하고 전문 댄서를 초빙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언택트 시대, 진화하는 제3섹터] ②사회적경제 “유채꽃 축제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남해 두모마을에 있는 청년 기업 ‘팜프라’는 일주일간 마을에 핀 유채꽃을 택배로 보내주는 깜짝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두모마을은 매년 봄 흐드러지게 피는 유채꽃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아예 꽃밭을 갈아엎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팜프라는 “유채꽃 축제를 배달하자”는 의견을 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주문이 밀려들었다. 팜프라는 “이번 판매를 통해 지역에 사람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소셜 비즈니스’ 이어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언택트(Untact·비대면)’ 흐름이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퍼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회적경제 영역에 언택트는 큰 도전이다. 사업의 핵심이 ‘대면’인 경우가 많아서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교육이 필수적이고,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만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최근 들어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언택트 흐름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시각장애인용 점자 학습기기 ‘탭틸로’를 보급하는 사회적기업 ‘오파테크’다. 점자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오파테크는 부모가 직접 교안을 보고 시각장애 아동을 가르칠 수 있게 교안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이경황 오파테크 대표는 “탭틸로를 앱에 연결해 특수교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2010~2020 통계로 보는 제3섹터]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화…500곳서 2865곳으로 ‘급성장’ 공익 분야 비영리·영리 역할 모호해져…기금·인력 양분되는 중 지난 10년간 국내 공익 분야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2010년만 해도 500곳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가 3000곳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를 갖췄고, 고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만6443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역시 2012년 기본법 마련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국 1만7000개를 넘겼다. 사회 혁신가를 위한 공간인 ‘서울혁신파크’와 ‘헤이그라운드’도 마련돼 사회적기업·소셜 벤처 성장을 뒷받침했다. 공익 분야 전반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일궜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성장 둔화다. 전통적으로 공익 분야에 힘써온 비영리단체들의 성장 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영리단체가 도맡아 온 공익 활동의 지분이 사회적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공익 분야 무게추 기울어 공익 분야 통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제각각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비영리단체는 활동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하게 나뉜다. 더나은미래는 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익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제3섹터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익 분야 중심축이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제도권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 해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련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시기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마련된 2007년 이후 3년간 500개에 머무르던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현행법상 규정 없어 법정 다툼 이어져 공익법인 통해 기부받을 단체 지정을 올바른 공익기부 돕는 장치·제도 필요 42억원 기부에 부과된 세금 27억원. 백범 김구 선생의 가문은 해외 대학에 출연한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와 대만 국립대 등 여러 대학에 10년에 걸쳐 4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김 전 총장이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과했다. 김 전 총장 사망 2년 후인 2018년 10월이었다. 국세청은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신 전 총장 자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선의의 기부자’에 과세 처분 잇따라 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기부업계의 오랜 과제다. 대부분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이 크지만, 공익 기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지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특별모금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모금단체들의 미흡한 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한 지난 14일 본지 보도 이후 이뤄진 조치다.

코로나19 기부금 중간 점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다. 코로나19 국민 성금은 전국 확산의 기점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2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재난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세 곳으로 집중된다. 지난 8일 기준 세 기관의 코로나19 모금총액은 2386억5641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재해구호협회 930억원, 공동모금회 840억원, 적십자사 616억원 등이다. 집행 완료한 금액은 1383억4623만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을 넘긴 57.9%다. 본지가 지난달 18일 집계한 세 기관의 기부 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3주 만에 371억원이 더 모였고, 686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빅3’에 모인 기부금 2300억원, 정보공개는 제각각 재난 초기 기부금의 빠른 집행을 촉구하던 국민의 관심은 이제 기부금 집행 기준과 사용처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역대 사회·자연재난 가운데 전례 없는 최대 규모 기부금이 모이면서 모금 기관들도 각자 온라인을 통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기관마다 제각각인데다, 기부내역에 대한 핵심 항목을 누락한 기관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A4 23장 분량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보고 문건에는 모금액만 명시돼 있고 집행액은 찾아볼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는 기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일 ▲지원처 ▲지원 물품 등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만 쏙 빠져 있다. 이에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집행액보다는 지원 물품 몇 점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집행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