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州)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에서 14일(현지 시각) 승소했다. 지난 수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 당시 몬태나주에는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주 의회는 주 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심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항목을 제외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석탄 채굴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허가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태나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천연가스 생산지다. 몬태나주에만 가스정(井) 5000개, 유정(油井) 4000개, 정유공장 4개, 탄광 6개가 있다. 미 전역 석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얻는다. 이에 지역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의 주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소 원고인 네이트(5)는 대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원고 게오르기(21)는 매해 11개월씩 훈련하던 스키선수였지만, 기후변화로 훈련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를 포기했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여름에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지금은 스키선수의 길 대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던 클레어(20)는 몬태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내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의미하는 ‘궤도’와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등을 의미하는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던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통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된다. 먼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과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출입구 근처 설치 등 교통약자용 좌석의 위치와 편도 당 1곳 이상의 휠체어 공간 마련 등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전체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차량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24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Seoul Animal Film Festival·SAFF)를 개최한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다. 카라는 매년 전 세계 동물권 이슈와 맞물린 주제를 선정하고, 관객과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카라 관계자는 “현대 사회의 동물들은 인간이 만든 동물원과 번식장을 탈출하거나, 낯선 도시에 적응해가며 스스로 집을 찾는 여행을 감행한다”며 “집을 잃고 떠돌며 난민이 된 동물의 이야기에 주목해 ‘동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영화제엔 국내외 장단편 영화 50여 편이 상영장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단편경쟁 부문을 강화해 영화제를 풍성하게 했다. 서울동물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프로그램인 ‘SAFF 단편경쟁’에는 올해 84개국 685편이 출품됐다.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22편의 작품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는 작품상과 200만원이 수여되는 관객상의 후보가 된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전행사 ‘SAFF 피크닉’도 마련된다. 10월 3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야외 영화 상영, 펫티켓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참여형 부스가 준비될 예정이다.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는 메가박스 홍대와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작품과 관련된 내용은 9월 21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비영리조직 중간·초급 직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회계·세무 등 비영리조직 행정에 관한 실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의로, 비영리조직 직원이나 비영리조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매주 금요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비영리 관련 법령 개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 ▲공익법인용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신고방법 등 9강으로 구성된다.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이사, 정명희 공익네트워크우리는 대표, 최지혜 굿네이버스 과장 등 전문가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신청 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

캐나다 퀘벡 화재, 중국 허베이성 홍수, 미국 하와이 산불 등 최근 3개월 사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캐나다에서는 5월 발생한 화재로 한국 면적의 40% 이상이 불탔고, 중국에서는 한주만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쏟아져 1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달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로 1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현지 시각)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이번 하와이 산불로 보험손실액이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례적인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업계의 부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3월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액은 1252억달러(약 166조7500억원)으로 30년 전보다 2.5배 늘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보험손실액은 11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로 2012~2016년 평균 보험손실액인 52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보험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14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엔 1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급액인 3947억원에 비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지급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9만2537건이었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는 5년 새 4.3배 늘어 39만 6315건을 기록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자연재해가 크게 늘면서 보험사의 재보험 인수 거부 현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 전역의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