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1兆 역대급 예산안에 ‘비효율’ 우려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지만, 대부분 보조금 형식의 일시적인 재정 확대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했다”면서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고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실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17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분 41조 7000억원의 42.2%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내년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뜯어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는 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돈을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기 때문인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예를 들어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4000억원으로 올해(63조 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

“정책 지속성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국내 사정에 맞춰 적용해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2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1차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정부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수립을 협의할 대표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센터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단계를 보고하고 덴마크·스웨덴·독일·호주 등 앞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ODA 정책…지속성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권에 따라 국제개발원조(ODA) 정책과 지원책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스웨덴·덴마크 등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는 해외 선진국 역시 비슷한 고민 때문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화,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입법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돈을 투자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을 활용한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면 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맺으면,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정부가 성과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듬해엔 경기도가 도입했다. ☞서울시 SIB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은 서울시 SIB 사업의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작성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채이배 의원실의 발주로 지난 1~4월 SIB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법안에는 ▲SIB로 추진 가능한 대상사업의 조건 명기 ▲민간의 사업 제안 수렴 ▲정부가 복수의 회계연도가 지나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투자자 모집 규제 완화 ▲성과 보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변호사는 “서울시 사례 이후 다른 지방 정부들이 조례 제정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IB

장애인 삶 이야기하는 ‘위스토리’ 다음달 1일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기간행물 ‘위스토리’를 다음 달 1일 창간한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응원하고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행하는 계간지로, 연 4회 발행된다. 위스토리에는 중증 장애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1호 계간지에는 ▲동네 병원 소독실에서 일하며 자립생활을 즐기는 정미경씨 ▲장애인 자조 모임에 나가는 한편 동료 장애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김지영씨 ▲자립생활주택에서 만나 결혼한 뒤 행복한 신혼살림을 꾸린 김영식‧김현 부부 등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진솔한 경험담이 실렸다. 또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직장 동료와 코디네이터 등 이웃들의 인터뷰와 전문가 칼럼 등이 담겼다. 위스토리의 발행인인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 정책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면서 “‘위스토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함께 응원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스토리는 서울지역의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무료 배포되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폭염 뚫고 250㎞… 후원 가족 떠올리며 달렸습니다

제주도 자전거로 일주한 한국컴패션 ‘CFC(Cycling For Compassion)’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 12일 오전.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애월읍 금성교회 앞마당에 둥글게 모였다. 리더인 강상규(42)씨가 제주도 지도를 펼쳐 2박 3일간의 여정을 브리핑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해졌다. 이들은 모두 한국컴패션(이하 컴패션)의 후원자들. 각국 후원 아동 가정에 기부금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자전거 일주 프로젝트 ‘CFC(Cycling for Compassion)’ 캠페인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 CFC는 컴패션 후원자들이 지난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한 캠페인. 캠페인 기획부터 일정 조율, 홍보까지 후원자들이 도맡아 진행한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일정 코스를 달린 뒤, 필리핀의 후원 아동 가정에 패디캅(자전거 택시·Pedicab)을 선물하기로 했다. 참가자는 20명. 이 중 10명은 제주도 자전거길 250㎞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자전거 일주에 도전했고, 자전거가 익숙지 않은 어린이 등 10여 명은 걷기팀을 이뤄 제주 전역을 두 발로 걸었다. 제주 일주에 나선 컴패션 CFC 팀의 특별한 여정을 동행 취재했다.   ◇6년째 이어진 CFC 프로젝트… 동인도·엘살바도르 어린이 등 후원 출정 첫째 날, 중학생 세 명을 포함한 성인들로 꾸려진 자전거팀은 제주공항에서 서쪽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75㎞를 내달렸다. 한반도를 향해 진격하던 14호 태풍 ‘야리’는 비켜갔지만, 자전거 정면으로 부닥치는 맞바람은 만만치 않았다. 6년째 CFC에 참여하고 있는 강상규씨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바람이 너무 세서 온종일 오르막길을 달리는 것처럼 힘들었다”면서 “이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남을 태우고 다니는 필리핀 패디캅 아빠들이 떠올라 겨우 마음을

[카드뉴스] 해수면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고?

[키워드 브리핑]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리틀 하이티(Little Haiti)’에서 6년간 중고물품점을 운영해온 실러 사논-줄스(Schiller Sanon-Jules) 씨. 하지만 지난해 겨울,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티 이주민 커뮤니티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앗아갔어요.”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지역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한편 전문가들은 리틀 하이티 사례가 기후변화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기후 젠트리피케이션(climate gentrification)’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리틀 하이티와 가까운 해변 지역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험에 처하면서 바닷가의 부유층들이 리틀 하이티로 몰려들게 됐다는 겁니다. 리틀 하이티는 내륙에 있는 데다 주변 해변 지역보다 고도가 1.5~2배가량 높아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작년 가을 3개월 동안에만 리틀 하이티의 평균 월세는 13%나 뛰었습니다. 사논-줄스 씨처럼 가게를 닫거나 집을 떠나는 원주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 취약 계층의 보금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 연구를 발표한 제스 키난 하버드대 교수는 기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에선 기후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판 ‘리틀 하이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돈, 청소년이 직접 ‘배분’해봤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결과 공유회 열려   지난 25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결과 공유회가 열렸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원 사업 분야와 지원 대상 기관을 정한 뒤 재단의 기금을 이들에게 직접 ‘배분’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아름다운재단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인 ‘반디’를 수료했거나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과 시민사회 캠페인 등에 참여한 적 있는 청소년들로 꾸려졌다. 재단은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사업기금 1000만원을 배정한 뒤 이를 배분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을 청소년 위원들끼리 결정하게 했다. 이날 결과 공유회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기 청소년배분위원’ 12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청소년배분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 5곳의 회원 등 6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청소년 위원인 김수미(19)·서현희(18) 양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청소년 위원들은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위원장을 만나 배분위원회의 역할과 지원사업,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기금을 배분받아 활동하는 단체들도 직접 만났다. 비영리단체들에게 사업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생생하게 전해들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단체’와 ‘청소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주제를 나눠 배분 사업을 설계했다. 배분사업 신청 단체를 공모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와 포스터 등도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만들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스터에 교복 대신 사복 입은 소년·소녀를 넣었어요. 또 신청서에 학교 소속을 쓰는 칸을 없애고, ‘보호자명’

‘제4회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영순씨의 ‘기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밀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제4회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이하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이영순씨의 ‘기적’이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작으로 뽑혔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밀알복지재단에서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와 관련된 일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이영순씨의 ‘기적’은 청각장애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상을 따뜻하게 써내려간 이야기로, 어머니가 수화를 배우며 세상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은 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있는 자신을 카멜레온의 보호색에 비유한 박화진씨의 작품 ‘보호색’은 국민일보 사장상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를 감추는 것이 결코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화자는 용기를 내 ‘보호색’을 벗고 스스로의 장애를 받아들일 것을 다짐한다.  에이블뉴스 대표상을 수상한 윤종환씨의 ‘엄마의 브로콜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엄마의 사연이 담겼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엄마는 자신이 잠든 사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 잠들지 못한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그에게 비장애인인 화자는 “다크서클에 브로콜리가 좋다”며 위로를 건넨다. MBC나눔 사장상에는 김민철씨의 ‘같은 마음’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 신설된 사진부문 수상작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담겼다.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상에는 이병언씨의 ‘내 도전사의 원동력’이 뽑혔다. 10대 때 찾아온 진행성근이영양증으로 중도장애인이 된 주인공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도전을 시작한다. 대학 진학,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출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7분짜리 영화 위해 밤새 쓰고 찍고 편집 … “영화, 흥미 넘어 확고한 목표 됐어요”

아이들과미래재단·롯데컬처웍스 ‘영화제작체험캠프’ “컷! 괜찮았는데, 한 번만 더 가자.” 지난달 27일 경기 양평의 한 연수원. 따가운 햇볕에 얼굴이 벌겋게 익은 어린 감독이 아쉬운 듯 말했다. 배우들도 연기가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자세를 고쳤다. 화면 각도를 다시 조정하는 촬영 감독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보다 못 한 스태프가 손 선풍기를 갖다 대자 “선풍기 소리가 사운드 녹음에 방해된다“며 손사래 쳤다. 한낮 기온 35도.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땡볕 아래서 진행된 야외 촬영 현장의 체감 온도는 이를 훨씬 웃돌았다. 마이크 위치 조절을 마친 음향 기사가 신호를 보내자, 감독이 힘차게 외쳤다.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레디–액션!” ‘롯데컬처웍스 영화 제작 체험 캠프’가 지난달 26일부터 2박 3일간 개최됐다. 롯데컬처웍스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캠프에는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전국 각지의 고등학생 47명이 참여했다. 영화 촬영 이론과 기법에 관한 수업과 체험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해보는 활동이 진행됐다. 롯데시네마 대학생 서포터스 등 20여 스태프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활동을 도왔다. 캠프 첫날에는 VR 영상 콘텐츠와 영화의 미래상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학생들은 고프로 VR 카메라 등으로 직접 VR 영상을 촬영했다. 6~7명씩 조를 짜 이튿날 촬영할 영화의 시놉시스를 짜고 배우, 감독, 촬영 감독, 미술 담당, 음향 녹음 담당 등 역할을 분담했다. 밤에는 LED 조명과 반사판을 들고 밖에서 30초짜리 호러 영상을 찍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크로마키 세트에서 간단한 CG(컴퓨터그래픽) 촬영을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수장, 쿠미 나이두는 누구?

지난 16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가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의 수장이자 주요 대변인으로, 국제이사회의 이사장직을 겸한다. 앞서 살릴 셰티 전 총장이 8년 간(4년 연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쿠미 나이두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은 인류가 마주하는 일부 불의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인권 운동이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고, 대담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구석구석, 특히 남반구까지 뻗어나가는 글로벌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업체까지 활동가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인권옹호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정의할 예정”이라고 연설했다. ◇인종차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정의 운동가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최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수장이다.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1988-2008),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캠페인 초대의장(2005-2010),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캠페인 의장(2009-2012), 그린피스 사무총장(2009-2018) 등을 맡아왔다. 화려한 이력만큼 인생 또한 다사다난했다. 1965년 남아공 더반에서 태어난 나이두 총장은 15세 때 처음으로 반인종차별주의 운동에 발을 들였다. 당시 그는 인종차별 정책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본격 사회운동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나이두 총장은 지역사회 운동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됐고, 인종차별 정권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국 남아공에서의 사회운동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86년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길에 나선다. 그는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 해방운동에 관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될까?

경제·사회책임투자 전문가에게 묻다 ‘반쪽짜리 개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정관 변경을 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져 제대로 된 기업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CSR 분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더나은미래가 경제 및 사회책임투자 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해 경영권 참여는 필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재계·근로자·연구기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에 13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 문제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 주주권’에 해당하는 ▲이사 선임·해임 ▲감사 추천 ▲정관 변경 제안 등을 보류했다는

회색 건물 벗어나 녹색 교실로… 자연 소중함 배우고 학업 스트레스 날리다

숲 체험 여고생 그림캠프 30주년 콘크리트 건물 대신 숲을 교실 삼아 수업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다. 학생들은 나무와 꽃을 관찰하며 환경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유한킴벌리가 지난 1988년부터 운영해온 ‘숲 체험 여름학교 여고생 그린캠프(이하 그린캠프)’ 이야기다. 유한킴벌리의 그린캠프가 지난 7월 개교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여름방학 전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여고생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캠프에 참가했다. 그린캠프는 ‘환경’에 ‘미래세대’ 키워드를 접목한 유한킴벌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그린캠프 운영비는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공익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30년간 4485명의 여고생이 장수대숲속수련장(한계령), 어성전숲속수련장(양양), 산음자연휴양림(양평), 상당산성자연휴양림(청주), 청태산자연휴양림(횡성) 등에서 열린 캠프에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여고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갈등을 해소하는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찬순 유한킴벌리 사회공헌 팀장은 “그린캠프가 처음 시작할 때인 30년 전에는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부족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린캠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그린캠프의 주요 활동 사진. 올해 그린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의 숲 체험 교육 전후의 스트레스 지수 변화를 측정, 숲의 힐링 기능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숲속 생활 이전과 이후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숲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지 참가자 스스로 확인했다. 그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