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옥 강당에서 ‘풀씨 아카데미’ 1기 입학식이 열렸다. 풀씨 아카데미는 숲과나눔과 더나은미래가 함께 운영하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과정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환경단체 등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3개월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첫해인 올해는 약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총 24명의 입학생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국내 환경운동을 주도한 선배 활동가의 강의를 들으며 환경 분야 지식을 배우게 된다.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박원정 러쉬 코리아 부장, 김도영 CSR포럼 대표 등 소셜 섹터 및 기업 전문가들에게 조직 운영과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코칭도 받는다. 팀별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기획·실습 시간에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에게 설명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각 팀에 300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엔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비 2000만원이 주어진다. 입학식에 참석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풀씨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환경 분야의 판도를 바꿀 인재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입학식이 끝난 뒤엔 풀씨 아카데미 1회차 강의가 진행됐다. 첫 수업에 나선 장재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영리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구도완 소장은 국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최근 환경 분야에서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토론회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중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취약 계층, 난치성 희귀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 산업은 의약품 개발과 생산으로 ‘인류의 생명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김명연·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제약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했다. 양춘승 이사는 “사회적 가치는 기업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사회에 제공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순 편익(net-benefit)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는 새로운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수익을 빈곤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자하는 등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구 노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앞으로 제약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서동철 교수도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곳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약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국제앰네스티 ‘레터 나잇’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김규정·서울 동작구) 지난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행사 ‘레터 나잇’이 열렸다. 레터 나잇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전 세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탄원 편지 쓰기 행사다. 참가자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탄압하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탄원 편지 대상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퇴근한 직장인부터 외국인 유학생, 연인,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까지 약 200명이 방문해 손 편지 2000여 통을 작성했다.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총 5명.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은 빈곤층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이란에서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친 아테나 다에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비탈리나 코발은 극우단체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공격당했다. 시위 당일,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썼고 눈에 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광산 회사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는 총격에 의해 살해당했다. 해당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난생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은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집 밖으로 잠시 외출하는 일조차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육 장애가 있는 손모(45·서울 노원구)씨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가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여행 내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이드가 함께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무(無)장애 여행’이 뜨고 있다.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을 비롯한 영·유아 가족, 임산부, 노약자 등 이른바 ‘교통 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여 여행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을 말한다. 여행 장벽을 없앴다는 의미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여행’이라고도 부른다. ◇“누구나 여행을 떠날 자유가 있다” 장애인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버스를 동원하고, 여행 코스도 턱이 없는 곳으로만 짠다. 숙소 역시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없는 호텔로 잡는다. 시각·청각·지체·지적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투어 프로그램이다. 제주시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두리함께’는 이동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여행, 쉬운 여행을 테마로 지난 2015년부터 지적·지체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0곳이 넘는 현장 답사를 통해 구성한 ‘휠체어 제주 올레길’이 인기다. 두리함께를 통해 제주를 찾은 사람은 지난 2015년에는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중복 수령한 국회의원 명단과 액수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타 낸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일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복으로 수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