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사망자 63%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적용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우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 사망자 2062명의 약 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4.2%(500명),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38.9%(803명)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그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낸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2%는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마쳤다.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 이곳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퇴소한 아동은 모두 2437명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1294명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또는 유관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개최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5급 이상의 시·군·구 소속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선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퇴소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전문가들이 미리 파악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먼저 퇴소 조치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치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9명의 학대 피해아동은 여전히 보호시설 퇴소 전 사전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오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100% 인공눈 위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로 중국 베이징과 주변 지역에 자연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눈은 제작·유지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선수 부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스포츠 생태그룹 연구진과 기후보호단체 ‘프로텍트아워윈터스UK’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베이징의 2월 평균 기온은 대부분 영상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스키·스노보드·봅슬레이·루지 등 경기가 열리는 옌칭 지역 기온도 베이징과 비슷하다. 장자커우 지역만이 2월 평균 기온이 빙점 아래였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무사히 치르려면 인공눈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눈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려면 물이 2억2200만 리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 부족 도시로 꼽히는 베이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양이다. 제설기를 돌리는 데에 드는 에너지양도 엄청나다. 8개의 물 냉각탑과 130개의 제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 키워드로 ‘친환경’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눈 생산에 드는 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공눈을 최대한 오랜 시간 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화학첨가물도 추가해야 한다. 보고서는 “인공눈이 녹으면서 지역 동식물 생태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의 안전도 위협한다. 인공눈은 자연 눈보다 딱딱한 얼음 결정으로 구성돼 더 뻑뻑하다.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눈은 1980년 미국 뉴욕 레이크플래시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다음세대재단이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성과공유회를 26일 개최했다.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9팀이 참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후속지원 사업에 선정된 ‘코뿔소랩’과 ‘마인드풀가드너스’ 팀이 참가했다. 코뿔소랩은 코로나19로 운동량이 줄어든 아동이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마인드풀가드너스는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마음 치유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돕는다. 두 팀은 202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7개월 동안 후속지원을 받았다. 팀당 3500만원의 사업비와 공유 사무실, 개별화된 역량강화 교육 등을 받았다. 이용욱 코뿔소랩 대표와 김현아 마인드풀가드너스 대표는 이날 후속지원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코뿔소랩은 운동놀이 콘텐츠 ‘뭄겜’을 활용해 문화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1형 당뇨 환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인드풀가드너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직접 가꾼 꽃을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컷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제안했다. 야생화 씨앗이 담긴 폭탄형 화분(씨드밤)을 행사 참가자들과 직접 만드는 체험도 진행했다. 발표 외에 그동안의 팀별 활동과 성과를 담은 미니 전시회가 열렸으며,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으로 크게 성장한 두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비영리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우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문제해결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환경, 아동·청소년, 임직원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점자 안내 시설의 미설치율은 52.9%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도·시·군·구 업무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78개 청사, 6021개 조사 대상 항목 중 세부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된 비율(적정설치율)은 38.8%였다. 올바르지 않게 설치된 시설 비율(부적정설치율)은 38.8%, 미설치율은 23.8%였다. 조사는 ▲매개시설(출입구 접근로 정비, 출입구 단차 제거 등) ▲내부시설(문·복도·승강기·에스컬레이터 사용 편의)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경보·피난 설비)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등으로 구분해 시행됐다. 이 중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이 15.1%로 가장 열악했다. 다음은 안내시설(26.7%), 비치용품(33.1%), 매개시설(47.9%), 내부시설(48.7%) 순으로 미흡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았다. 미설치율도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31.9%로 17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경북 소재 청사도 미설치율이 35.5%로 가장 높아 열악한 상태였다.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는 부적정설치율이 44.4%에 달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과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25일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치한 후 결과를

우리나라 고령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빈곤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았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40~44세 고용률(76%)은 조사대상국 중 31위, 45~49세 고용률(78%)은 29위였지만, 65~69세 고용률(48.6%)은 조사대상국 중 2위, 70~74세 고용률(37.1%)은 1위를 기록했다. 한국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66~75세 빈곤율 34.6%, 76세 이상은 55.1%로 모두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채는 퇴사 후에도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형태에서 재취업 확률이 증가했다. 고령층이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은 낮은 상태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25~54세 정규직 재취업률(32.5%)은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았다. 반면 55~75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9%에 불과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쳤다. 퇴사 후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55~74세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11.5%) 꼴이었다. 비정규직은 39.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은 16.7%였다. 재취업에는 성별과 학력, 직업훈련 참여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일수록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퇴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우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소득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했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10만 8000원 수준이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자를 말한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70.5%의 가구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이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4분위 31.1%, 5분위 48.5% 등 80%가량이 소득 상위 40%에 속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별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차이가 났다. 초졸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인 것에 반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가구주가 중졸인 경우에는 35만3000원, 고졸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는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만 1500㎢의 황폐화된 맹그로브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맹그로브 면적의 25%(약 3만3100㎢)를 차지하는 맹그로브 최대 보유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 브라질과 호주의 맹그로브 면적은 각각 8%, 7%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로 2020년 말 이탄지(泥炭地) 복원청에 맹그로브 식물종을 추가해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맹그로브 숲 6,000㎢을 복구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49.11㎢의 맹그로브 숲이 6900억 루피아(약 575억4600만원)로 복원됐다. 맹그로브 복원 기관 담당자는 “2022년 맹그로브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2000억 루피아(약 2668억8000만원)”라며 “맹그로브 복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했다. 맹그로브는 흔히 지구의 ‘탄소저장고’로 불린다.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맹그로브 숲은 육지에 있는 열대 우림보다 4~5배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맹그로브는 각종 동물에게 서식처, 산란지를 공급하고 인간에게는 식료품, 의약품, 원자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침범을 막아준다. 하지만 최근 맹그로브는 새우 양식, 벌목, 관광지·주거지 개발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60%가 파푸아섬에 밀집돼 있는데 그 가운데 18%(약 6000㎢)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