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에너지 대란… ‘그린수소’에 투자 몰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던 그린수소가 벌써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데다 유럽 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수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2030년까지 기술이 더 발전되고 나서야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450%가량 급등하면서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줄었다. 탄소세가 지난해 거의 2배로 뛰어오른 것도 그린수소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현재 정유·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소 에너지를 그린수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EU 내 가스 수요를 12% 줄일 수 있다. 호주 광산업체 포스테큐 메탈 그룹(FMG)은 독일 최대 에너지 그룹 이온(E.ON)과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해 5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노르웨이 스카텍은 5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투자펀드인 Hy24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1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BNEF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수소 생산업체 관계자와 사용자, 투자자의 약 93%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테큐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돈의 흐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연료전지 기술업체 세레스파워홀딩스의 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모인 ‘용산 드래곤즈’ 구성원들이 하늘색(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파란색(코레일네트웍스), 베이지색(오리온재단), 빨간색(LG유플러스), 노란색(삼일회계법인·삼일미래재단), 회색(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등 색깔별 활동 조끼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욱 C영상미디어 기자
용산 소재 기업들이 뭉쳤다 “지역 문제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용산 드래곤즈’ 지난 2018년 6월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용산 드래곤즈’란 이름으로 뭉쳤다. 사교 모임도,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도 아니다.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민·관·학 연합 봉사단이다.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예산과 인력을 모아 5년째 지역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주도로 결성된 용산 드래곤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LG유플러스, HDC신라면세점,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함께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경찰서도 멤버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이 협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부산과 판교 지역 기업들이 사회공헌 협력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용산 드래곤즈 모임은 5년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멤버들은 연합 봉사단의 롱런(Long-run) 비결로 ‘자율’과 ‘재미’ 두 가지를 꼽는다. 1순위 활동은 지역 돌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총 13개 기업·기관 담당자 17명이 모여 2022년 용산 드래곤즈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용산구 쪽방촌에 생활 물품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구 동자동은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이곳에만 800여 명이 머물고 있다. 김부곤 오리온재단 수석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용산구는 쪽방촌 문제가 심각해 올해 활동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라는 공통분모로 시작된 용산 드래곤즈의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된다.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기업 시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2018년 6월 5일

온드림 소사이어티 6층에 마련된 H-온드림 라운지는 260여 펠로 기업이 언제든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 현대차정몽구재단 제공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조성… 개관 기념행사 개최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서울 중구 페이지명동에 소셜 임팩트 플랫폼 ‘온드림 소사이어티’를 조성했다. 온드림 소사이어티는 환경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이다. 재단이 내건 플랫폼 콘셉트는 ‘BLUE ROAD’다. BLUE는 ‘Between’ ‘Leverage’ ‘Unite’ ‘Environment’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영향력을 주고 연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간은 페이지명동 1층과 6층으로 구분된다. 1층 ‘커뮤니티 스페이스’는 대중이 모여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무대가 마련된 ‘ONSO 스퀘어’에선 대형 LED 스크린으로 강연, 포럼 등의 행사와 미디어아트 작품 상영을 할 수 있다. 환경 분야 서적을 모은 ‘ONSO 라이브러리’와 환경 관련 생활품,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ONSO 라이프’도 조성됐다. 벽면에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의 메시지, 헤리티지 등을 소개하는 터치스크린과 수경 식물을 조화롭게 꾸민 ‘헤리티지 월’, 업사이클링 유리병 전구를 활용한 점자 이미지로 대중에게 웰컴 메시지를 전하는 ‘웰컴 월’을 마련했다. 아울러 커뮤니티 스페이스에선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는 히즈빈스 커피가 환경을 주제로 한 카페를 운영한다. 6층 ‘임팩트 스페이스’는 환경 분야 소셜벤처가 모여 큰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피스 공간으로 조성됐다. 우선 ‘H-온드림 오피스’에는 재단의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에 참가한 환경 분야 기업 4곳이 들어선다. 입주 기업은 ▲라잇루트 ▲포이엔 ▲식스티헤르츠 ▲트레드앤그루브 등이다. 이들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디어 콘텐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H-온드림 스튜디오’와 260여 H-온드림 펠로

‘청년, 세상을 담다’ 13기 입학식이 지난 8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청세담 입학식 화면 캡쳐
“교육 통해 공익 전문가로 성장하길”

‘청세담’ 13기 비대면 입학식 소셜에디터 양성 프로그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3기 입학식이 지난 8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익 콘텐츠 전문가 과정이다. 13기 수강생들은 8월까지 약 5개월간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 공헌 등 국내외 공익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발굴·취재해 기사와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역량을 키운다. 지난 2014년 1기 수료생 배출 이후 8년간 청년 3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주요 언론사와 대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수강생 35명은 약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청세담에 합격했다. 이들의 희망 진로는 기자·PD 등 언론인,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비영리단체 취·창업 등으로 다양했다. 13기 수강생들은 앞으로 ▲저널리즘과 미디어 강연 ▲공익 분야 현장 체험 ▲영상 제작 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임팩트 투자자 등 제3섹터 전문가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도 갖는다. 교육 기간 내에 수강생들은 기사와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과제로 제출하고, 현직 기자에게 실전 멘토링도 받는다. 입학식에 참석한 이준규 현대해상 사회공헌파트 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번 13기 교육을 거쳐 수강생들이 공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1부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왼쪽부터) 김정태 MYSC 대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김지원 지구공 대표. /에코맘코리아 제공
“기후위기, MZ가 해결한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 부트캠프 성료

MZ세대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프로그램 ‘글로벌에코리더 YOUTH’의 출범을 알리는 부트캠프가 지난 9일 온라인에서 열렸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약할 MZ세대 환경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 LG생활건강, 에코맘코리아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들은 1년간 체계적인 ESG 교육을 수강하고 직접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청년이 온라인 방송과 메타버스를 통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ESG와 청년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 21개 팀으로 나뉘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1부에서는 관계자 축사에 이어 전체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팀 소개, ESG 전문가의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기업·사회 등 전 지구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기관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이 청년 프로그램이 관심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리나 무첼리 UNEP 청년교육담당은 “청년세대가 미치는 사회적 임팩트가 크다”면서 “청년이 스스로 생활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감을 주며 국가와 정치지도자에게 요구 사항을 말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년을 육성하는 것은 LG생활건강의 중요한 ESG 목표”라며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해결 방식을 많이 만들어주기 바라며, 우리도 이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MYSC 대표는 ‘환경과 사회 영역은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이자,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임팩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공정무역, 통신 원격교육, 인권운동 등 세계를 바꾼 사회혁신도 처음에는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였다”면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 새로운

미국서 작년 연말에 판매된 상품의 16.6%가 반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품 물류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610억 달러(약 938조2400억원)에 이르렀다. /아마존 블로그
美 반품된 물건 폐기에만 938조원 사용… 탄소 1600만t 발생

미국 소비자들은 구매 제품 5개 가운데 1개를 반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된 물건은 폐기물로 소각·매립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0일(현지 시각)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NRF)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57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NRF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판매된 상품의 16.6%가 반품 처리됐다. 이는 전년 대비 56%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품 물류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610억 달러(약 938조2400억원)다. 미국이 같은 해 국방비로 지출한 7410억 달러(913조58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반품된 제품 대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점이다. 테크 스타트업 옵토로(Optoro)에 따르면, 미국 내 반품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약 1600만t의 탄소를 배출한다. 또 해마다 최대 58억 파운드(약 9조3000억원)의 처리 비용을 쓰고 있다. 마크 코헨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는 “반품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재판매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며 “소비주의의 부산물로서 매년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아마존은 ‘제품 폐기 제로(0)’ 목표를 세우고 수익성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능·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제품은 최대한 새 상품으로 재판매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제휴 협약을 맺어 반품된 물건들을 기부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아마존은 비영리단체 굿360(Good360)과 협업해 반품 제품을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월마트 등 400여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또 물건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장하기도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양육부담 전 세계 1위… 새 정부 대책 마련 집중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출범을 한 달 앞둔 새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은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JEF가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2019년 기준)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양육비 배수가 각각 4.26배(2010년 기준)와 4.11배(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생인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8965만4000원으로 중국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낮은 보육 활용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로 1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선 2~3명 이상의

/직장갑질119 제공
코로나에 더 아팠던 비정규직, 격리 기간 소득감소 정규직의 2배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적절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확진자 430명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별도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였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순이었다. 다만 고용상태나 직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격리 기간에 ‘무급 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은 42.1%, 정규직은 16.2%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각각 13.6%, 14%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0.3%에 달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무급 휴가·휴직 비율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3.8%)의 18배에 달했다. 격리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였다.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48.6%)의 경우 공공기관(20.3%)의 2배가 넘었다. 고임금 노동자(11.7%)보다 저임금 노동자(5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더 높았다. 사무직(14.5%), 생산직(53.8%), 서비스직(54.7%) 등 직종에 따라서도 간극이 컸다. 지난 3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의 7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에 그쳤다. 공공기관(79.1%),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 노동자(81%),

환경 파괴를 야기한 자원 사용 초과분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그 비중이 27%에 달했다. /랜셋 플래니터리 헬스
지구 환경파괴 책임, 美·EU가 절반 넘는다

화석연료, 산림자원 등 천연자원 사용에 따른 생태 환경파괴 책임의 절반이 이상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HUB)의 논문을 인용해 지난 50년간 환경파괴 책임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보도했다. ICTA-HUB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163개 국가의 천연자원 사용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환경 학술지 ‘랜셋 플래니터리 헬스’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국가별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자원 사용량을 설정하고 실제 사용한 자원 사용량으로 초과분을 계산해 책임 정도를 따졌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된 천연자원은 약 2조5억t에 달한다. 이 중 1조1000억t은 생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용량을 초과한 양이다. 자원 사용 초과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초과분 1조1000억t 가운데 27%를 미국이 사용했다. 이어 영국을 포함한 EU가 초과분의 25%를 사용했다. 나머지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고소득 국가의 비중은 22%였다. 2001년부터 자원 사용량이 급증한 중국도 초과분 비중이 15%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초과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의 자원 사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득 국가들의 초과분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58개국은 생태 환경을 유지가 가능한 자원만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별 1인당 초과 사용량을 따져봤을 땐 호주가 29.16t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25.82t, 미국 23.4t으로 뒤이었다. 한국은 12.7t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0위에 해당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이슨

7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공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국제 NGO도 한목소리 비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더나미 책꽂이] ‘비욘드 핸디캡’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필로소피 유니버스’

비욘드 핸디캡 휠체어를 타고 포즈를 취하는 모델, 외발로 춤추는 비보이, 시각과 발끝에 의존해 움직이는 발레리나. 이들에게서 장애인과 예술인 중 어떤 단어가 먼저 연상되는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김종욱씨는 선천적 뇌병변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다. 2017년 동대문 서울 패션위크에서 힙한 옷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모델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메탈 비보이’ 김완혁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춤을 추는 국내 유일의 외발 비보이다. 그는 2013년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고 고등학생 때 포기한 비보잉을 다시 시작했다.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씨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 공연에서 주역을 맡았다. 현재는 모델 활동도 겸하고 있다. 책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장애예술인 일곱 명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들은 단순·반복 노동에 한정된 장애인의 직업 고정관념을 탈피해 좋아하는 일에 도전했다.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다. 일하고 싶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꿈이다. 김종욱 외 6명 지음, 스리체어스, 1만2000원, 152쪽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변호사 이은의가 전하는 성범죄 대응 팁(Tip).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였다. 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 끝에 승소한 뒤 퇴사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40세에 변호사가 됐다. 이후 권력형 성범죄, 열정을 악용당한 청춘들의 사건을 담당했다. 권력형 성범죄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계급의 차이로 발생한다. 책은 을(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에 희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제시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존법도 공유한다. 이 변호사는 권력·계급 앞에서 망설이는

5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판례만 있던 ‘인격권’ 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격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인격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지만 인격권이 도입되면서 재산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