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급식으로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린급식 바(bar)’가 서울시 내 76개 학교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19일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학교에 그린급식 바(bar)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4월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한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2곳, 특수학교 5곳 등 76개 학교다. 그린급식 바는 학교별로 시설 현황을 고려해 추가 배식대를 설치하거나 기존 배식대 일부에 자율 배식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산물, 유제품, 달걀류도 포함하지 않은 샐러드 위주의 채식 식단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기존 식단이나 그린급식 바 중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청은 그린급식 바 설치 학교에 연간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 급식실 사정에 따라 그린급식 바 추가 설치비, 운영비, 채소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그린급식 바를 설치해 채식 배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엔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채식 식단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채식 급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23곳에 ‘그린 바’를 설치해 채식선택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그린급식 바’는 기존 채식 식단 운영을 확장하는 형태로, 월별 시행 횟수와 메뉴는 학교별 예산과

국내 5대 대형마트가 오늘(20일)부터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5개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확대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많은 농산물을 포장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필요 이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게 돼 가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농산물을 별도로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등 부수적인 폐기물도 발생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박스·소포장 형태의 채소류 구입 비율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60.0%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농산물 포장재를 감축하고, 포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계의 농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소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무포장·낱개 판매 전국 확대를 계기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농산물을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분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인구는 약 2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군 수송기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17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D카드와 체류자격도 없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법무부의 난민지침이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데, 이를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부 지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인정 여부를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할 일이지 지침 자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했지만, 변경된 최신 지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양희린 작가가 다섯 번째 개인전 ‘꿈꾸는 방랑자-우리집은 어디일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랑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유화 신작 20여점이 공개된다.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알롤로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번 개인전에서 눈여겨볼 점은 캐릭터다. 양 작가는 자신의 내면을 캐릭터에 투영한다. 회화를 공부하면서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에서는 마음속의 이상향인 ‘우리집’을 향해 방랑하는 캐릭터를 표현했다. 주요 작품을 보면 몽환적인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전거·보트 등을 타고 있거나 여행 가방·손전등 등을 들고 길을 찾아 헤매는 캐릭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작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 그는 마음껏 달리면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욕망을 새를 닮은 얼굴, 자전거를 타는 모습에 녹여냈다. 생동감 없는 검은 눈동자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개인사로 인해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를 나타낸다. 양 작가는 “머릿속에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려면 방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길을 잃었을 때 각자의 걸음걸이와 방향으로 방랑하며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알롤로 갤러리와 FNG-ART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에서는 원화를 비롯한 한정판 포스터, 굿즈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전쟁과 폭력, 박해로 고향을 떠난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이 1억명을 넘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지난달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930만명이었다. 5개월 만에 10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규모 실향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국경을 넘은 사람과 국내에서 이동한 사람을 합쳐 총 1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도 꾸준히 강제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가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난민의 약 60%는 모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국 내로 이동한 실향민은 전년도(4800만명)보다 520만명 늘었다. 또 난민의 70%는 시리아(680만명), 베네수엘라(460만명), 아프가니스탄(270만명), 남수단(240만명), 미얀마(120만명) 등 5국에서 피신했다. 터키는 8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 중이다. 약 380만명을 보호하고 있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새로운 난민신청자는 460만명으로 전년도(410만명)보다 12% 증가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8900건)이었다. 다음은 독일(14만8200건), 멕시코(13만2700건), 코스타리카(10만8500건), 프랑스(9만200건) 순이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강제 이주민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인류의 비극을 논의하고, 분쟁 해결과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참담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 등 국제선 증편 규제를 해제하면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만7919명이었다. 전년 동기(7만112명)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재확산하지 않는 한 관광객 수는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재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공항에서 수령한 물품의 부피를 줄이려 뜯어낸 비닐포장지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 지난 2019년 8월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면세점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꾸준히 증가했다. 면세업계 주요 3사인 신세계·롯데·신라면세점의 연평균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0만장, 2018년 7984만장이었다. 상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뽁뽁이 등 비닐완충재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뉜다. 롤형은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에서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2019년 8월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 안전규정상 비닐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처럼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걷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20대

가사(家事)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인증하고, 해당 법인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법정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 휴가나 유급휴일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인증 기관과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8주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20일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사·돌봄 부담 경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역량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해 ‘착한소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