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예비 사회혁신가를 발굴하는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세담은 현대해상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소셜혁신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는 소셜에디터(Social Editor) 양성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 등 국내외 공익 분야에 관심을 둔 청년들에게 사회문제 현장 발굴·취재 방법, 기사 작성 등을 알려준다. 지난 2014년 청세담 1기를 시작으로 지난 9년간 400여 명의 청년이 청세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조선·중앙일보, MBC, SBS, BBC 등 주요 국내외 언론사뿐 아니라 CJ E&M, SK이노베이션, 카카오게임즈 등 여러 기업에 진출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소셜벤처 오파테크 등으로 취업한 수료생도 있다. 청세담 수강생들은 약 5개월간 인터뷰, 현장체험, 선배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3기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식료품·생활용품 지원하는 푸드뱅크 방문 ▲인천 해양에서 폐그물·폐플라스틱·비닐 등 해양폐기물 수거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빅이슈 판매 현장 동행 등을 청년들 스스로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 각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직 기자의 저널리즘 강의, 제3섹터 관계자 강연도 수강했다. 청세담 동문 모임인 ‘소셜아지트’도 진행됐다. 소셜섹터에서 오래 일하는 법, 나만의 이야기와 기록을 만드는 방법 등의 조언을 듣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청세담 동문 간의 네트워킹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나은미래는 청세담 수료생인 ‘다미’와 멘토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다미공간’을 마련했다. 수료생들은 다미공간에서 고민상담부터 취미생활까지 서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멘토링을 통해 사회로 진출한 선배들의 직무 노하우 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할 ‘2022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건강, 환경, 일자리, 여가 등 분야별 노인 생활실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로 2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서울노인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과 주거 실태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73.5세로 조사됐다. 연령별 비율은 65세~69세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74세(24.6%), 75세~79세(18.7%), 80세 이상(21.5%)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65세~69세 비율은 1.4%, 80세 이상 비율은 2.2% 증가했다. 이들의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3%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2020년 조사(7.8%)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이용하는 방법은 텔레비전(84.5%)이며,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 순이었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41.6%로 지난 2020년 3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 비율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와 기초분석보고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공개되며 이후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X세대(1975~1985년 출생)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각각 4%, 12% 감소했다. 릭 던햄 던햄플러스컴퍼니 회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연평균 기부금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할 줄 몰랐다”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자선단체에 20달러(약 2만5000원) 이상 기부한 미국인 기부자 1400명의 설문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 붐 세대의 기부금은 6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인당 연평균 2568달러(약 315만6000원)를 기부했다. 반면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의 기부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평균 747달러(약 91만8000원)를 기부했다. Z세대를 제외한 베이비 붐·X·밀레니얼 세대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월드비전과 같은 글로벌 NGO에 주로 기부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NGO에 모금된 밀레니얼 세대의 기부금은 지난 2016년 1인당 연평균 106달러(약 13만원)에서 지난해 243달러(약 30만원)로 130%가량 급증했다. X세대가 글로벌 NGO에 집행한 기부금 규모도 2016년 인당 105달러(약 13만원)에서 2022년 159달러(약 20만원)로 절반 이상 늘었다. 한편 Z세대는 건강 관련 비영리단체, 환경단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모든 세대 기부자들은 선호 기부 방식으로 온라인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48%가

세계 습지의 날(2월2일)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습지 보전 대책 요구에 나섰다. 지난 1일 제주시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보전지역 확대 등 내륙습지와 해안사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토건 중심의 하천 정비를 중단해 습지보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같은 날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는 한국 최고의 자연 습지 중 하나로 미국의 요세미티, 스위스의 마터호른, 호주의 대보초 등과 어깨를 겨누는 세계급 자연유산인데,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파괴될 위기”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대로 국내 습지는 매년 사라지고 있다. 지리상으로 따지면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뉜다.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내륙습지 2704곳 중 176곳(약 6.5%)이 사라졌다. 해안가에 위치한 갯벌·염습지 등 연안습지는 면적이 줄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습지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487.2㎢였던 연안습지 면적이 2018년 2482.0㎢으로 감소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평택항, 여수 율촌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습지를 매립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사라진 습지 규모는 5.2㎢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8배 수준이다. 연안습지로 구분되는 갯벌은 연간 최소 17조8121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갯벌의 연간 가치를 1㎢당 39억19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산물생산가치, 보존가치, 서식지제공가치, 수질정화가치, 여가가치, 재해예방가치 등이 포함된다. 또 지구의 콩팥이라 불릴 정도로 오염원을 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연안습지 중 하나인 갯벌 1㎢에 포함된 미생물의 분해능력은 하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2.17t이다. 이는 도시 하수 처리장 한 곳의 유기물 처리 능력과 맞먹는다.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김의욱 신임 센터장이 2월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 창원YMCA 사무총장,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을 맡았고 3년 임기를 마쳤다. 김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팬데믹 3년을 지나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자원봉사 현장도 협력과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자원봉사의 회복과 재구축에 중점에 두고 있다”라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제 발굴과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변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로 만드는 안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1500만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자원봉사 현장에 발맞춰 정책방향과 화두를 제시하는 정책 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센터 조직·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성장을 지원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루트임팩트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리부트캠프(Re:Boot Camp)’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리부트캠프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전의 경력을 살려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약 10주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임팩트 지향 조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4곳의 조직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어린이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우따따’를 운영하는 ‘딱따구리’ ▲지속가능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엔컴페니언’ ▲정장 기증·대여 활동으로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열린옷장’ ▲ 온라인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 ‘라이브클래스’를 운영하는 ‘퓨쳐스콜레’가 함께 할 예정이다. 루트임팩트는 일터의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을 목표로 2019년부터 경력보유여성의 커리어 복귀를 돕고 있다. 경력보유여성 공동채용 프로그램 ‘임팩트커리어 W’ 사업으로 총 33명이 커리어를 다시 시작했다. ‘리부트캠프’를 통해서는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41명이 재취업의 발판을 다졌다. 이 가운데 17명(41.5%)은 실제 취업·창업에 성공했다. 리부트캠프 5기 출신으로 현재 교육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원영선 씨는 “조직의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나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 업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재취업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홍주은 루트임팩트 매니저는 “리부트캠프 참가자들은 일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협업을 통해 서로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도 만난다” 며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에게 리부트캠프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리부트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루트임팩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올해 중랑·성동·노원·은평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區) 예산 7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편성 예산 5억6000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증액했다.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크다는 판단으로 구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도 구 예산을 전년(약 9억9900만원) 대비 7600만원가량 증액해 올해 10억원 이상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두말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커뮤니티가 잘 조성돼 있을수록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다락옥수’ ‘성동공유센터’ 등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노원구는 구비만으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은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팀장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에 구청장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하던 명화그리기, 뜨개질, 상추심기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가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시비(市費)와 구비(區費)를 합쳐 4억원이었다. 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 파이는 작아졌지만, 실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