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운동 참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VS. “협회장의 정치 활동은 곧 협회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류시문(6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난달 10일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불거진 논란이다. 류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류 회장은 지난 2월 후보 유세 당시 ‘임기 내 15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재단 설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그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를 정치세력화하되, 자신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류 회장은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7년 만에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 투표에서 총 4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류 회장이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게시판에는 “류 회장이 공약을 파기했다” “협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사회복지사는 “지방 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복지 의제를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회장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상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원장 A씨는 “정치적 활동을 결정할 경우 내부 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점을 무시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사태 발생 1주일 뒤 대구와 서울,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소금융재단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이하 미소금융)과 중간수행기관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 일보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지난해 말 만기가 돌아온 5년짜리 ‘마이크로크레딧'(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기금 때문이다. 금융 소외계층의 창업을 돕는 A기관은 지난해 가을 미소금융으로부터 “사업 기간이 만료됐으니, 그동안 미상환한 돈을 모두 갚으라”는 공문을 받았다. A기관은 지난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3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창업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씩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줬다.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격상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아, 대출 상환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환율은 평균 50~60% 정도다. 미소금융의 이 같은 공문은 가장 먼저 만기를 맞은 A기관을 시작으로, 여러 중간수행기관에 모두 전달됐다고 한다. 비영리기구(NPO), 시민사회단체(CSO)는 물론, 정부 산하기관도 있었다. 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편 미소금융 측은 “우리는 휴면 예금의 원권리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마이크로크레딧을 하는 복지 사업자 쪽에 들어간 자금은 대출이며,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났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재원이 되는 휴면 예금은 재단으로 출연된 후라도 원권리자(예금주)의 소유다. 돈을 찾으러 오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년 미소금융의 자금 중 약 25% 정도는 원권리자(예금주)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문제는 개별 창업자에게 대출됐다가 회수가 안 된 돈을 갚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A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5년 동안 채무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무기형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도 있다”며 “우리 같은 중간수행기관은 비영리 복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트 사용 저작권 올해 1월 초, 국제구호개발 NGO인 A단체는 C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라이선스 등록이 안 된 서체가 사용되고 있으니, 정식으로 등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붙어 있었습니다. A단체 대외협력팀 P대리는 그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산돌서체'(㈜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서체'(㈜한양정보통신), ‘아시아서체'(㈜아시아소프트) 등이 조금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P대리는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예쁜 ‘손글씨’체가 필요한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네티즌들이 무료로 올린 걸 사용하기도 한다”며 “대학생 재능기부자가 웹 홍보물이나 배너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데도 문제가 된 서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대리는 문제의 서체를 모두 내리고, ‘나눔글꼴’ 등 무료 서체로 교체했습니다. 단체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도 지웠습니다.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P법무법인에서는,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체 패키지의 가격은 한 개당 1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P대리는 “소규모 비영리기관에서 패키지 5~6종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 초 C법무법인이 공문을 보낸 곳은 A단체를 포함, 비영리 기관 40군데 정도였습니다. 이 중 라이선스 등록을 한 단체는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곳들입니다. C법무법인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발견되면 수정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그러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P대리는 공문 한 통을 더 받았습니다. “충분히 계도를 했는데도, 라이선스 등록이 이뤄지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은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이듬해 적용될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정 및 조직 운영, 시설 및 환경, 인적자원관리 등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공개되자 객석은 술렁거렸습니다. “기존의 ‘줄 세우기식 평가’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자체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관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냐” 등 우려 섞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평가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 및 투명성을 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평가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문제는 3년마다 변경되는 평가 지표를 이미 진행된 사업에 소급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들은 제한된 시간 내 새로운 평가 지표에 ‘끼워 맞추기’를 해야 합니다. 평가원은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를 평가 1년 전 공개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의 한 사회복귀시설 원장은 “지표에 맞는 사례를 찾기 위해 그동안 작성해온 서류철을 일일이 뜯어내 재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평가 지표를 미리 공개하고, 사후 3년간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시설 평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복지부 시설 평가 역시 지속되면서, 현장에선 반복되는 행정 처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한 복지기관 대표는 “지자체의 지도점검 2회, 해빙기나 동절기 등의 안전점검, 소방서의 소방점검, 복지부의 시설평가까지 하면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