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생수 판매액 100% 기부…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선물합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이랜드재단 공동 캠페인| 물을 선물합니다!] ①-한 병 사면 한 병 값이 기부되는 ‘온전한’ 나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 NC백화점 킴스클럽에 ‘특별한 물’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하늘색 바탕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가 그려진 라벨이 시선을 끌었다. 서너 직원이 물병을 마트에서 가장 잘 보이는 매장 입구와 음료 코너 한가운데에 진열했다. 매장 입구에는 물병 모양으로 생수 수백 병을 쌓아 전시했다. 흔하디흔한 생수에 웬 공을 이렇게 들이는 걸까. 마트 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본다. 이랜드의 PB 브랜드 ‘오프라이스(O’Price)’에서 한정 판매하는 ‘원 보틀 에디션(O’ne Bottle Edition·이하 ‘원 보틀’)’을 이날 매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원 보틀은 이랜드 사회 공헌을 담당하는 이랜드재단이 이랜드리테일과 함께 전국 36개 킴스클럽과 온라인 이랜드몰에서 판매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 상품이다. 67만병 한정 판매되는 원 보틀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생수 한 병(500㎖)을 사면 한 병 값(250원)이 온전히 기부되는 ‘100% 기부’ 방식을 따르는 상품이다. 시민들은 매일 사 먹던 물을 평소와 똑같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19일 본격 시판을 앞두고 이날 강서 NC백화점 킴스클럽에서 사전 판매 행사가 열렸다. 판매 전액 기부 상품에 고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조하은(24)씨는 “물 한 병 값이 온전히 기부되는 물은 처음 본다”면서 “평소 먹던 특정 브랜드 물 대신 원 보틀을 사 먹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지연(39·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물이 너무 싸서 제품 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옆집 난민 ②] “고국땅에서 못 이룬 법학 교수 꿈, 한국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마퓨타 피오피오 프레디(45)는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자가 악수를 청하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그동안 기자들을 여럿 만났는데, 다들 심문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난민이다. 고향땅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건 2006년. 콩고 최고 명문인 킨샤사대 법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당시 콩고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어요. 지식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장기 집권 세력에 반대하던 콩고자유운동(MLC)에 가담했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 법학 교수를 꿈꾸며 착실히 공부하던 모범생이 하루아침에 정치범이 된 것이다. 기약 없이 숨어지내던 그는 결국 고국을 떠나기로 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선자가 건네준 비행기표의 목적지가 한국이었을 뿐이죠.” 바다 건너 낯선 땅에 오니,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법학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난민 신청자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그저 하루빨리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문제였다. 어릴 적부터 그냥저냥 연주해온 젬베(아프리카 전통 타악기)가 밥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공연팀을 만들었다. 대학 축제 등을 돌며 젬베 연주를 했다. 난민지원 비영리단체 ‘피난처’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피난처가 없었다면,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난민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바로 ‘피난처’ 같은 비영리단체들”이라고 말했다. 12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지난 2월 13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먼

[키워드 브리핑]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키워드 브리핑]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침수 위험” 해안가 부자들, 고지대로 이동 … 구도심 원주민들 밀려나  몇 년 전부터 국내외 언론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낙후한 구도심에 고급 주거 지역이나 상권이 조성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Climate 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쳐 원주민이 주거지에서 내쫓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스 키난(Jesse M. Keenan) 박사가 이끄는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4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가 주거지의 침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안가 고급 주택에 살던 부유층이 고지대로 이동해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논문 요지다.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남동부 해변 지역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다뤘다. 이 지역에서도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두드러지는 곳은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와 리틀 아이티(Little Haiti)다. 마이애미 비치는 미국의 대표적 휴양지이자 샤키라, 리키 마틴, 제니퍼 로페즈 등 팝 스타들이 사는 ‘부자 동네’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애미 비치를 미국 내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목해왔다. 최근 ‘참여 과학자의 모임(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2045년까지 마이애미 비치의 1만2000가구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아이티 이주민 집단 거주지인 리틀 하이티는 마이애미 비치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데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정신건강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편견에 두 번 운다” ③ 성매매피해여성 편

2004년 국내 최초로 성 매수자와 알선자,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판매자가 청소년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했을 경우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국내 성매매 산업의 흐름을 뒤바꿨다. 티켓다방이나 성매매 집결지는 줄었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안마방·오피스텔 성매매 등 ‘음성형’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포주들에 의한 감금과 폭력, 협박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일까.  ◇갈수록 교묘해지는 폭력과 협박 20여 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이정미 한국여성의집 대표는 “수많은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폭력과 살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억지로 사채를 쓰게 하거나 성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여성을 옭아맨다. 폭력의 ‘형태’가 달라진 셈이다. 김영미(가명·25)씨는 스무 살 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뒤 SNS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몇 번의 만남 후에는 알선책이 붙어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남성을 소개했다. 그러나 영미씨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알선책은 녹화해둔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강남 유흥업소와 오피스텔에서 일한 장미진(가명·28)씨는 “일을 시작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면서 “도망쳤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포주의 협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어 사치를 부린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외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든 싫든 월급에서 자동으로…’기부 당하는’ 직장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급여 기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발적 기부’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거두지만, 사실상 ‘반강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그룹 임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우수리’라는 명목으로 1000원 미만 금액이 매월 빠져나간다. ‘우수리’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사측은 모두 개인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직원들 이야기는 다르다. LG그룹 직원 A씨는 “입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여러 서류 사이에 기부 동의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면서 “회사에 갓 합격한 신입 사원이 그런 문제로 인사팀과 승강이를 벌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기부를 철회할 방법도 마땅찮다. A씨는 “소액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 철회 방법을 알아봤는데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그냥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직원 대부분이 반강제적 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기부 당한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LG전자의 ‘2017-2018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업장 임직원의 99.8%가 우수리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LG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동료와 술자리에서 반강제 월급 기부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거 얼마 된다고’였다”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억대에 이르는 돈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철강 회사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회사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부 조건은 ‘월급의

빅데이터로 분석한 삼성전자 10대 CSR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재벌 일가 갑질 논란, 협력업체 쥐어짜기, 발암침대 등 지배구조,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등 다양한 CSR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는 도덕적 비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업 경영에도 부담을 준다. 남양유업 또한 2013년 갑질 사건을 기점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남양유업 영업이익은 2012년 637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17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26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주가는 약 63만원(7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사태 직전 고점(117만5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알려진 지난 4월에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기업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다. 대부분 사건을 숨기려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해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에 더 큰 리스크를 야기하게 된다. 영국 에너지 회사 BP는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됐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 이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어떨까. 대부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그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비자 이슈, 과징금 등 부정적 이슈는 가려져있다. 이번 CSR trend report 4호에서는 ISO 26000에서 말하는 CSR 7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CSR risk communication 추이를 살펴봤다.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bigkinds를 활용해 지난 3년간(2016년 7월 10일~2018년 7월 10일) 중앙지 8곳(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비전 직원 줄퇴사·휴직 사태…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내부가 시끌시끌하다. 지난 6일 월드비전 내 커뮤니케이션·브랜드·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는 ‘참여본부’ 직원 24명은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및 고위 리더급 앞으로 성명서를 냈다. ‘참여본부 직원 13명의 대거 퇴사 및 휴직 사태의 장본인인 K 참여본부장의 계약을 즉시 종료하라’는 것. 수개월간 이 사태를 묵과한 리더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본부 및 전국 260여 명 직원들이 성명서에 지지를 보냈다. 지부 및 본부의 팀장급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꾸려졌다. 직원들의 공동성명서에 비대위까지 나서 회장 및 간부진의 인사 책임을 물은 건 월드비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갈등이 불거진 내막이 뭘까. 논란의 중심에 선 K 본부장은 올해 1월 월드비전에 새롭게 부임한 인물로 광고 회사, 다수의 영리기업을 거쳤다고 알려졌다. 그의 직무는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총괄. 1월부터 6월까지 수습 기간을 가진 뒤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가 부임한 뒤로 지난 6개월간 참여본부 직원 37명 중 7명이 퇴사하고 3명이 휴직했다. 타 부서나 지역으로 보직을 변경한 이들도 3명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월드비전에 몸담았던 이들이 단기간에 대거 조직을 이탈한 것. 지난 3월 참여본부 직원 27명이 작성해 인력실에 전달했다는 ‘K 본부장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직원의 90%는 본부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0%가 퇴사나 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A4용지로 14장에 달하는 의견서엔 ▲외부 업체에 기관 가치에 위배되는 갑질을 하도록 지시 ▲고성 및 고압적인 태도 ▲직원들의 의견 무시

아시아 15개국 기부 여건 들여다봤더니

“미국에선 비영리, 재단 등 ‘필란트로피’ 분야가 전체 GDP의 2%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도 전체 GDP의 2%가 기부 등 ‘필란트로피’ 목적으로 쓰인다고 가정해보자. 5070억 달러(약 572조4000억원) 규모로, 아시아 전역으로 들어오는 ‘해외 원조금’ 보다 11배 큰 액수다(2015년 기준). 아시아의 고액자산가, 기업, 개인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면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아시아 내 기부 및 사회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제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루스 샤피로<사진>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CAPS) 대표의 말이다. 2013년 설립된 CAPS는 아시아 내 필란트로피 맥락과 현황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 및 자문기구다. 지난 1월, CAPS에선 2년여에 걸친 야심찬 연구를 발표했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현주소를 짚는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이하 DGI)’가 바로 그것.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5개국의 기부 관련 제도와 정책, 생태계를 비교한 연구다. 2013년, CAPS를 설립하고 DGI 연구를 이끈 루스 샤피로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아시아 전역의 기업가, 고액자산가에게 ‘왜 더 많이 기부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국적 불문 ‘국내 비영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며 “아시아 내 비영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 맥락에서 필란트로피의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막연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높여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고 CAPS를 설립한 이유를 소개했다.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열린 DGI 결과

정부 사회적경제 펀드 예산 ‘올해 2157억원’

9개 부처·11개 사업 취합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 펀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난 2월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게 민간 기금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더나은미래는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및 소관 부처별 취재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취합해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짚었다. 부처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올 한해 총 2157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회적경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부처, 11개 사업의 예산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사업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더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쓰이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 전체 재정의 70%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1510억원 중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으로 직접 지원되는 규모가 947억원”이라며 “그 밖에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163억원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모태 펀드 조성 자금으로 책정된 75억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

“투명성·책임성 강화.. 사회적 가치·지속가능 성장 이뤄내야”

[창간 8주년 특집] 사회적기업 2000개 시대… 매출액 톱10 심층분석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이 제정된 지 올해로 11년 차, 어느덧 사회적기업 2000개 시대를 앞두고 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8년 현재 1937개로 11년 동안 35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도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6년 사회적기업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지원하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인당 172만4850원, 연차별 차등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8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매출액 상위 사회적기업 10곳’을 전수조사하며 사회적기업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정보는 의무공시가 아니라, 자율경영공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매출액 상위 사회적기업 10곳의 리스트를 확인했고(2016년 기준), 2차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 자료(2014~ 2016년), 3차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취재를 진행했다. ◇상위 10곳 사회적기업 성장세는 ‘상승 곡선’ 2016년 매출액 1위 사회적기업은 연매출 4468억원의 행복나래주식회사(이하 행복나래)였다. 전년 대비 74.9%가량 상승했다. 행복나래는 지난 2012년, SK그룹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인 ‘MRO코리아’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킨 곳이다. 행복나래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우선 납품받은 제품을 ‘사회적 구매공급망관리(SCM)’를 통해 SK그룹 계열사로 판매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한다. 행복나래 SCM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2015년 44곳에서 지난해 말 186개사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창훈 행복나래 SE혁신센터 부장은 “부가가치가 낮은 사무용 소모용품 조달 서비스에서 산업용 부자재 등 부가가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