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맞춤식 지원을 펼친다.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분야 교육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최소한 1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며, 방문진료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7월 인구 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된

코로나19 이후 ‘기부 의지’ 촉발연대 의식, 국경 넘어 세계로 확장“나와 관련…” 2030세대 기부 늘어 “예상 모금액은 3억원이었는데 7억원 넘게 들어왔어요. 추가 캠페인을 열어야 할 정도로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죠. 산불 이슈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빠르게 모일 거라고는 전혀 예측 못 했어요. 내부에서도 놀랐다니까요.” 강인수 굿네이버스 사업기획팀장은 최근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할 때마다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 지난 3월 경북 울진 산불로 모금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목표액을 웃도는 4억원이 모였다. 2년 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한 달 넘게 모금한 금액보다 많았다. 참여자도 급증했다. 5일간 고성 산불 긴급구호에 기부한 사람은 2866명이지만 올해 강원·경북 산불(동해안 산불) 때는 같은 기간 7만2770명이 동참했다. 대중이 달라졌다. 재난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지갑을 열고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국내외 이슈를 가리지 않는다. 강 팀장은 “2년 전 산불과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대중의 관심은 몇 배나 높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재난 피해 수습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여겼다면 지금은 ‘내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국내 코로나19 모금액은 총 3000억원 이상 모여 국내 재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전 기록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모금액(1273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팬데믹 이후 발생한 강원·경북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 모금에서도 폭발적인 기부 공세가 이어졌다. 재난이 휩쓴 자리에서 대중의 연대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부 참여자, 4년 전보다 49배

후원자 투표로 승인을 거쳐야 기부금 집행이 가능한 모금 캠페인이 있다. 지원 물품의 구성도 포장도 후원자들이 투표로 정한다. 캠페인 전 과정은 수정 불가능한 데이터로 기록된다. 그간 재정적 기여만 했던 기부자들은 사업의 의사결정자가 되고,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 소셜 액션 플랫폼 ‘베이크’에서 구현한 새로운 온라인 모금이다. 금전적 기여자에서 사회혁신 주체로 베이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모금 캠페인도 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월드비전은 기부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의 결과다. 이번 사업에서 월드비전은 ▲추석에 뭐먹니 ▲달빛방 ▲월간언니 등 3개의 모금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술 검증을 했다. 1단계로 진행된 ‘추석에 뭐먹니’는 국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약 2294만원. 베이크 사용자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캠페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물품을 투표로 정하고, 가정에 전달되는 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2단계는 중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달빛방’ 프로젝트다. 청년금융플랫폼 크레파스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의사결정에 베이크 사용자 3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보증금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 투표하고, 자금 집행 검토와 승인에도 참여했다. 마지막 3단계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경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월간언니’다. 사업 규모 5000만원에 베이크 사용자 100여 명이 참여했고, 소셜벤처 ‘이지앤모어’도 합류했다. 월간언니는 앞선 프로젝트와 달리 참여자들이 1만원 이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지’가 포함됐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 부처·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금융기관·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기후·환경 부문 국정과제에서 탄소중립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급변하는 이상기후현상과 그 파급력, 피해 정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2030년에는 2018년(4억3660만t)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산업 규모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생태공간 확충, 야생동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다.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은 확대하고, 유휴지·훼손지 등은 생태복원을 통해 생태녹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곰 사육 종식은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정부는 2025년까지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곰 생추어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야생동물 검역 시행,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감축도 약속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는 18㎍/㎥이었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이를 1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균형발전 부문을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등 국정목표 6대 부문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세부 과제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대체했다. 지난달 27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실천 항목으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이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20년 22곳에서 2022년 45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 쏠림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인수위는 농산촌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밝혔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숲속야영장·휴양림·숲오피스를 조성해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농촌 삶 만족도는 5.7점으로 도시(6.5점)보다 0.8점 낮은 수준이었다”면서도 “2027년에는 농촌 삶의 만족도가 6.7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7년 귀촌 인구도 2020년(5.9만명)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해 8만명에 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를 6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이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아래 수립된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 소셜섹터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은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우선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4차산업, 공공부문 등에서 장애특성과 유형을 감안한 장애인 직무모델을 개발한다. 맞춤형 디지털 센터도 확충한다. 직업 재활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도 정교화한다.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확충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주택·주거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배리어프리(BF) 인증제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주거복지 계획에는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에

“지구가 아닌 나를 위한 ‘액션’이에요.” 윤수빈(23)씨의 환경운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대학병원 암연구소에 인턴으로 출근하면서부터다. 윤씨는 “실험에 쓰이는 물품 대부분 멸균 제품이라 포장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실험 도구도 거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온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분리배출 없이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이런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그의 주 활동 공간은 소셜 액션 플랫폼 ‘베이크(Vake)’다. 베이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를 조직하거나 이를 위한 모금 활동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액션’으로 불리는 개방형 캠페인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윤씨는 지난 1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액션 ‘나를 위한 환경보호, 플라스팁’을 개설했다. 구성원은 32명. 오프라인 모임은 갖지 않는다. 행동 수칙은 느슨한 편이다. 일상에서 얻은 플라스틱 빨대나 의약품통 등을 모아 수거함으로 보내는데, 날짜를 정하거나 한 장소에 모으진 않는다. 전국 수거함을 찾아 각자 수행하는 식이다. 친환경 제품 사용 후기를 공유하거나 작은 실천 인증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따로 열기도 한다. 윤씨는 “환경보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얼마나 효과적인 활동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혁신의 첫 단추, 뜻 맞는 사람 찾기 베이크는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진다. 블로그처럼 개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구성원 간 투표를 진행하거나 오픈채팅방을 열 수 있다. 기능은 다양하지만, 만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