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TF 펀드, 기후위기 분야에 쏠림 심화”

현재 운용 중인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중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상품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41%로 확인됐다. 또한 SDGs에 기여하는 ESG ETF 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펀드가 3분의 2에 달하고, 총 17가지 목표 가운데 빈곤 종식(1번) 등 6개 목표에 기여하는 ETF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현지 시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ESG ETF의 SDGs 관련성 분석 결과를 담은 홈페이지 ‘내일의 세계를 위해 투자하기(Investing for Tomorrow’s World)’를 런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홈페이지에 담긴 분석은 공개된 ESG ETF와 관련 정보를 UNCTAD와 ETF 분석 플랫폼인 트랙인사이트(TrackInsight), 임팩트투자사 컨서(Conser)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ESG ETF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52개로, 1745억 달러(약 194조 829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SDGs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ESG ETF는 약 200개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SDGs 쏠림 현상도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총 491억 달러(약 54조 8005억원) 규모의 ETF 155개가 ‘기후 위기 대응(13번)’을 목표로 운용 중이다. 그 다음으로 ‘적정한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7번)’를 목표로 하는 펀드가 18개, ‘성평등(5번)’에 기여하는 펀드가 13개였다. ESG ETF에서 소외된 목표도 있었다. UNCTAD 조사에 따르면, ▲빈곤 종식(1번) ▲질병 퇴치와 보건 증진(3번) ▲불평등 해소(10번)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15번) ▲평화·정의·강력한 제도(16번) ▲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17번) 등 6개 목표에 관여하는 ETF는 없었다. 한편 ‘깨끗한 물과 위생(6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12번)’에 기여하는 펀드도 각 2개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그린 워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셉

서울시, 여성활동가 육성할 여성단체·사회적경제조직 찾는다

서울시가 여성 활동가 육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13개 단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경력보유여성들이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를 둔 여성 조직이다. 여성 인권 증진이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을 포함해 여성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심사를 통해 13개 조직을 선정하고, 조직마다 프로젝트 참여자 1~2명을 배정한다. 참여자는 올해 말까지 실무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 밖에 재단에서는 참여자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무 역량 교육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성 등도 제공한다. 프로젝트 참여 단체 모집은 오는 9일까지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단체에 관심이 있는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여성들도 실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차세대 여성 활동가 발굴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사랑의 온도탑’ 114.5도로 종료…작년 총 기부액은 역대 최고 8462억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기부캠페인 ‘희망 2021 나눔캠페인’으로 4009억원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해 올해 1월 31일 종료된 이번 캠페인은 목표액 350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114.5도까지 올랐다. 모금액 4009억원 가운데 개인 기부금은 1058억원(26.4%), 법인 기부금은 2951억원(73.6%)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모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기간은 기존 73일에서 62일로 단축하고 목표액도 전년 대비 757억원 낮춰 잡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면 모금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QR코드 기부 등 비대면 기부가 활성화됐고 신문·방송을 통해 기부독려 메시지가 전파되며 캠페인 초반까지 주춤했던 온도가 1월 이후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모금액은 846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2019년보다 1922억원(29.4%) 증가한 액수다. 이 중 개인 기부는 2661억원(31.4%), 법인 기부는 5801억원이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기부 주도하는 ‘MZ세대’… 남녀노소 퍼지는 ‘팬덤 기부’

2021 기부 트렌드 기부 이끌던 40대 이상, 점차 줄어들어코로나19 특별모금 중 38.2%가 MZ세대기부자가 자발적으로 모금 캠페인 기획 기부자가 젊어진다. 국내 기부의 중심에 있던 40대 이상 기부자는 줄어들고, 이른바 ‘MZ세대’라는 20~30대 기부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간 기부에 소극적이라고 여겨지던 청년 세대의 약진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국내 재난 모금 사상 최대를 기록한 코로나19 모금 현황을 중심으로 기부·모금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 ’2021 기부 트렌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요 기부 트렌드로 ‘MZ세대의 부상(浮上)’과 ‘팬덤 기부의 대중화’ 등을 꼽았다. MZ세대, 기부계 ‘큰손’으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부를 이끈 주된 동력은 MZ세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지난해 코로나19 특별 모금에 참여한 기부자 가운데 MZ세대 비율은 38.2%에 이른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 모금 당시 25.6%, 2019년 강원 산불 때 32.1% 등과 비교했을 때 청년 세대의 기부 참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을 20대로 좁혀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세월호 모금에서 20대 기부자 비율은 1.8%(175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강원 산불 모금에서는 8.0%(7226명)로 급증했고, 2020년 코로나19 특별 모금에서는 12.1% (1만2855명)로 껑충 뛰었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MZ세대의 기부 참여가 늘어난다는 전망은 있었지만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국내 기부 흐름을 주도하던 40대 이상 기부자들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금별 40대 기부자 비율을 따지면, 세월호 모금 당시 33.4%에서 강원 산불 때는 30.8%, 코로나19 모금에서는 28.5%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50대 기부자 비율 역시 강원 산불 때 31.9%에서 코로나19 모금 당시 28.9%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기부자 비율도 세월호 모금 12.9%, 강원 산불 모금 5.1%, 코로나19 4.2%로 하락 추세다. MZ세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부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됐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시민의 기부

소셜벤처 인수합병 이어진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특화된 소셜벤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소셜벤처들의 인수·합병(M&A)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인사이트랩’은 소셜벤처 ‘닛픽’이 제공하던 ‘불편함’ 서비스를 인수했다. 인사이트랩은 지난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불편함’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장소에 대해 불편했던 점을 작성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초기에는 불편 경험 후기 1건당 10원, 100원 등 현금을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박스’란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지급했다. ‘불편함’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가 활발하고 기업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의 주목을 받아왔고 인사이트랩 역시 이 점 때문에 인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 ‘직방’이 소셜하우징 사회적기업인 ‘셰어하우스 우주’를 인수한 사례는 영리 기업이 소셜벤처를 인수한 신호탄 같은 사건이었다. 우주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당시 전국 77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수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사례가 줄을 이었다. 6월에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이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에 팔렸고, ‘야놀자’는 여가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12월엔 요양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실버문’이 의료관광 전문 기업 ‘메디라운드’에 합병됐다. 영리기업이 소셜벤처에 손을 뻗는 이유는 해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끼리 합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술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던 ‘UFO팩토리’와 디자인 분야 소셜벤처 ‘슬로워크’가 합병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더나은미래 공동주최, 4일 온라인 생중계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개최하는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하 미래지식 포럼)’이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학·심리학·범죄학·도시공학 등 각 분야 교수 6인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 강연을 펼친다. 기조 강연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주제로 연대와 공감의 중요성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1세션 강연자인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팬데믹이 개인의 일상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세션 무대에 오르는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가 만연한 사회에서 연결과 공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3세션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잉여와 결핍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4세션은 AI(인공지능)를 연구하는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맡아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AI 세계를 소개한다. 마지막 5세션에서는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팬데믹 시대의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포럼에서는 ‘연사 토론’ 시간이 두 차례 마련된다. 1부 토론에는 최재천·허태균·박미랑 교수가, 2부 토론에는 정석·오혜연·장대익 교수가 참석한다. 토론 사회는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장이 맡는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차정몽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기업 종사자 소액대출에 SNS 신용평가 도입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운영 단체인 재단법인 밴드가 대출 심사 과정에 ‘SNS 기반 신용평가’를 포함한다. 1일 밴드는 소액대출 심사 과정에 비재무적 신용 평가 프로그램 ‘아스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스터는 인공지능 기반 대안 신용평가 솔루션으로 평가 대상자가 SNS에 실명을 공개하고 남긴 이력과 친구 관계를 분석해 신용도를 측정한다. SNS활동이나 자기계발 여부 등을 심사평가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이 평가 대상이다. 아스터는 카드 사용 내역, 재산 상황 등 재무적 기준을 중시하는 기존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대출 심사 통과가 어려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재무적 기준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실제 상환 의지가 큰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밴드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에게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밴드는 아스터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엔 19명이, 지난 1월엔 9명이 아스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과해 소액대출을 받았다. 김동연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금융실장은 “소액대출 도입 취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아스터 도입이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회적경제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기후 위기 대응 위한 벤처캐피털 설립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풋프린트 연합 벤처스(FootPrint Coalition Ventures, 이하 FCV)’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양식업,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업을 키워낼 계획”이라고 했다. 벤처캐피털 출범은 지난 2019년 그가 설립한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단체 ‘풋프린트 연합’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2019년 당시 아마존이 주최한 리마스 컨퍼런스에서 그는 “로봇 기술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며 “기후위기는 지구의 새로운 악당”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FCV의 펀드는 시드에서 시리즈A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 투자와 시리즈 B 이후 단계에 기업에 투자하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영된다. 포브스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이미 첫 투자처 선정도 완료했다. FCV는 최근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애스피레이션(Aspiration)’에 투자를 결정했다. 외신들은 또 다른 포트폴리오사로 풋프린트연합이 지원해온 스타트업 인섹트와 클라우드 페이퍼를 지목하고 있다. 인섹트는 밀웜을 이용해 식용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클라우드페이퍼는 초재생 대나무로 화장지와 종이타월을 만드는 곳이다. FCV 펀드 초기 자금은 대부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FCV는 앞으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은 풋프린트연합과 함께하되, 운용은 기후변화 전문 투자자인 존 슐호프와 스티브 레빈이 담당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FCV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후위기 분야 스토리텔러”라고 밝히며 “팬을 포함한 대중에게 기후위기

[더나미 책꽂이] ‘기후위기, 과학이 말하다’, ‘협동의 재발견’ 외

기후위기, 과학이 말하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40개국 과학자 91명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검토 의견 4만건을 받아 만들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이에 과학자 97%가 동의한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기후위기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대중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음모론에 선동된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기후변화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인 저자는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이 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지를 직관적인 그림과 함께 설명해준다. 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고집불통 과학 부정론자와 대화하기 전에 읽어두면 좋을 책이다. 존 쿡 지음, 홍소정 옮김, 청송재, 1만9000원 협동의 재발견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전구가 나가면 누가 갈아줄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노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협동조합 덕분이다. 일본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약 28%다. 노인 돌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무렵 소규모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책은 작은 협동조합에선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려준다. 다나카 히데키 외 4명 지음,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옮김, 쿱드림, 1만5000원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 기후위기에 이어서 식량위기가 다가온다. 하지만 무력하게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자는 식량이 사라지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희망을 찾는 것을 택했다.

지난해 태풍·호우 피해액 3배 폭증···잇따른 이상기후 탓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지난 10년 연평균 피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큰 피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장마는 54일 동안 이어지며 1973년 이래 가장 길었다. 여기에 태풍 4개(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다. 재산피해만 1조2585억원이었고, 죽거나 다친 사람은 46명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평균 피해액인 3883억원보다 3배가 넘는 규모다. 인명피해 역시 최근 10년 평균(14명)의 3배를 웃돌았다. 강수량도 상당했다. 지난해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693.4㎜로 2006년 699.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내린 비만 따지면 851.7㎜에 이른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산사태는 61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초 겨울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은 1월 평균기온 2.8도, 최고기온 7.7도, 최저기온 영하 1.1도로 세 개 수치에서 모두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해충이 폐사하지 않아 여름철 벌레가 기승을 부렸고, 특히 매미나방으로 대규모 살림이 붉게 변하는 등 618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지구온난화, 라니냐 발달, 북극 얼음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2020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해였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이번 보고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지원··· 15개사에 최대 19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15곳을 선발해 총 19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이다. 기업 선정은 ‘스케일업 분야’와 ‘도약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스케일업 분야에서는 5개사에 기업당 최대 3억원(자부담금 25%), 도약지원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10개사에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금 20%)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계부처의 추천유형과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 부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길동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십대여성인권센터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도입에 적극 환영”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전면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성 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범죄자를 일차적 검거대상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먼저 검거하고 성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기존 수사방식은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경찰을 피해 숨거나 오히려 성 매수자나 알선자에 더 의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나 성 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만 함정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