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3>공증·신탁 수수료부터 부동산 자산 구조까지, 실행 단계의 장벽 “신탁이나 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한 모금단체 유산기부 담당자의 말이다. 기부 의사는 분명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부담에 막혀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는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유언장을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비용 구조가 기부 실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임현빈 굿네이버스 특별후원팀장은 “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보수가 발생하고 공증 역시 비용이 든다”며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도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와 기관 모두에 유용한 제도지만 수수료 때문에 권유가 쉽지 않다”며 “공익 목적 기부에 한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은 10억 원짜리여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산기부가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한국의 자산 구조도 있다. 자산의 상당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약 64~65%로, 미국(30%대), 일본(30%대 중반)보다 높다. 이로 인해 상담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부동산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2>전시회·캠페인·웰다잉 프로그램 등 ‘상속 문화’ 정착 선도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규모와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인지 부족’이 자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선택지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유산기부는 일반 시민은 물론 복지 현장 실무자에게도 낯선 영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지원 세이브더칠드런 필란트로피팀장은 “유산기부를 받을 수 있는 복지단체의 실무자조차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제도와 사례 부족으로 실무 단계에서는 선례가 없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윤예슬 초록우산 자산기금팀장은 “주택연금 잔액을 유산기부 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지만 담당 공공기관에서도 전례가 없어 검토가 필요했다”며 “유산기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사회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남기는 기부, 어떻게 전할까”…단체들 ‘공감 설계’에 주목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기관은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적인 기부 권유보다는 접점을 넓히고, 실제 유산기부 사례와 기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아직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기존 후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유산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해 유산기부 후원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10주년을 맞아 기부자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1>문의 늘고 연령 낮아지고…‘전 재산’ 아닌 일부 기부도 확산 유산기부를 둘러싼 움직임은 분명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변화의 흐름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요. <더나은미래>는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8곳(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밀알복지재단,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월드비전, 초록우산)을 대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해 유산기부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감지되는 변화부터, 진입·실행·문화 전반에 걸친 장벽까지 기관의 시선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산기부의 현주소부터, 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구조적 과제까지. 유산기부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단계적으로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요즘 유산기부 문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국내 주요 NGO 담당자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현장 분위기다. 아직 전체 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산기부를 둘러싼 관심과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다. 재단별로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문의는 증가세를 보인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해 유산기부 문의가 전년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 역시 상담 건수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전했다. 약정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초록우산은 유산기부 약정자가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전체 유산기부 약정의 약 44%가 최근 3년 사이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누적 82건의 유산기부 약정을 기록한 가운데, 2025년에만 23건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기부를 바라보는 기부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산기부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묻는 상담이 늘었다. 지윤진 사랑의열매 전략모금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