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플라스틱 국제 협약 초안을 조정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7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후솔루션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5일 13:14

국제협약 막판 조율… “범용 생산 줄이고 고부가 전환해야” 석유화학 업계 구조 침체 속 정부 역할론 부상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기후 대응과 산업 생존을 동시에 꾀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INC-5.2)를 앞두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오는 INC-5.2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이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즉 폴리머 원료의 생산을 감축하는 내용을 협약에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다. 이미 유럽연합(EU), 케냐, 파나마 등 95개국은 지난 6월 ‘니스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지지한 바 있다. ◇ “석유화학 산업, 이제는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수준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출 경쟁 심화로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내수 시장도 인구 감소와 소비 절감 기조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이 국제 협상에서 감축 목표를 지지하면,

英 “탄소 감축 못 하면 보조금도 없다”…현대차·기아, 전기차 시장 경고등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5일 09:28

SBTi 미승인 시 보조금 제외…공급망 탈탄소가 수출 경쟁력 좌우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주요 경쟁사들이 이미 SBTi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SBTi 미참여 기업들은 영국 소비자 대상 보조금에서 배제돼 수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英, 과학기반 탄소 감축목표 없으면 전기차 보조금 ‘0원’ 영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전기차 보조금(Electric Car Grant, ECG)’ 제도를 발표하며, 제조사의 SBTi 승인을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2년 6월 보수당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도입한 제도로, 노동당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소비자는 3만 7000파운드(한화 약 6860만원) 이하의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3750파운드(한화 약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제조사가 SBTi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보조금은 ‘0원’이다. 또한, SBTi 인증이 있어도 차량 조립 위치(30%)와 배터리 생산지(70%)의 전력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중 구조다. SBTi는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C 이내 제한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기후 과학에 따라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SBTi의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IRA처럼 SBTi가 수출 시장의 진입 자격을 결정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조치로 보조금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하자… 정부·현장, 정책 간담회 열고 제도 개선 논의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4일 19:38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 단체 대표들과 현장 의견 수렴…“자생력 키울 법·조직 필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각 단체들은 자금 조달과 법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명명하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TF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기업 코이로 ▲신협중앙회 등 다양한 현장 조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 ▲사회적 금융 및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정비의 병행 등을 요청했다. 특히 개별 주체들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법적 틀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정태호 사회연대경제TF 팀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축”이라며 “지금은 생태계 회복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부모교육 2기 참여자 28일까지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4일 16:03

서울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 및 가족 대상교육·치유 프로그램, 자조모임 병행 운영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 교육’ 2기 참여자를 오는 7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가족이 자녀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와 청년재단, 공감인, 니트생활자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1기 교육이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약 80명의 참여자와 함께 진행 중이다. 2기 교육은 8월 중 시작되며, 평일 야간반(매주 목요일 19:00~22:00)과 주말반(매주 토요일 14:00~17:00)으로 나뉘어 각각 40명 내외, 총 8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10주씩 총 20주간 주 1회씩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자기이해 ▲자녀와의 관계회복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지를 단계별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과정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 가족 간의 소통법 등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와 실습, 일대일 코칭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심화과정에서는 고립·은둔 상태를 극복한 청년이 직접 코칭과 대화 실습을 진행해, 부모와 가족이 자녀 회복의 조력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과 함께 ▲예술치유 워크숍 ▲그림책 테라피 ▲심리상담(3회) ▲숲길 걷기 및 명상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가족이 겪는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 간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주 토요일 자조모임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해비타트와 카카오페이가 전세사기를 비롯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20~30대 청년들을 돕는 '토닥토닥 희망짓기' 캠페인을 24일부터 시작한다. /한국해비타트

2030 청년 위한 ‘희망의 집짓기’… 전세사기 상처에 온기 더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4일 16:00

해비타트-카카오페이, 주거지원과 정보교육 병행한 ‘토닥토닥 희망짓기’ 2030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해비타트-카카오페이 공동캠페인 ‘토닥토닥 희망짓기’가 24일 시작된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비롯해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들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자는 ‘전세계약 OX퀴즈’를 통해 자신의 전월세 계약 지식을 점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다룬 교육 영상을 통해 올바른 계약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청년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카카오페이가 1건당 2030원의 후원금을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하며, 매월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는 ‘춘식이 무드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모인 기금은 누수, 노후 등 주거 하자가 심각하지만 집을 수리할 여력이 부족한 전세사기피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원훈과 박세미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에 출연해 사례를 공유한다. 박세미는 실제 피해 청년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도시 청년들, 농장에서 배운 식탁의 공존을 아이들과 나누다 [더나미GO]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4일 10:20

더나은미래 기자, 자원봉사자가 되다 <5> 티앤씨재단 ‘밥먹차’ 봉사 현장 “이거 실제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팝콘은 다 수입한 옥수수로 만드는거 아니였어요?” 홍성군 구항지역아동센터 푸드트럭 봉사를 하루 앞둔 7월 21일, 20대 청년 봉사자 네 명이 먼저 충남 홍성에 도착했다. 이들은 티앤씨재단 장학생 출신으로, ‘밥먹차’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하루 먼저 농장을 둘러보고 ‘일일 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에 참여했다. 기자 역시 이들과 함께 1박 2일간 봉사자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직장에 다니는 이가영(20) 씨는 “밥먹차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이틀이나 연차를 썼다”며 “1년에 한 번씩은 봉사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시작된 티앤씨재단의 ‘밥먹차’는, 푸드트럭이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가 대상자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전하는 데서 출발했다. 황보혜민 티앤씨재단 사무국장은 “올해부터는 밥먹차 프로그램을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닌, 알럼나이와 아동 모두를 위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알럼나이가 창업한 문해력 교육 스타트업 ‘리디퍼’와 함께 하루 동안 문해력 보드게임 활동과 급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땅, 동물, 먹는 사람까지 행복한 먹거리 경험하기 “밭에서 식탁까지 음식이 오르는 모든 여정을 알고 연결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면 농가에게, 환경에게, 또 내 몸에게 이로운 식사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거든요.” 재단의 대학생 멘토 출신이자 지속가능한 식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벗밭’의 백가영(26) 대표가 봉사자들에게 강조하며 말했다. 백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지속가능한 먹거리 수업’의 메인 강사다. 그의 말에 토종곡물을 눈으로

기후솔루션은 현재 유휴 상태인 LNG선이 60척에 달하며 이로 인한 좌초자산은 1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Pixabay

재생에너지 열풍 속 멈춰 선 LNG 선박… 좌초자산만 15조원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3일 19:13

2022년 이후 공급 과잉 심화, 재생에너지 경쟁력에 밀려 수요 급감조선업계 LNG선 중심 수주전략 재고 필요성 제기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이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3일 전 세계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유휴 상태인 LNG선이 전체 선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60척에 달하며 이로 인한 좌초자산 규모가 약 108억 달러(한화 약 1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을 전후해 시장 수요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대규모 투기성 발주가 몰리며 공급 과잉이 심화한 데 따른 결과다. 2019~2022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계기가 됐다. 장기계약 없이 미래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발주가 대거 이뤄졌고 이때 발주된 선박이 2024년 하반기부터 대량 인도되며 공급 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LNG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체됐다. 이에 따라 LNG선 침체를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조선 시장이 과포화됐던 것처럼 순환적 침체로 봐선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체가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는 것이다. 시장 불균형은 운임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신형 TFDE(삼중연료 추진) 선박의 1년 정기용선료는 하루 2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고연비의 2스트로크 엔진 선박도 일 3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상선과 현대LNG해운은 2000년대 초반 건조된 선박을 폐선 조치했다. LNG 물동량

탄소가격제 눈 돌린 이재명 정부…“ETS 확대·스위스식 탄소세 검토”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1일 08:10

EU·美, 감축·공급 동시 압박…배출권 가격↑中 산업 확대, 日 2026년 거래 의무화 이재명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35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기능 보완과, 스위스식 탄소세 도입 여부가 정책 검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는 탄소가 배출되는 원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중 절반은 산업 보전비용,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환급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며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최소한 배출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정부가 정한 총 배출량 내에서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ETS)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024년 기준 탄소세는 39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6개국에서 도입돼 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톤당 배출권 가격은 약 1만2550원. 유럽연합(EU)은 9만6530원, 영국 6만7930원, 캘리포니아 4만1830원, 중국 2만140원으로 격차가 크다. 글로벌 흐름은 탄소가격제를 단순한 감축수단이 아닌 ‘산업전환 도구’로 활용하는 추세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탄소가격제 현황과 동향’ 보고서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유일한 아카데미 커리어 특강] 권영근 큐라클 의장 “우연한 발견,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8일 18:10

바이오벤처 창업자 권영근이 말하는 커리어의 전환점 혈관 연구의 시작은 암 강연 한 편 “누가 알았겠어요? 1995년의 어느 금요일, 한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권영근(61) 큐라클 이사회 의장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커리어 특강에서 자신의 연구 인생이 시작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날 강연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큐라클은 난치성 혈관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2021년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권 의장은 오랜 교수 생활을 접고 창업에 나선 배경과 연구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통찰을 풀어놓으며 “사소한 계기 하나가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록펠러대학(Rockefeller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던 저명 과학자들의 강연 중, 한 강연이 그의 진로를 바꿨다고 했다. “그날 연단에 선 사람은 유다 포크먼 박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세포가 증식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혈관이 한다’고 설명했죠.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 포크먼 박사는 암에 혈관을 공급하지 않으면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 강연을 계기로 권 의장은 “언젠가 내가 연구실을 갖게 된다면, 혈관을 연구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1997년 귀국 후 혈관 연구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27년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혈관 내피세포, 혈관 생성, 관련 질환을 집중 연구했다. 그간 발표한 논문은 230여 편에 이르고, 항암 혈관 차단

[더나미 책꽂이] ‘사회연대경제’ ‘적응하라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옆의 약자’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8일 09:21

사회연대경제 로베르 부아예 지음, 경인문화사, 1만원, 146쪽, 2025년 5월 30일 출간 “성장이 멈춘 시대, 무엇이 다음을 이끌 것인가?” 책은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SSE)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저자는 왜 사회연대경제가 아직 주류 경제로 자리 잡지 못했는지, 과연 사회연대경제가 ‘21세기를 위한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하고 답한다. 특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적·정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사회연대경제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통찰한다. 적응하라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로버트 핀다이크 저자 지음, 시크릿하우스, 2만5000원, 386쪽, 2025년 6월 25일 출간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적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기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짚는다. 그리고 농업 기술의 개량, 도시계획의 재조정, 방재 인프라의 확충, 지구공학적 접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적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옆의 약자 이수현 지음, 산지니, 2만원, 303쪽, 2025년 7월 11일 출간 책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쪽방 주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그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르포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꼭지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기고를 함께 실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저자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지고 일하면서도 더욱 가난해지는 신빈곤의 현실을 짚으며,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반도체 주도권 위태”…美 존스홉킨스대, 한국 산업정책에 ‘경고’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7일 11:01

NZIPL 보고서 “정부 내 전략기구 만들고, 민관 협력으로 TSMC처럼 에너지 주도권 확보해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이하 NZIPL)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재생에너지에 달렸다”며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미·중 갈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하려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력 인프라 확충 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NZIPL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클린 칩 전략: 클린 에너지와 반도체 리더십 연계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 주도의 통합 전략기구 설치와 대규모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이 지금처럼 더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면, TSMC처럼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는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경쟁력, ‘탄소중립 전력’에 달렸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정비 증가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사이에서 중립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은 글로벌 고객사의 탈탄소 요구를 맞추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NZIPL은 “한국은 과거 경제 위기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녹색성장 전략으로 반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용 전력을 화석연료 대비 최대 4배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올해 3월 기준 8.1%로, OECD 평균(22%)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용인

재생에너지 4.8조, 화석연료엔 32.8조…금융은 여전히 ‘석탄 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6일 12:4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현정의원실,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2024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보다 7배 더 화석연료에 투자 국내 금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금융 흐름과는 정반대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화석연료 부문에 신규 투자·대출한 금액은 32조8000억원, 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000억원에 그쳤다. ◇ 세계는 재생에너지 투자 늘리는데 한국 금융은 화석연료로 역행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앞질렀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약 2조330억 달러(한화 약 2819조원)로, 화석연료(약 1조198억 달러)보다 1.7배 많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 흐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백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금융이 성장세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규모를 보면 민간금융이 17조 7000억원(72.2%), 공적금융이 6조 8000억원(27.8%)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엔 절대적인 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진한 배경으로 ‘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이었던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자금 유입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에너지 전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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