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단체장 후보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성장지원·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정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과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성장지원 바우처 또는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 상담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복지·의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임신·출산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보건소의 약 28%인 73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또 신청 기반으로 운영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고, 전체 사례의 약 20%는 6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청소년기 성장 지원의 공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