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③] 방위산업의 청렴기준을 높이는 NG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BSI KOREA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3편 영국 NGO <끝>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부패 척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참고자료인데요.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를 그 나라 밖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관은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에 본부를 두고 있죠. 특히 영국본부에서는 국방산업의 대표적인 반부패 지수인 ‘국방반부패지수(GI·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와 ‘방산기업반부패지수(DCI·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기를 사는 정부는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무기를 파는 기업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위법한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비롯된 두 개의 지수는 방위산업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0여 국가의 반부패 지수를 조사…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단위에서 국방 및 안보 기관의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와 비공식적 통제가 존재하고 있는지와 그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영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GI 측정 방법을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방 및 안보 기관의 업무 절차 및 운영의 리스크를 5개 위험 분야(▲정치적 리스크 ▲재정적 리스크 ▲인사 리스크 ▲운영 리스크 ▲조달 리스크)로 나누는데요. 그 후 77개 세부 문항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영국투명성기구는 GI의 새로운 지표가 올해 3분기(7~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내년 1분기(1~3월)에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같은 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에요.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DCI)의 목적은 방위산업 기업 내부의 부패방지시스템과 투명성 기준을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