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이랜드재단 공동기획] 모잠비크 ‘우물 짓기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9%가 ‘안전하게 관리되는(Safely managed)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물’은 생명수나 마찬가지다. 상수도 없이 깨끗한 지하수를 쓰고, 물통을 지고 먼 길 오가는 수고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유엔(UN)이 지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우물 파기’에 뛰어들었지만, 단체가 떠나면 방치된 우물이 고장 나거나 오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문가들은 ▲현지 수질·지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우량 시공사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지속 가능한 우물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우물 사업을 진행한 이랜드재단과 이랜드리테일도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사업 기간은 총 1년. 모두 11개 우물을 선물했다. 수질·지질 따져 신중히 설치… ‘우물관리위원회’ 꾸려 이랜드재단은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8월 마구디·냐마탄다 군에서 우물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나탈리아 반즈 마구디 군 수자원관리부서장, 아우구스토 마사와라 냐마탄다군 수자원관리부 담당관 등 지역 정부 관계자와 협력했다. 3개월에 걸쳐 ▲수자원 접근성 ▲아동 인구 비율 ▲주민 욕구 등을 조사했고 이를 종합해 마구디 군(郡)에 있는 ‘본티아’와 ‘음베네’, 냐마탄다 군에 있는 ‘나라숑가’와 ‘마콩디’ 등 4개 마을에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우물을 설치했다. 가뭄이 잦은 마구디 군은 일반 우물보다 2배 이상 깊은 150m가량을 팠고, 바다와 인접한 냐마탄다 군에서는 정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물

[Cover Story] 채식의 미래 채식도 ‘기본권’, 생존의 문제로 봐야 입대 예정자, ‘軍 채식권 보장’ 진정서 녹색당은 공공 급식 채식권 보장 주장 이스라엘에선 비건 전투복·식단 제공 ‘채밍아웃’. 채식주의자(vegetarian)들이 자신의 식생활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적 지향을 밝히는 ‘커밍아웃’에 빗대 채식을 고백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김한민도 ‘아무튼 비건’이란 책에서 ‘한국에서 비건을 하면 도 닦는 심정이 된다’고 썼다.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0만~150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배나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소수자’다. “그래, 나 채식한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비건 페스티벌 현장’은 당당하게 채식주의자임을 밝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1만5000명이 모여 채식의 즐거움을 공유했다. 채식이 식생활이나 취향을 넘어 ‘신념의 표현’이자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군대와 병원, 학교처럼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채식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채식권은 취향 아닌 ‘인권’ 문제… 녹색당 헌법소원 제기 내년 초 입대하는 정태현씨는 오늘(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에는 ‘국군 장병의 채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 장병은 약 58만명. 채식 인구를 3%라고 잡았을 때 1만7400명이 ‘채식하는 군인’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국방부는 장병의 건강 상태나 기호에 관계없이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육류·어패류는 물론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조미료조차 먹지 않는 정씨에겐 고역이다. 육군훈련소 11월 식단표를 보면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쌀밥’뿐이다. 정씨는 “김치조차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인권까지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우다야 라이(51) 위원장이 말했다.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구타당했다. 금속 공장, 가구 공장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폭행과 폭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다.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친근하게 말 붙이던 사람들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욕을 뱉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대 위원장이 됐다. 2005년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로 머물다 2015년에야 합법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장을 만나 고생한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의 나쁜 제도가 문제였죠. 우리는 ‘나쁜 사장’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체계적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 대표 이철용 목사 인터뷰 필리핀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에서는 매년 가을 ‘땅라완(Tanglawan) 축제’가 열린다. 땅라완은 이 나라 말로 ‘빛’이라는 뜻이다. 색색의 손전등을 든 수천 군중의 행진이 축제의 백미.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니, 태생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산호세델몬테에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철도 건설 등 국가 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도시 빈민 7만여 명이 모여 사는 ‘타워빌’이 있다. 이곳에 ‘땅라우(Tanglaw)’로 불리는 한국인이 산다. 땅라우도 빛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이철용(56) 목사. 올해로 10년째 타워빌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고, 서로 연대하는 토대를 쌓는 것이 그가 대표로 있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의 역할이다. 캠프는 타워빌이 본진이다. 다른 단체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가를 파견해 사업하는 것과 반대다. 슬로건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지역과 함께’다. “로컬의 문제는 로컬에서 푼다”는 이 대표의 철학이 담겼다. 그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키워드로 ‘주민 역량 강화’와 ‘선택과 집중’의 두 가지를 꼽는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캠프 한국사무소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올해가 타워빌에서 사업한 지 꼭 10년째다. “변화를 주민들 얼굴에서 본다. 필리핀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악취가 진동하는 마닐라 빈민촌에도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타워빌은 달랐다. 다들 무표정했다. 일자리가 없어서다. ‘하루에 50페소(약 1200원)를 못 번다’더라. 캠프는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주민들은 미소를 되찾았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 번다는 것에 다들 자부심을 느낀다.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하나 집회에 안 간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행동해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10대의 목소리에 전 세계가 주목했듯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신모 군은 27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한창 공부해야할 때 뭐하는 거냐”는 주변의 질타를 뒤로하고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한동연 군, 중학교 2학년 신예나 양, 초등학교 3학년 함윤 군도 이날만은 학교에 결석계를 냈다. 이유는 하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ll strike for climate)’가 열렸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후 변화를 늦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학생, 교사, 환경운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7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는 스웨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16)의 1인 시위에서 출발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위를 벌였고,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운동으로 확대됐다. 청소년기후행동 측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각)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청소년들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결석 시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 체험학습이 받아들여지지

“선친의 유지(遺志)를 따랐을 뿐인데, 저희가 과도하게 칭찬받는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서 ‘제5호 한국형기부자맞춤기금’이 탄생했다. 기금 설립자는 최진혁(51)·최경원(49) 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