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아동 보호 체계 우리나라보다 40년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미국은 일찍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 모든 학대 신고 접수·현장 조사·학대 여부 판정은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 Child Protective Service)’에서 이뤄지고,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아동보호국을 통해 전체 신고 640만건 중 학대가 아닌 사례 61%가 걸러질 정도로(2013년 기준) 불필요한 현장 조사가 확연히 줄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부모들이 상담 및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대응 시스템(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을 마련한 것도 큰 특징이다. 학대 판정 시 사례별로 위험성을 진단해 ‘전통적 조사 방식(조사 및 법원 개입)’과 ‘대안적 방식(가족 서비스 중심)’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후자에 배정된 가족들은 가정 돌봄·복지 서비스·병원 진료·상담·취업 알선·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가족이 2주 안에 서비스를 다시 받는 비율이 높아졌고,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의 학대 재신고율도 현저히 줄었다. 영국은 각 지자체의 사회아동돌봄부서가 아동학대 조사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구조다. 경찰·병원·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아동보호 회의를 한다. 아동보호 전략이 세워지면, 사례별로 이를 수행할 핵심 전문가와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서비스 전반을 결정하고, 각 서비스 기관들은 지자체의 요청에 협력하는 통합 시스템이 특징이다.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창기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서비스를 전담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공공과

아동학대 예방, 국가·민간 협업 방안은? 학대 신고·조사 업무 많아… 가족 기능 관리 어려운 경찰 현장 조사엔 국가 역할 강화… 상담·치료, 민간 기관 전담해야 서울시, 공공·민간 협업 구축 중 지난 6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632건이다. 작년 대비 무려 2500건이나 급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신고를 받고 난 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5768건. 1년 전 380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상담 경찰은 3300명(지구대 경찰관 제외)에 달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7분의 1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현장 조사로 인해 정작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소홀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아동학대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 할지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난달 3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아동보호 체계를 연구·분석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관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서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분리·운영(1단계) ▲공공과 민간의 현장 조사와 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 서비스 모듈 개발(2단계) ▲공공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3단계) ▲공공의 현장 조사와 민간의 전문

창간 5주년 특집 / 기부왕 10인이 말한다 정부의 복지는 한계 있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후원받은 학생이 성장한 후 또 다른 선행을 실천했으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나눔도 삶의 일부로 거듭나길 전쟁 고아 도와주던 부모님 더불어 사는 삶 중요성 느껴 미국의 공익 전문 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스로피(The Chronicle of Philanthropy)’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고액 기부자 톱 50인이 낸 기부금은 110조원(약 102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올해 보건복지 예산 52조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19억2000달러(약 2조1000억원)를 기부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기부왕’을 차지했고, 프로풋볼(NFL) 버팔로 빌스의 전 구단주인 랄프 윌슨 주니어(Ralph C. Wilson Jr.)가 10억달러(약 1조800억원)를 유산 기부해 2위를, 스포츠 기념물 등 수집품을 판매하는 MBI의 창업자 테드 스탠리(6억5239만달러·약 7000억원)가 3위에 올랐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다. 2010년 5월 국내 유일의 공익 섹션으로 창간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국내의 수많은 ‘숨은 기부왕’을 만나왔다. 창간 5주년을 맞아 그동안 ‘더나은미래’를 응원해준 숨은 기부왕 10인에게 ‘당신이 기부를 통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를 물었다.(가나다순) 편집자 주   1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기업이 사회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정부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우리 이웃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고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간 5주년 특별 좌담회… 기부의 미래를 말한다 ‘백만달러 기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백만달러(10억원) 이상 기부자의 기부금 총액은 총 263억달러(28조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70억달러(7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이른바 ‘수퍼 리치(Su per rich)’들이 기부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메이저 기프트(major gift·고액기부)’보다 한 단계 높은 ‘메가 기프트(mega gift·초고액 기부)’가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새 고액 기부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초고액 기부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초고액 기부 시대 열리나’를 주제로 창간 5주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상속신탁팀장,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재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최임열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주식 등 비현금성 자산 기부 늘어… 초고액기부 시대 열렸다 사회=우리나라도 기부금 10조 시대를 넘어섰다. 고액기부자들이 몇 년 새 부쩍 늘어나는 등 기부 문화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르다. 현장에선 초고액 기부 시대에 얼마만큼 근접했다고 체감하는가. 강학봉=1억원 이상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수가 2008년 6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가입자만 272명에 달할 정도로 7년간 100배 이상 덩치가 커졌다. 매년 2배 이상 늘면서, 수십억원대 기부를 문의하는 자산가들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소 10억~20억원대 부동산·주식·보험 등 비현금성 자산 기부를 약속하는 분들이 한 달에 2건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6개월 신고 의무자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112로 신고번호 통합, 24시간 가능 교육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 아동 사후보호·지원 시급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실에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한창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의 시선이 영상에 집중됐다. CCTV 화면 속 아동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 아동이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이면 학대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노장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설명에 원장들의 손이 바빠졌다. “여기 모인 원장님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원장들이 각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대로 씻기지 않아 아이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방임을 의심하고 어머니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멍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 신고해야 할지 고민된다” 등 사례도 다양했다. ◇아동학대 신고 112로 통합… 아동 본인 신고 늘고, 신고 의무자는 망설인다 지난해 12월 31일, 부모의 상습적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강원 지역 중학교 교사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교직원·의료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장애·비장애 통합 어린이집 대구 ‘한사랑’, 인기 1순위라는데… 아동 51명 중 31명 장애, 20명 비장애 최소 2~3년 대기하고 입학 경쟁률 3:1 한 달에 한 번 교사·학부모 회의 매년 여름 ‘아빠 캠프’ 열기도 학부모 협동조합 만들어 도서관·카페 등 마을의 중증장애인 20명 채용해 지난 1일 오전,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한사랑어린이집. 교실 안은 온통 하얀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오감을 활용해 사물을 느껴보는 ‘가루야 가루야’ 수업이 한창이었다. 조심스레 감촉을 살피던 아이들은 이내 온몸이 밀가루 범벅이 되도록 뒹굴기 시작한다. 뇌병변 장애로 걷지 못하는 지혜(9)양도 마찬가지. 장애아용 유모차에서 내려온 지혜는 밀가루 위에 누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 손가락 보여줄까?” 맞은편에 있던 민준(6)군이 다가와 말을 건네더니, 바닥 위 밀가루에 손도장을 찍어보인다. 키득키득…. 한편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윤문주 한사랑어린이집 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자라온 만큼, 우리 아이들은 휠체어에 탄 친구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교사들이 절대 장애·비장애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누군가 ‘장애인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란 인식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장애인 친구를 불편해하게 되거든요.” 이곳의 미취학 아동은 총 51명. 그중 31명이 뇌병변·자폐 등 장애 아동이고, 20명은 비장애 아동이다. 한 반에 장애·비장애 아동을 골고루 편성하고, 모든 교육과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 학부모들이 기피할 것 같지만 정반대다. 이곳에 아이를 보내려면 최소 2~3년을 대기할 정도로, 대구 율하동의 인기 1순위 어린이집으로 꼽힌다. 김명애 한사랑어린이집 산들반 담당교사는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학부모님 대부분 둘째,

교육 받기 어려운 중학생에게 대학생 강사가 방과 후 교육 삼성 ‘드림클래스’ 3년 들여다보니… 10명 안팎 소규모 그룹 과외식 운영 특목고·자사고 등 우수 학교 진학 전담 교사·학부모 힘 모아 운영 돕고 대학생 강사는 인생 멘토 역할까지 월요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의 청천중학교. 남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종소리에 맞춰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들뜬 얼굴로 하교하는 아이들 사이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계단을 거슬러 오른 15명이 3층 복도 맨 끝 교실로 하나둘 입장했다. ‘드림클래스’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3학년 A반 학생들이다. “오늘은 교재 10쪽 복습할 차례지? 수희랑 은영이, 지난 시간 숙제 해 왔어?” “그럼요. 당연히 해왔죠!” “선생님, 사실 은영이는 안 해왔어요 (웃음) .” “뭐어? 거짓말하면 혼난다.” 장현서(21·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3년) 강사가 김은영(가명·15·청천중 3년)양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자 교실에 웃음소리가 번졌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문법 ‘to(투) 부정사’ 복습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특히 문제 풀이 시간에는 강사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다. 아이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주다 보니, 학생 15명만으로도 교실이 꽉 찬 느낌이다. 이날 2시간 내내 그룹 과외식 집중 강의를 진행한 현서씨는 올해로 3년째 청천중학교를 찾은 드림클래스의 베테랑 강사. 매주 두 번 혜화동에서 인천까지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 왕복 3시간이 넘는데도 이 수업만큼은 빠뜨리지 않는다. “한 반이 10명 안팎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돼 한 명, 한 명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