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인해 꽃가루를 옮기는 동물·곤충이 사라지면,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1350억 달러(164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영국 농업환경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세계화와 꽃가루 매개자’ 논문을 ‘사람과 자연’ 저널에 발표했다. 새, 곤충 등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매개자들이 사라질 경우 세계 식량 시스템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수분 매개자의 손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 외 지역 경제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 설명이다.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커피·코코아 같은 수분 작물 수출이 주요 소득원이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지역의 식량 수요를 국제 무역에 의존해 충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꽃가루 매개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해 작물 생산량과 시장 가격 변화를 추정했다. 첫 번째는 부채가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매개 곤충이 감소하는 경우다. 재정 상태 등이 취약해 꽃가루 매개자 감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두 번째는 악천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꽃가루 매개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화학 살충제 사용량이 많은 경우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영국·독일·일본 같은 대규모 선진국 경제가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가 받은 피해의 영향력은 다른 국가로 퍼져 나갈 수 있다. 분석에는 세계식량기구(FAO)가 기록한 2005~2015년 140국, 74개 주요 작물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했다. 부채가 많은 빈곤국에서 수분 매개자가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48억~163억 달러(5조8300억~19조8000억원)의 손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내일(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 당국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접객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는 이미 쇠수저, 그릇 등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척한 컵도 찜찜하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는 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1.4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건강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항목별 물가지수 통계를 활용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1분위는 2.7%,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로 평균은 2.1%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인 5분위 체감물가상승률의 1.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22.3%)  ▲주거·수도·광열(19.6%) ▲보건(13.3%) 등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5분위는 ▲교통(14.3%) ▲음식·숙박(13.3%) ▲식료품·비주류음료(13.3%) 등 식료품 외에도 교통, 외식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분위 지출 비중이 5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보건 등으로 물가가 평균 3.7% 상승했다. 각 항목의 지출 비중 격차는 10.9%p, 9.1%p, 5.3%p였다. 하지만 5분위 지출 비중이 1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항목인 ▲교육 ▲교통 ▲음식과 숙박 항목의 물가는 평균 0.7% 오르는 데 그쳤다. 교육 부문에서는 1분위와 5분위의 지출 비중 격차가 8.5%p, 교통은 7.0%p, 음식과 숙박은 2.9%p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식료품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가격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146명 중 약 20%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사례 중에도 매년 50~70명이 출생 미등록 사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자라게 된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만이다.<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 시기까지 200만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는 17일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의뢰로 진행된 연구로,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과 인력 수요 예측 통계, 고용노동 통계 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적절히 투자할 경우 2030년까지 81만~86만개, 2031~2050년 90만~120만개 등 최대 20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0만개는 경제활동인구 2840만명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2020년 기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건물 개조와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같은 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로 18만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 다만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까지 연간 약 9000명, 2031~2035년에는 연간 약 1만45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 공약에 따라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면 2031~2035년 자동차 부문에서 연간 약 1만1500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 탈원전 기조 유지 시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 연간 약 3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에너지를 전환하면 전체

환경 부문 비영리단체는 얼마만큼의 ‘사회적가치’를 생산해 세상을 바꿨을까. 숲과나눔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환경 비영리단체가 창출한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숲과나눔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 평가하는 등 공동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사업 성과를 ‘몇 명의 장학생에게 얼마의 장학금을 전달했는지’ ‘프로젝트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등 투입과 산출 위주로 단순 계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으로 개인·집단·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기준으로 임팩트를 측정하고자 한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성과가 빠르게 드러나지 않아 다른 비영리 부문보다 측정이 특히 어려웠다. 기후 변화 대응 같은 활동으로 인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숲과나눔은 2018년 설립 이후 재단의 성과 측정을 목표로 꾸준히 관련 데이터를 쌓아왔다. 사업별 소요 비용, 사업 결과, 참여자 설문 조사 같은 근거 자료를 축적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숲과나눔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과 측정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연구 결과를 총괄한 보고서를 펴낸다는 계획이다.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이번에 개발할 평가 방법론과 관련 지표 등은 향후 다른 환경 단체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 섹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다양한 임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