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동자 10명 중 8명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다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가 노동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그린피스와 전국금속노조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박대수(국민의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그린피스는 금속노조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공감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형태와 속도로,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줄어도 자동차 산업 변화해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동자 약 11만5000명이 참여했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6~35세에서는 40.2%, 56세 이상은 69%였다. 오 연구실장은 “정년을 5년 남겨둔 집단에서는 심각성 인지도가 낮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계기는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1986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17.1%)의 약 3배에 달한다. 1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촌뿐 아니라 어촌, 임촌에서도 고령층 비율이 각각 40.5%, 44.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이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만명이 감소했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32.5%(72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29.9%), 50대(16.8%)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과 60대는 각각 6.2%, 3.1% 늘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은 감소했다. 고령층 기준인 65세 이상 비율은 46.8%로 전년대비 4.5%p 증가했다. 가구원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58만6000가구(전체 농가의 5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 순이었다. 전년대비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5.2%, 5.1% 증가했지만, 3인 가구(-12.2%)와 가구(-21.3%), 5인 이상 가구(-18.8%)는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3.9%였고 1억원 이상인 농가는 3.9%였다. 어가 인구(9만4000명)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로 비중이 작지만 이마저 감소하고 있다. 어가(4만3000가구)는 전년대비 200가구(0.4%) 증가했으나 어가 인구는 3300명(-3.4%) 감소했다. 어촌에는 60대가 32.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이 2만4000명(25.6%), 50대가 1만7000명(18.1%) 수준이다.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70세

[인터뷰] 정병국 청년정치학교 교장 “청년이 역량을 키워서 자기 능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기회를 주자고 만든 게 ‘청년정치학교’예요.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에게 영합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지난 16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한 정병국(64)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현재 직함은 ‘청년정치학교 교장’이다. 청년정치학교는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창당 당시 정책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더 많은 청년이 정치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의 정치계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였다. 지금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 멘토링 기회 등을 제공한다. 누적 졸업생은 250명.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988년 서른 살 무렵 ‘청년 정치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보수 정당에서는 ‘원조 소장파’로 불리며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에 있는 정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다. 고불고불한 골목을 지나 수십개의 계단을 오르자 낮은 철문을 둔 주택이 나왔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향과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우리는 ‘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카페 같다. “커피도 내려 마시고, 저녁에는 지인들과 간단히 술 한잔하기도 한다(웃음). 청년정치학교 수강생들도 와서 커피를 마시며 토론한다.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청년정치학교’ 이름이 재밌다. ‘정치’를 공부하는 건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망가진 가장 큰 요인은 ‘패거리 정치’다. 패거리 정치가 횡행하다 보니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던 그린수소가 벌써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데다 유럽 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수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2030년까지 기술이 더 발전되고 나서야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450%가량 급등하면서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줄었다. 탄소세가 지난해 거의 2배로 뛰어오른 것도 그린수소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현재 정유·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소 에너지를 그린수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EU 내 가스 수요를 12% 줄일 수 있다. 호주 광산업체 포스테큐 메탈 그룹(FMG)은 독일 최대 에너지 그룹 이온(E.ON)과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해 5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노르웨이 스카텍은 5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투자펀드인 Hy24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1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BNEF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수소 생산업체 관계자와 사용자, 투자자의 약 93%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테큐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돈의 흐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연료전지 기술업체 세레스파워홀딩스의 필

신한금융그룹 희망영웅상 사회 곳곳에서 선행 펼치는 영웅들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이 발굴신한금융지주·굿네이버스 등 심사 지난 2월 8일 충남 홍성의료원의 최정훈(59) 산부인과 과장과 진병로(56)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긴급수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병원에 실려왔기 때문이다. 산모 A씨는 30곳 넘는 의료기관에 문의했으나 분만 가능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산통을 겪으며 구급차에서 반나절 넘게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배 속의 아기는 태변을 많이 배설한 상태였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사산될 위험도 있었다. 두 의사와 의료진 10여 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기와 산모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최정훈·진병로 과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수여하는 제40차 희망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6일 홍성의료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정훈 과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과한 칭찬을 받으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수술방 안에서 감염이 발생할까 봐 걱정되기는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람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 ‘희망영웅’을 찾아 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6명의 개인과 1개 단체가 희망영웅상을 받았다. 지급된 포상은 누적 2억3000만원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0주년] 여성의 역사에는 굴곡이 많았다. 40여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 1980년 국내 여성 청소년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56.2%였다. 그 나이대 여성 청소년 2명 중 1명만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셈이다. 대학교 취학률은 8.1%.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 물결을 타고 다양한 여성 이슈가 조명됐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굵직한 법들이 제정되는 등 여성운동도 탄력을 받았다.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 수도 크게 늘었다. 2000년대에는 ‘여성의 일’이 화두였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 몫이었고 여성은 사회 진출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1982년 설립된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설립명 태평양 복지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여성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980·90년대 재단의 주요 사업은 ‘여학생 교육 지원’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집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시설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해 기준 재단의 누적 지원금은 약 153억8500만원. 지원 건수는 6만여 건에 달한다. 화장품 기업으로서 여성과 함께해 온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40년을 돌아봤다. ‘여성의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여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건 설립 이듬해인 1983년부터다. 1989년 기준 여고생 4000명에게 장학금을 줬다. 1990년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85.4%로 크게 높아졌지만, 대학교 취학률은 24.5%로 여전히 낮았다. 당시 대학생 104만명 중 여대생은 29만6100명(28.5%)에 불과했다. 1993년 여대생 장학금 사업을 신설한 이유다. 1990년대는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적절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확진자 430명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별도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였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순이었다. 다만 고용상태나 직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격리 기간에 ‘무급 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은 42.1%, 정규직은 16.2%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각각 13.6%, 14%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0.3%에 달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무급 휴가·휴직 비율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3.8%)의 18배에 달했다. 격리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였다.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48.6%)의 경우 공공기관(20.3%)의 2배가 넘었다. 고임금 노동자(11.7%)보다 저임금 노동자(5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더 높았다. 사무직(14.5%), 생산직(53.8%), 서비스직(54.7%) 등 직종에 따라서도 간극이 컸다. 지난 3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의 7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에 그쳤다. 공공기관(79.1%),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 노동자(81%),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콜택시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5년간 교통약자 지원 예산을 분석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한 자료와 국회 예산안 자료를 참고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BF(Barrier Free) 인증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등의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은 2014년 435억원에서 2017년 362억원으로 매년 삭감됐다. 그러다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으로 전년도(727억원)보다 약 2배 증액된 1531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440억원을 삭감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했고 이 금액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금액의 90%를 저상버스 도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하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나머지 항목에는 배정된 예산 비중이 작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예산은 93억6100만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불과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원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주로 휠체어 탑승설비나 고정장치 등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8대 버스에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보조율을 50%로 낮췄다. 시외·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