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

고산 지역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첨단 기술로 조난자 신속 구조

네팔 안나푸르나 ‘ICT 산악구조센터’ 오픈 산악인 위치 추적·드론 물품 수송 등 서비스 원활한 통신 위해 장거리 무선 중계기 설치 오지 마을 보건소에 의료 ICT 설루션 제공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등정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위험한 산으로 꼽힌다. 프로 산악인은 물론 트레킹 관광객도 조난당하면 생사를 넘나들게 된다. 안나푸르나 방문객은 연간 10만명이 넘고, 지난해 한국인 방문객만 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네팔 정부 차원의 긴급 구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상자 이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크다. 산타 비르 라마 네팔등산협회장은 “고산 지역의 조난자 구조는 촌각을 다투는 싸움”이라며 “헬기로 조난자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팀이 이동하는 종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KT는 안나푸르나 지역에 세계 산악인의 안전을 책임질 ‘ICT(정보통신기술) 산악구조센터’를 열고 산악인의 위치 추적, 드론을 활용한 물품 수송 등 산악 안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산악구조센터를 마련한 곳은 네팔 중부 안나푸르나(8091m) 중턱인 해발 3700m 지점이다. 이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에 통신 장비를 갖춘 산악구조센터가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안나푸르나에서는 통신 신호가 미약해 등산객이 조난을 당해도 구조센터와 연락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산악구조센터의 장거리 무선 중계기를 이용하면 등산객과 구조대원 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라마 네팔등산협회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조난 지역에서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됐다”며 “고산 지역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소 섭외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마땅한 장소를

지역으로 간 현장포럼…광주·창원 시민과 정책 고민

[시민력(力)이 큰다] ②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인구 집중,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로 고민한다. 지역 간 불균형도 핵심 이슈다. 수도권은 분산과 분권을 말하고, 지방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소통포럼’은 중앙행정 차원의 논의를 벌이는 정기포럼 외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포럼’(이하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광주, 9월 경남 창원에서 현장포럼을 개최해 시민 제안10여개를 발굴했다. 오는 29일에는 세종에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중앙 부처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셈이다. 광주 현장포럼의 주제는 ‘광주시민이 제안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5건(마을 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 운영, 청년 주거, 여성 안전, 복지 공공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구와 담당 공무원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다”며 “명확한 회계 정산의 원칙과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 하나 지출하는 데 최대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을

르완다 커피, 여성 농부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다

[인터뷰] 안젤리끄 튜이센지 르완다 커피여성그룹 쿵가하라 의장 올해 초 아름다운커피는 르완다 여성 농부의 역량을 키우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뷔샤자 커피협동조합 내에 여성그룹 ‘쿵가하라(Kungahara)’를 결성했다. 쿵가하라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뜻의 키냐르완다어다. 이들은 흔히 ‘남성의 작물’로 여겨지는 커피를 여성 농부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커피 생산의 전 과정을 섭렵했다. 최근 쿵가하라는 첫 결과물로 ‘여성의 커피(Coffee by women)’를 내놓고 첫 해외 수출지인 한국과 연을 맺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연사로 나서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안젤리끄 튜이센지(28) 쿵가하라 의장은 “커피 애호가들의 가치 소비로 르완다 여성 농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커피협동조합 내에 별도의 여성그룹을 만든 이유는 뭔가? “기존 커피 생산 구조는 남성 중심이다. 여성 농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성은 커피 재배와 수확 같은 낮은 임금의 역할만 수행하고, 가공과 테스팅 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무는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다. 르완다에서 커피 재배 노동력의 약 70%를 여성이 맡고 있지만 높은 소득원은 모두 남성의 차지다. 여성그룹 결성은 그 구조를 깨기 위한 시도다.” ―여성농부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커피 한 잔이 소비자를 만나려면 씨 뿌리기부터 묘목 재배, 가지치기, 열매수확, 가공, 유통에 수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는 남성들이 맡고 있고 또 당연한 듯 여긴다. 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성들은 가공과 유통 업무에 대한 교육받을 기회조차

“해외서 응급 상황 생기면?” “외로움 대처하는 법?” 시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시민력(力)이 큰다] ①열린소통포럼 서울·세종 정부청사,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국민 제안 26건 추진 중… 온라인에 경과 공개 제도 도입뿐 아니라 미흡한 기존 정책 보완도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진 임신부. 스위스 여행 중에 닥친 응급 상황이다.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유행성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스위스 현지 병원의 안과의사와 통화한 뒤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119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1년 전부터다. 기존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은 원양 선원과 승객을 대상으로만 제공하던 해상 서비스였다. 지난해 5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인 ‘열린소통포럼’에서 “여행객을 비롯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 4명을 채용했다. 주무 부처 관계자와 함께 국민 제안을 입체적으로 논의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는 ‘하향식 도입’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도 일반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참여’를 유도한다. 시민이 정부 부처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도입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열린소통포럼이 마련된 건 지난해 5월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운영 취지를 살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 공간을 만들어 국가 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마을 공동체 꾸려 양봉·양돈 협동조합 운영…’주민 참여’로 빈곤 벗어나다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 식량 지원 대신 사업 분야별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신용조합 설립해 장사 밑천 대출 받기도 댐·빗물 저장 탱크 등 지역 공동 자산도 확보 사업 성과 증명… 결식 횟수 줄고 소득 높아져 “탄자니아의 ‘치볼리’라는 마을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민들과 마주앉아 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연신 고맙다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 의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허남운 굿네이버스 케냐 대표(前 탄자니아 대표)는 치볼리 주민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자니아 도도마주(州)의 참위노 구(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끌었다. 치볼리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 마을 중 하나다. 마을 주민 스스로 ‘지도상에 없는 마을’이라고 소개할 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다. 인구는 1만7000명. 주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과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진행한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SZHC)’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과는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단순 물품 지원이나 식량 지원 형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 허남운 지부장은 “사업 초기부터 농업, 시설 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했다”며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하며 소득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식량 분야에서만 양봉, 참깨 농장, 양돈 등 업종에 따라 여러 조직을 만들었다. 또 마을신용조합(VSLA)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17억원 달성…5년만에 10배 ‘껑충’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프로젝트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이 모집금액 17억1692만원을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올해 펀딩에서는 116개 프로젝트가 개설됐고, 참여 투자자는 2987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자금조달 행사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열렸고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임팩트투자를 할 수 있다. 올해 프로젝트는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후원형의 경우 월곡영화골이 ‘여행의 성지 전라남도, “새로운 벌교를 보다”‘라는 프로젝트로 약 3100만원을 모집했고, 증권형으로는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친환경식품이 1억원을 유치했다. 대출형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광고물 제작전문 업체 커스프가 운영자금으로 3억원 펀딩에 성공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의 모금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프로젝트 첫해인 2015년에는 모금액 1억6000만원에 그쳤지만 2016년 3억3900만원, 2017년 6억9500만원, 2018년 11억8200만원으로 연평균 지난 5년간 매년 2배 가까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박경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장은 “펀딩 프로젝트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이름은 품 누 아누삭.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해 8월이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의 공장을 전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그의 죽음을 추모한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신분 탓이다. 아누삭의 장례는 사망 열흘 만인 지난 4일 태국에서 치러졌다. 본국의 부모는 막내아들을 데리러 올 형편이 못 됐고, 시신은 방부 처리돼 태국행 비행기 화물칸에 실렸다. 압착 종이로 짠 3만원짜리 관 앞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아누삭이 눈을 감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단속반의 사망 책임 여부다. 단속에 나선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청)은 단속 당시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주민지원단체들은 부산출입국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목격자인 동료 8명은 이미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상황. 목격자는 사라졌고, 고인은 말이 없다. 엇갈린 진술… 태국 노동자 추락사 진실 공방 사건을 맡은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누삭은 단속이 있던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단속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부검의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외부력이 있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간 파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1일 사건 현장을 찾았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공장은 700㎡ 규모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식물성 고기로 요리, 친환경 소비로 나무 심기…’혁신 비즈니스’ 통해 기후변화 막는다

대체육, 가축 사육 줄이니 온실가스 감소 결제 포인트 모아 나무 심어 사막화 방지 파도 활용 파력발전, 차세대 에너지 꼽혀 각국 기후변화 관점 ‘임팩트 투자’도 활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기후변화를 막는 새로운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 기업은 올 들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은 십시일반으로 1억 그루의 숲을 이뤄냈다. 지난달 26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표한 ‘2019 유엔 글로벌기후행동상’ 수상 대상을 살펴보면, 상을 받은 15곳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이 10건에 달했다. 정부나 NGO에서 벌이는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식품인 ‘식물성 고기’는 올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년간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실제 고기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미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콩 뿌리에서 추출한 헴(heme)이다. 헴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들어 있는 붉은색소 분자로 고기 맛의 원천이다. 미국 푸드테크기업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는 콩 뿌리의 헴을 이용해 육즙이 흐르는 대체육을 선보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 7월 글로벌 도넛 체인 던킨은 대체육 샌드위치를 내놨고, 8월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은 식물성 패티를 이용한 햄버거를 미국 전역에서 팔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규모 체인 맥도널드는 지난달 30일부터 식물성 고기 버거를 시험 판매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 엿보인다. 대중이 식물성 고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콩과 버섯 등으로 만든 식물성 고기로 기존 고기 소비를 줄이면 가축 사육에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미래는…2019 CSR 커넥트 포럼 개최

사회공헌 적극 벌이는 국내 기업들 심리 치유·교육 복지 등 집중 조명 오는 23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가 주관하는 ‘2019 CSR 커넥트 포럼’이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C홀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CSR 커넥트 포럼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 가지 주제로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로 아동·청소년의 심리 치유, 교육 복지,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을 집중 조명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울림’, GS칼텍스의 ‘마음톡톡 교실힐링’, CJ문화재단의 ‘튠업음악교실’, 현대자동차그룹의 ‘H-점프스쿨’,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포용적 성장지원 프로젝트’ 등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짚어본다. 참여 기관은 아동·청소년 사회 공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봉주 교수는 ‘한국 아동·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무대에 선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의 트렌드와 방향성을 짚는 특별 강연 연사로 나선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기관>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차원 첫 소셜벤처 거점공간 ‘소셜벤처허브’ 개관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열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 설립한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관이다. 지원 공간은 옛 KTV(한국정책방송원) 사옥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개발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에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소셜벤처를 위한 전용·거점 공간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주기업은 청각장애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고요한택시’ 개발사인 코액터스를 비롯해 메이데이(동남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약보관 진공키트 개발), 케어유(치매 예방·관리), 어라운드바디(생분해가능한 친환경 생리대 제조) 등 총 14곳이다. 입주기업과 예비창업팀은 연면적 1400㎡ 규모의 2개 층(3~4층) 공간을 지원받는다. 3층은 세미나와 회의실이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 IT와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랩 등으로 꾸며졌고 4층은 개별 업무가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관 첫 해인 올해 총 100여 개 소셜벤처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CSR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을 쏟을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가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익변호사 20명으로 확대한다”…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첫 ‘사회적가치경영’ 선언

지난 24일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사단법인 두루 설립 5주년을 맞아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적가치경영’을 선언했다. 두루는 2014년 공익법률활동을 위해 지평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지평은 이번 사회적가치경영 선언문을 통해 로펌의 주요 과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로펌 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구성원 채용부터 법률업무 수행, 고객관계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공공기관·시민사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경우, 소속 공익변호사를 장기적으로 20여 명 규모로 확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계에서 사회적가치 분야 최초 타이틀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지난 2017년부터는 ‘사회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올초에는 사회책임경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영진 차원에서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평은 올해부터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변호사법이 정한 20시간(서울변회 기준)보다 많은 30시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적가치경영’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로펌은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