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플라스틱세 내년 시행 佛, 재활용 안 되는 상품에 부가세 인니 주요 도시선 비닐봉지에 세금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 도입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EU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유로(약 8조88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로는 프랑스가 13억유로(약 1조7400억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럽 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1㎏당 0.45유로(약 6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세제 용기, 가전제품 비닐 포장 등이 포함됐다. 영국과 스페인 역시 플라스틱세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세율과 대상 품목을 조율 중이다.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환경을 해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주요 도시 22곳에서 비닐봉지 한 장당 200루피아(약 17원)를 부과하는 방식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트병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7년 10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정확한 위치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발신인은 특수학교 교사. 그는 “장애 아동에게는 생리대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했다. 수신인은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1970년대 국내에 처음으로 위생 생리대를 내놓고 초경 교육과 생리건강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생산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편지가 도착한 2019년 2월, 마케팅본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장애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 월경 시 보호자나 지도교사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고, 기존의 생리 교육도 장애 유형별로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훈련이 필요했다. 일부 발달장애 가정에서는 부득이 자궁 적출을 통한 조기 폐경도 고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도 조사됐다. 유한킴벌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인 월경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교육용 위생팬티 제작에 돌입했다. 팬티에 생리대 부착 순서 알기 쉽게 표기 프로젝트 출발은 순조로웠다. 여성용품 마케팅본부의 주도로 디자인팀, 학교월경교육지원팀 등 여러 부서 간 협조도 손쉽게 이뤄졌다.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지만, 실물을 두고 교육할 수 있게 아예 제품을 만들자는 쪽으로 확장됐다. 디자인 특허를 내자는 의견, 이를 기술특허로 등록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전양숙 유한킴벌리 여성용품 마케팅본부 수석부장은 “내부적으로 처음 이야기됐을 때 다들 흔쾌히 좋은 생각이라면서 아이디어를 더해줘서 사실 놀랐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니까 아이디어가

비조합원, 배당은 받지만 의결·선거권 없어 “자금 부족 문제 해결” vs. “협동조합 정신 위배”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에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우선출자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배당은 받지만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원 자격 대신 배당 수익만을 얻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채로 취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주식회사보다 적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출자와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밖에 없는데 모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선출자가 ‘1인 1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자가 유입돼 자금 회수 등 우회적인

‘청년, 세상을 담다’ 11기 수료식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씨스퀘어 라온홀에서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1기 수료식이 열렸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셜 에디터(social editor·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1기를 배출한 2014년부터 기자, PD, 사회적기업가 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익 현장 취재와 영상 제작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 7년간 320여 명이 청세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올해 청세담 11기 수료생 29명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저널리즘·뉴미디어 강의 ▲청년 혁신가와의 만남 ▲현직 기자 멘토링 등을 소화하며 공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임소영 수료생은 “콘텐츠 하나를 생산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고 했다. 최근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이슬기 수료생은 “또래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을 누비면서 공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출석, 과제, 역량,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태연 수료생은 “평소 공익 분야와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 중에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 공익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콘텐츠 생산을 위해 고민한 시간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유영철 현대해상 사회공헌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 가운데 정상 운영된 프로그램은

⑤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끝>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수는 지난 4월 1664명에서 5월 1959명, 6월 2046명으로 매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278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소득감소 등 경제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9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지역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보다 2만1178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3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인 햇살론17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햇살론17 연체율은 지난 1월 최고 3.1% 수준이었지만, 7월 기준으로 최고 11.88%까지 치솟았다. 전국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25%의 약 50배 수준이다. 대출금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가 는다는 건 위기가정 증가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다. 위기가정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빈곤 가구나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 대상 현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출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카드 결제로 가능하지만, 위기가정에 당장 시급한 밀린 월세와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는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018년 5월부터 ‘위기가정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를 양성하는 ‘풀씨 아카데미’ 3기 입학식이 지난 11일 열렸다. 풀씨 아카데미는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3개월간 환경 분야 지식과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더나은미래와 숲과나눔이 함께 운영한다. 이날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 입학생은 32명 모집에 160명이 지원하면서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풀씨 아카데미는 크게 강의와 현장 체험, 캠페인 실습 등으로 나뉜다.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이해도를 갖추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면서 실무 역량도 키울 수 있다. 강의는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한국 환경운동사 ▲쓰레기와 자원순환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또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환경팀장, 송경호 더피커 공동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채식·플라스틱프리·노푸 등 환경 분야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1주일 챌린지’를 비롯해 환경과 관련된 노동·기업·언론·도시 등을 주제로 한 환경 사례 보고서 작성 등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날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에 기쁘다”면서 “풀씨 아카데미가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로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