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제ESG포럼' 개회식이 열렸다. /한국ESG학회 제공
한국ESG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3일 개최

한국ESG학회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ESG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ESG학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후원한다. 조명래 한국ESG학회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세계 곳곳에 불고 있는 ESG 열풍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 대회는 총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ESG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발표를 맡고 손종학 충남대 교수, 김주미 법률방송 PD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이창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평가 표준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김학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장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의 허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ESG 구현’으로 발제를 맡았다. 학술대회가 끝난 뒤 열리는 한국ESG학회 임시총회에선 차기회장을 맡은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장롱 속 자원봉사 기록, 공공유산으로 보존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수집 이벤트’를 다음 달 23일까지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사진·영상·문서 등을 모아 공공의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수집할 기록물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첫 번째 주제는 ‘장롱 속 자원봉사’다.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배지, 활동 의류, 수료증 등을 한데 모으자는 취지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자원봉사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재난현장의 숨은 영웅’이란 주제도 선정됐다. 코로나19, 산불, 수해 재난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기록한 물품들이 수집 대상이다. 센터는 “이번 이벤트 응모 자격과 기증 물품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은 설명과 함께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기증하면 된다. 물품은 웹사이트에 사진으로 먼저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 후에 실물 기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집된 기록물은 12월 5일 온라인 전시 형태로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뽑힌 10건의 기증자에겐 온라인 전시 등재뿐 아니라 필름카메라도 증정된다. 주제별로 50명씩 총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는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한국자원봉사문화 ‘글로벌 기업자원봉사 포럼’ 내달 1일 개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내달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자원봉사의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자원봉사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CSR포럼,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와 공동 주최하고 후원은 포스코청암재단이 맡았다. 한국자원봉사문화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고 ESG경영이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기업자원봉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엔 기업에서 사회공헌과 ESG를 담당하는 실무자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선 니콜레 시릴로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전무이사가 ‘2022 기업자원봉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발제자로는 김도영 CSR 포럼 대표와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이 나선다. 각각 ‘국내 기업자원봉사의 동향과 이슈’와 ‘ESG경영에 따른 한국 기업 자원봉사 성과 측정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포럼은 글로벌 기업자원봉사협의회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강운식 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자원봉사의 동향 파악은 물론 ESG 경영과 관련된 기업 자원봉사의 성과 측정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T인재개발원에서 '코딩챌린지'에 참가한 청소년이 다양한 문제를 풀며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SKT
SKT, 장애 청소년 ICT 역량 지원… ‘2022 코딩챌린지’ 성료

SKT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2022 SKT 장애청소년 코딩챌린지’(이하 2022 코딩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딩챌린지는 장애청소년들의 코딩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올해는 경기 이천에 있는 S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SKT는 장애청소년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돕고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1999년 ‘정보검색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엔 ‘IT챌린지’, 2016년 ‘ICT 메이커톤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딩 대회를 23년간 꾸준히 열었다. SKT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를 열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코딩 챌린지 대회’로 이름을 바꿔 행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엔 전국 29곳 특수학교 장애청소년 98명과 교사 29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장애청소년 전원이 2인 1조로 참가할 수 있는 ‘소셜챌린지’ ▲지적장애 청소년들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참여하는 ‘미션챌린지’ ▲그 외 장애청소년을 위한 ‘베스트챌린지’로 구성됐다. 대회에 참가한 장애 청소년들은 자석 블록을 활용한 코딩으로 전구를 끄고 킬 수 있게 하거나, SKT가 개발한 코딩 교육 AI인 알버트 로봇을 이용해 세계 빈곤국 어린이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본격적인 대회가 열리기 전엔 참가자들이 직접 ‘코딩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축구·탁구·볼링·당구 등을 즐기며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SKT는 이번 행사장 내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T는 “대회 참가자인 청소년들을 ‘장애’라는 틀에서 벗어나 바라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했다. 대회에 참가한 박진수 분포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로봇이나 코딩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도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며 “정보 통신

세종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법제화 권고… 노동부 “수용 불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업무 외 상병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업무 외 상병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기회를 보장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외 상병 제도 법제화는 최근 확대된 휴일·휴가제도 정착 상황을 살피며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가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 또한 지난 6월 인권위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적 상병 수당제도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37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이 결정된 46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부천·포항·천안·순천·창원시와 서울 종로구 등이다.

국내 대기업 여성임원 6% 넘어... "개정 자본시장법 영향"
자본시장법 개정 후 여성 사내이사 제자리… 사외이사 여성 비율만 늘어

지난 8월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 대기업의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2년 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대기업 등기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내이사(1200명) 중 여성은 28명으로 전체의 2.33%에 머물렀다. 지난 2020년 2.29%(전체 사내이사 1305명 중 여성 3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52곳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내이사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돌보며 이사회에 출석하는 경영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외이사와 구분된다. 같은 기간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높아졌다. 2020년 상반기 전체 사외이사 1159명 중 여성 사외이사는 65명으로 5.6%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사외이사는 193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14.7%(전체 사외이사 1306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28명의 여성 사내이사 이력을 살펴보면, 오너 일가가 16명이고 전문 경영인은 12명이었다. 대표적인 오너일가 여성 사내이사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등이 꼽혔다. 전문경영인 사내이사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대표이사 4명을 비롯해 김소영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남궁현 녹십자 부문장, 송효진 롯데칠성음료 부문장, 김명희 신한은행 부사장, 이윤주 이랜드월드 전무 등이다. 나머지 3명은 외국인 여성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여성 이사 비중이 높아진

사회 첫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가능할까
사회 첫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가능할까

올해 제주 지역의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28명이다. 이들의 홀로서기에 지원된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은 살 곳부터 찾아 나서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제주대학교 인근 아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대가 주로 머무는 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500만원에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남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신선(30)씨는 “6년 전에도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지역이 있다”며 “자립정착금이 전 재산인데 집 구할 때 반절 쓰고 식탁 같은 가구랑 각종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종잣돈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라 지역별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는 8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충북 충주·제천·보은·증평의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은 약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28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으로 0.002% 수준이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한 해 예산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올해 두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쓴 예산은 5000만원이다. 보은군과 증평군은 각각 청년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엔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복지부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500만원을 받은 청년 4명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에

서울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서울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여성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조선DB
韓, 여성고용률 순위 OECD 37개국 중 31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7위에서 네 단계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20위에서 19위로 올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0~2021년 한국 주요 노동지표 국제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평가 지표는 ▲고용률(남녀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실업률(남녀 15~64세) ▲노동생산성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고용률은 23위(2000년)에서 29위(2021년)로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고용률은 27위(2000년), 30위(2016년), 31위(2018·2021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남성고용률 순위는 2000년에 20위를 기록하고 2016년에 12위까지 8단계 올라 2021년엔 19위였다. 전경련은 “여성 고용률 상승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남성은 25위(2000년)에서 28위(2021년)로, 같은 기간 여성은 30위에서 31위로 떨어졌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지난해 3703만명으로 54만명이 줄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1%p 줄어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체감 고용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1.0%(2017년) 에서 13.3%(2021년)로 2.3%p 늘었기 때문이다.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0.1%(전체 임금근로자 약 2099만 2000명)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OECD 33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평균 수치는 21.0%다”라고 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2만8357원)에서 지난해 42.7달러(6만0847원)로 늘었다. OECD 순위도 34위(2000년)에서 지난해 29위로 5단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임금 역시 2만

"미래인재 얼마나 잘 키우고 있을까?"… 숲과나눔, 장학사업 임팩트 측정 결과 발표
“전문성과 공익성 갖춘 인재 양성한다”… 숲과나눔, 장학사업 임팩트 측정 결과 발표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전문성 향상을 넘어 공익성을 실천하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숲과나눔은 이 같은 내용의 임팩트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인재양성, 대안개발,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된 재단 전체 사업의 임팩트를 평가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재단 설립목적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장학지원사업 측정을 시작으로 사업별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팩트 측정은 장학생 81명 중 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변화이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양직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린 데이터’(Lean Data) 방법론 등이 쓰였다. 우선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생의 내재적 변화’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1%가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85.3%) ▲연구 철학의 변화(68.9%) ▲(사회)문제 해결역량(65.6%) 순으로 측정됐다. 재단은 “전문성 함양을 우선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추가로 확보된 집중 학습 시간이 일주일 평균 24.5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박사 과정 장학사업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총 81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연간 최대 1400만원의 등록금 전액과 별도의 학습비(월 20만원)를 지원했다. 이밖에 연구 멘토링, 장학생 캠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기후변화 문제(23.0%)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사회 문제는 각

2022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 포스터. 누구나 굿네이버스 유튜브에서 당일날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자료집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2021 아동권리지수’ 발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최고, 광주 최저

굿네이버스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02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조사한 ‘2021 아동권리지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지원방안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018년에 이어 올해 3차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주요 지표로 삼아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는 전국 17곳 시·도 1만7728명(초등 4·6학년, 중등 2학년, 부모 포함)이 참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69.5점(만점 100점)이다. 2018년 69.3점에 비해 0.2점 소폭 증가했다. 보호권이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권(72.3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5.7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참여권이 4개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며 “연구가 최초 시작된 2016년 52.5점에서 2018년엔 57.2점으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55.7점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상대지수를 적용한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최고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110.2점이었다. 이어 대구, 세종, 경남, 울산,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평균 이상의 아동권리수준이 높은 지역이 확인됐다. 최하점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93.4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과 전남의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67.8점(2018년)에서 지난해 71.3점으로 올라 3.5점의 상승폭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66.3점(2018년)에서 지난해 69.6점으로 3.3점이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와 대전은 17곳 시·도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제주는 71.7점(2018년)에서 69.3점으로, 대전은 71.5점에서 69.0점으로 각각 2.5점이 감소했다. 이번 아동권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경기도청 내부비판 전담 ‘레드팀’, 청사 내 일회용품 없앤다

경기도청 내부 비판 전담기구로 발족한 ‘레드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을 첫 안건으로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경기도청은 “경기도 레드팀 1기가 지난 9월 말 운영방안을 논의한 이후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활용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레드팀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의 편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번 레드팀 1기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과 도청 직원 10명으로 지난 21일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3개월이다. 경기도 레드팀은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영주 팀장은 안건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해마다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결국 소각돼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 레드팀은 경기도청 내부부터 다회용 컵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자동세척이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 시 커피·음료 할인 다회용 컵 반납 회수기 설치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레드팀은 도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르게 세부 방안들을 시행하고, 이후 도청 주변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점과도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비어있는 구청사 사무공간을 외부에서 사무실을 빌려 쓰는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