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수)

EU·美, 메탄 규제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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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이 메탄 감축을 위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AP통신 등은 “EU는 석유·가스 생산 기업에 메탄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미국에서는 석유·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메탄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한 석유 생산 시설에서 생산 과정 상 발생하는 메탄을 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메탄이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미국은 지난 9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EU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 석유·가스 기업은 12개월 이내에 생산 시설의 메탄 배출량을 추산해 보고해야 한다. 이후 12개월은 메탄 배출량을 실측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월에 메탄 규제 법안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유럽의회, 회원국 협상 등을 거쳐야 해서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메탄 규제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동 양육, 기후위기 대응, 의료 보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더 나은 재건 법률’(Build Back Better Ac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석유·가스 생산시설에서 배출하는 메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분석에 따라 가스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양의 0.2%, 유정에서 생산된 석유 100만 배럴당 10t을 시설별 메탄 배출량 기준으로 삼고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세금 부과액은 2023년 1t당 900달러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1t당 1500달러까지 매년 인상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메탄을 감축하고 모니터링하는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7억7500만달러(약 921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통과해 상원으로 보내진 상태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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